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심사보고서

2021. 6. 18.(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Ⅰ		안건 현황

1. 심사개요

가.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나. 회계구분 :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다. 제출안건 :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1. 5. 18.(월)

나.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1. 5. 18.(화)

라. 상정일자 : 2021. 6. 18.(금)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ㅇ 제안설명 : 기획조정실장 여 중 협

ㅇ 검토보고 : 수석전문위원 유 한 경

ㅇ 질의 및 답변

ㅇ 심사결과(원안가결)

Ⅱ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1		총괄 검토

1. 결산개요

1) 수입 및 지출 총괄

ㅇ 2020회계연도 결산 결과 수입 총계는 15조 837억 원으로 예산현액 15조 1,568억 원 대비 △731억 원(△0.5%) 감소하였으며, 2019년도 대비로는 2조 2,108억 원 증가(17.2%)하였음.

ㅇ 지출 총계는 13조 6,518억 원으로 예산현액 15조 1,568억 원 대비 △1조 5,050억 원 감소(△9.9%)하였으며, 본예산 11조 9,206억 원 대비로는 1조 7,312억 원(14.5%) 증가하였음. 이러한 지출 총계 규모는 2019년 대비로는 2조 4,299억 원 증가(21.7%)한 것임.

【수입과 지출 결산 총괄】

(단위 : 억 원)

구 분		2019년도 결산액 (a)	2020년도				전년 대비 (d-a)
			본예산 (b)	예산현액 (c)	결산액 (d)	예산현액 대 비 (d-c)
수입 총계		128,729	119,206	151,568	150,837	△731	22,108
	지방세 수입	38,671	38,571	40,235	42,017	1,782	3,346
	지방세 이외의 수입	81,822	74,046	92,459	90,501	△1,958	8,679
	기금 수입	8,236	6,589	18,874	18,319	△555	10,083
지출 총계		112,219	119,206	151,568	136,518	△15,050	24,299
	일반회계	75,820	80,691	91,635	88,945	△2,690	13,125
	특별회계	28,239	31,926	41,059	29,281	△11,778	1,042
	기금	8,160	6,589	18,874	18,292	△582	10,132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입 결산액은 결산서상“수납액”, 세출 결산액은 결산서상 “지출액”을 의미함.

* 기금 수입 결산액은 결산서상 “ 수입액”, 지출 결산액은 결산서상 “지출액”를 의미하며, 기금 본예산은 당초 기금운용계획을, 기금 예산현액은 기금운용계획 최종 변경계획과 이월액의 합을 의미함.

* 자료 : 2020회계연도 결산 예결위 요구자료(1-1)

ㅇ 2020회계연도 지방세 수입은 4조 2,017억 원으로 예산현액 4조 235억 원 대비 1,782억 원 증가하였고, 이는 전년 대비로는 3,346억 원 증가한 것임.

ㅇ 주요 세목별로 살펴보면, 취득세는 1조 8,480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0억 원 증가(전년 대비 2,265억 원 증가)되었고, 지방소비세도 4,956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63억 원 증가(전년 대비 741억 원 증가)된 반면, 주민세는 198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억 원 감소(전년 대비 6억 원 증가)되었음.

【지방세 수입 실적】

(단위 : 억 원)

구 분			2019년도 결산액 (a)	2020년도				전년대비 (d-a)
				본예산 (b)	예산현액 (c)	결산액 (d)	예산현액 대비 (d-c)
지방세 수입			38,671	38,571	40,235	42,017	1,782	3,346
	보통세		33,649	33,463	35,048	36,706	1,658	3,057
		취득세	16,215	15,811	17,490	18,480	990	2,265
		등록면허세	37	33	48	48	-	11
		주민세	192	190	199	198	△1	6
		자동차세	4,895	4,655	4,660	4,795	135	△100
		레저세	205	208	31	34	3	△171
		담배소비세	1,823	1,768	1,940	1,952	12	129
		지방소비세	4,215	4,682	4,493	4,956	463	741
		지방소득세	6,067	6,116	6,187	6,243	56	176
	목적세		4,711	4,786	4,978	5,090	112	379
		지역자원시설세	1,009	1,026	1,115	1,123	8	114
		지방교육세	3,702	3,760	3,863	3,967	104	265
	지난년도 수입		311	322	209	221	12	△90
		지난년도 수입	311	322	209	221	12	△90

* 결산액은 결산서상“수납액”을 의미함.

* 자료 : 2020회계연도 결산 예결위 요구자료(1-2)

ㅇ 2020회계연도 지방세 이외의 수입 실적은 9조 501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958억 원 감소(전년 대비 8,679억 원 증가)되었음. 이는 세외수입이 예산현액 대비 △2,162억 원 감소된 데에 기인함.

ㅇ 기금 수입 실적은 1조 8,319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55억 원 감소(전년 대비 1조 83억 원 증가)되었음. 예수금은 1,451억 원 수납되어 예산현액 대비 △894억 원 감소되었고, 예치금회수액도 3,240억 원 수납되어 예산현액 대비 △2억 원 감소하였음.

【지방세 이외의 수입 및 기금 수입 실적】

(단위 : 억 원)

구 분		2019년도 결산액 (a)	2020년도				전년대비 (d-a)
			본예산 (b)	예산현액 (c)	결산액 (d)	예산현액 대비 (d-c)
지방세 이외의 수입		81,822	74,046	92,459	90,501	△1,958	8,679
	세외수입	17,987	16,577	18,342	16,180	△2,162	△1,806
	지방교부세	7,182	7,560	7,571	7,572	1	390
	보조금	29,821	32,291	36,864	36,878	14	7,057
	지방채	820	2,500	2,671	2,670	△1	1,850
	보전수입등내부거래	26,012	15,118	27,011	27,201	190	1,189
기금 수입		8,236	6,589	18,874	18,319	△555	10,083
	전년도 이월액	92	-	75	75	-	△17
	전입금	1,347	917	2,655	2,658	3	1,311
	보조금	626	256	7,405	7,414	9	6,788
	차입금	1,360	1,265	1,400	1,562	162	202
	융자금회수	475	237	232	361	129	△113
	예탁금원금회수	1,381	1,332	1,170	1,170	-	△211
	예치금회수	2,495	2,271	3,243	3,240	△2	746
	예수금	62	5	2,345	1,451	△894	1,388
	이자수입	313	283	303	307	5	△5
	기타수입	85	23	47	80	33	△5

* 결산액은 결산서상“수납액”을 의미함.

* 기금 수입 결산액은 결산서상 “ 수입액”을 의미하며, 기금 본예산은 당초 기금운용계획을, 기금 예산현액은 기금운용계획 최종 변경계획과 이월액의 합을 의미함.

* 자료 : 2020회계연도 결산 예결위 요구자료(1-3)

ㅇ 2020회계연도 총지출 실적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분야(102.9%)는 예산현액 대비 더 많은 예산이 집행되었음. 반면, 일반공공행정분야(95.6%), 사회복지분야(99.2%), 교통및물류분야(80.4%), 국토및지역개발분야(65.8%) 등 나머지 분야가 예산현액에 비하여 더 적은 예산이 집행되었음.

ㅇ 전년 대비 증감률이 가장 큰 분야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로서 98.1%가 증가하였고, 그 밖에도 사회복지분야 40.1%, 일반공공행정분야 24.0%, 교통및물류분야 18.7% 등의 총지출 증가율이 10% 이상을 나타내었음. 반면, 농림해양수산분야 △8.4%, 교육분야 △3.1%, 과학기술분야 △2.4% 등은 비교적 총지출 증가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분야별 지출 실적】

(단위 : 억 원, %)

구 분		2019년도 결산 (a)	2020년도				전년대비
			본예산	예산현액 (b)	결산액 (c)	집행률 (c/b)		증감액 (d=c-a)	증감률 (d/a)
합계		112,219	119,206	151,568	136,518	90.1		24,299	21.7
	일반공공행정	13,644	14,124	17,708	16,922	95.6		3,278	24.0
	공공질서및안전	5,796	5,658	6,043	6,040	99.9		244	4.2
	교육	8,844	7,696	8,932	8,574	96.0		△271	△3.1
	문화및관광	4,300	4,420	4,488	4,231	94.3		△69	△1.6
	환경	8,291	11,603	13,109	9,267	70.7		976	11.8
	사회복지	35,605	38,282	50,274	49,884	99.2		14,279	40.1
	보건	625	564	761	732	96.2		107	17.2
	농림해양수산	2,757	1,743	2,580	2,525	97.9		△232	△8.4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2,988	2,906	5,750	5,918	102.9		2,930	98.1
	교통및물류	11,931	13,993	17,611	14,160	80.4		2,230	18.7
	국토및지역개발	10,940	10,860	17,216	11,328	65.8		388	3.5
	과학기술	328	314	329	320	97.4		△8	△2.4
	예비비	-	267	55	-	-		-	-
	기타	6,170	6,773	6,713	6,617	98.6		447	7.2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 포함

* 자료 : 2020회계연도 결산 예결위 요구자료(1-4)

2)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세출 결산 개요

ㅇ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19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결과 결산상 잉여금은 1조 4,292억원이고,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 실제반납금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6,605억 원임.

【세입‧세출 결산 총괄】

(단위 : 억 원)

구 분	예산현액	수납액	지출액	결산상 잉여금
				계	이월액	보 조 금 실제반납금	순세계 잉여금
합 계	132,694	132,518	118,226	14,292	7,396	291	6,605
일반회계	91,635	93,727	88,945	4,782	1,993	282	2,507
특별회계	41,059	38,791	29,281	9,510	5,403	9	4,098

* 자료 : 2020회계연도 결산서 p27, p28

* 자금 없는 이월액 제외

ㅇ 총 세입은 13조 2,51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2,025억 원 증가한 것이나, 예산현액 대비로는 △176억 원 감소한 것임. 일반회계 총 세입은 9조 3,72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3,988억 원 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2,092억 원 증가하였음. 특별회계 총 세입은 3조 8,79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63억 원, 예산현액 대비 △2,268억 원 각각 감소하였음.

【회계별 세입 결산】

(단위 : 억 원)

구 분	2019년도 수납액 (a)	2020년도			전년대비 (c-a)
		예산현액 (b)	수납액 (c)	예산현액 대비 (c-b)
합 계	120,493	132,694	132,518	△176	12,025
일반회계	79,739	91,635	93,727	2,092	13,988
특별회계	40,754	41,059	38,791	△2,268	△1,963

* 자료 : 2020회계연도 결산서 p38

ㅇ 세입예산 징수실적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4조 2,017억 원으로 전년 대비 3,346억 원 증가하였고, 예산현액 대비로 1,782억 원 증가하였음. 지방세 이외의 수입은 9조 501억 원으로 전년 대비 8,679억 원 증가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1,958억 원 감소하였음.

【성질별 세입 결산】

(단위 : 억 원)

구 분			2019년도 수납액 (a)	2020년도			전년대비 (c-a)
				예산현액 (b)	수납액 (c)	예산현액 대비 (c-b)
합계			120,493	132,694	132,518	△176	12,025
	지방세 수입		38,671	40,235	42,017	1,782	3,346
	지방세 이외의 수입		81,822	92,459	90,501	△1,958	8,679
		세외수입	17,987	18,342	16,180	△2,162	△1,807
		지방교부세	7,182	7,571	7,572	1	390
		보조금	29,821	36,864	36,878	14	7,057
		지방채	820	2,671	2,670	△1	1,850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26,012	27,011	27,201	190	1,189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포함

* 자료 : 2020회계연도 결산서 p37

ㅇ 총 세출 11조 8,226억 원은 전년 대비 1조 4,167억 원 증가하였으나, 예산현액 대비 △1조 4,468억 원 감소한 것임. 일반회계 총 세출은 8조 8,9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3,125억 원 증가하였으나, 예산현액 대비 △2,690억 원 감소하였음. 특별회계 총 세출은 2조 9,28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24억 원 증가하였으나 예산현액 대비로는 △1조 1,778억 원 감소하였음.

【회계별 세출 결산】

(단위 : 억 원)

구 분	2019년도 지출액 (a)	2020년도			전년대비 (c-a)
		예산현액 (b)	지출액 (c)	예산현액 대비 (c-b)
합 계	104,059	132,694	118,226	△14,468	14,167
일반회계	75,820	91,635	88,945	△2,690	13,125
특별회계	28,239	41,059	29,281	△11,778	1,042

* 자료 : 2020회계연도 결산서 p42

ㅇ 세출예산 집행실적을 19개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가 4조 1,987억 원이 집행되어 전년 대비 6,414억 원 증가하였고, 교통및물류분야는 1조 4,105억 원 집행되어 전년 대비 2,348억 원 증가하였음. 반면, 교육분야는 8,574억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2,411억 원 집행되어 전년 대비 △271억 원, △226억 원 각각 감소하였음.

【분야별 세출예산 집행실적】

(단위 : 억 원)

구 분	2019년도 지출액 (a)	2020년도					전년대비 (b-a)
		예산 현액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합계	104,059	132,694	118,226	10,038	292	4,138	14,167
일반공공행정	10,116	11,521	11,489	13	1	18	1,373
공공질서및안전	4,061	4,161	4,121	30	1	9	60
교육	8,845	8,932	8,574	-	-	358	△271
문화및관광	4,300	4,488	4,231	227	5	25	△69
환경	7,494	12,518	8,711	1,501	143	2,163	1,217
사회복지	35,573	42,372	41,987	208	127	50	6,414
보건	593	729	703	24	1	1	110
농립해양수산	2,637	2,466	2,411	30	7	18	△226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676	4,394	4,345	1	1	47	2,669
교통및물류	11,757	17,555	14,105	3,010	3	437	2,348
국토및지역개발	10,507	16,461	10,612	4,985	2	862	105
과학기술	328	329	320	9	-	0.1	△8
예비비	-	55	-	-	-	55	-
기타	6,172	6,713	6,617	0.4	0.2	95	445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포함 / 다음연도 이월액에는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

* 자료 : 2020회계연도 결산서 p41

ㅇ 세출예산 집행실적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경상이전이 6조 5,106억 원 집행되어 전년 대비 가장 큰 폭(7,807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내부거래도 2조 552억 원 집행되어 전년 대비 3,781억 원 증가하였음. 한편, 예비비및기타는 예산현액 3,164억 원 중 219억 원이 집행되고 2억 원은 이월되고 2,943억 원이 불용되어 이월 및 불용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음.

【성질별 세출예산 집행실적】

(단위 : 억 원)

구 분	2019년도 지출액 (a)	2020년도					전년대비 (b-a)
		예산현액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합 계	104,059	132,694	118,226	10,038	292	4,138	14,167
인건비	4,831	5,342	5,247	1	9	85	416
물건비	3,830	6,096	5,810	94	11	181	1,980
경상이전	57,299	65,893	65,106	570	117	100	7,807
자본지출	17,669	26,459	18,748	6,750	155	806	1,079
융자및출자	393	398	398	-	-	-	5
보전재원	2,617	2,145	2,145	-	-	-	△472
내부거래	16,772	23,197	20,553	2,621	-	23	3,781
예비비및기타	648	3,164	219	2	-	2,943	△429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포함 / 다음연도 이월액에는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

* 자료 : 2020회계연도 결산 예결위 요구자료(2-1)

ㅇ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감소하다가 2019년부터 다시 상승하고 있음.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 현황】

(단위 : 억 원,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예산현액		96,080	100,390	101,687	117,668	132,694
세입결산액		95,631	100,853	102,866	120,493	132,518
세출결산액		82,916	85,200	84,924	104,059	118,226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86.3)	(84.9)	(83.5)	(88.4)	(89.1)
잉여금	소계	12,715	15,653	17,942	16,434	14,292
	이월금 (자금없는 이월액)	5,015 (187)	6,022 (4)	6,976 (16)	7,252 (42)	7,395 (2,643)
	보조금집행잔액	25	46	205	253	292
	순세계잉여금	7,675	9,585	10,761	8,929	6,605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포함 / 이월금에는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 )로 별도 표기

* 자료 : 2020회계연도 결산 예결위 요구자료(2-2)

(2)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① 일반회계 세입 결산

ㅇ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수납액은 9조 3,727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9조 5,569억 원의 98.1%가 수납되었음. 이는 전년 대비 1조 3,988억 원이 증가한 것이며, 예산현액 대비로는 2,092억 원 증가한 것임.

ㅇ 지방세 수입의 경우 4조 2,017억 원이 수납되어 전년보다 3,346억 원이 증가한 것이며, 예산현액 대비 1,782억 원 증가한 것임. 지방세 이외의 수입의 경우 5조 1,710억 원이 수납되어 전년 대비 1조 642억 원, 예산현액 대비 310억 원이 증가하였음.

【일반회계 세입 결산】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9년도 수납액 (a)	2020년도								전년 대비 (d-a)
			본예산 (b)	예산현액 (c)	징 수 결정액	수납액 (d)	불 납 결손액	미 수납액	본예산 대 비 (d-b)	예산현액 대 비 (d-c)
합 계		7,973,966	8,069,051	9,163,544	9,556,888	9,372,756	39,821	144,311	1,303,705	209,212	1,398,790
지방세 수입		3,867,140	3,857,109	4,023,502	4,374,105	4,201,745	38,345	134,015	344,636	178,243	334,605
지방세 이외의 수입		4,106,826	4,211,942	5,140,042	5,182,783	5,171,011	1,476	10,296	959,069	30,969	1,064,185
	세외수입	595,898	504,755	570,058	590,847	579,075	1,476	10,296	74,320	9,017	△16,823
	지방교부세	684,918	737,473	721,375	721,482	721,482	-	-	△15,991	107	36,564
	보조금	2,315,287	2,520,322	2,954,162	2,956,306	2,956,306	-	-	435,984	2,144	641,019
	지방채	-	160,000	199,600	199,542	199,542	-	-	39,542	△58	199,542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510,723	289,392	694,847	714,606	714,606	-	-	425,214	19,759	203,883

* 자료 : 2020회계연도 결산서 p55

ㅇ 먼저 지방세 수입 결산을 살펴보면, 징수결정액 4조 3,741억 원 대비 96.1%인 4조 2,017억 원이 수납되었음. 또한 징수결정액 중에서 383억 원은 불납결손 처리되었고, 1,340억 원은 미수납되었음.

ㅇ 세목별로 살펴보면, 등록면허세 및 주민세는 예산현액 대비 감소한 반면, 취득세, 지방소비세, 자동차세 등은 예산현액 대비 증가하였음.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 결산】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9년도 수납액 (a)	2020년도					예산 현액 대비 (c-b)	전년 대비 (c-a)
			예산현액 (b)	징 수 결정액	수납액 (c)	불 납 결손액	미 수납액
합 계		3,867,140	4,023,502	4,374,105	4,201,745	38,345	134,015	178,243	334,605
보통세		3,364,858	3,504,794	3,732,882	3,670,640	3,976	58,266	165,846	305,782
	취득세	1,621,505	1,748,981	1,850,962	1,848,006	32	2,924	99,025	226,501
	등록면허세	3,702	4,792	4,783	4,778	-	5	△14	1,076
	주민세	19,215	19,951	22,075	19,797	3	2,275	△154	582
	자동차세	489,498	465,960	506,670	479,532	134	27,004	13,572	△9,966
	레저세	20,480	3,132	3,422	3,422	-	-	290	△17,058
	담배소비세	182,312	193,989	195,171	195,171	-	-	1,182	12,859
	지방소비세	421,458	449,326	495,589	495,589	-	-	46,263	74,131
	지방소득세	606,688	618,663	654,210	624,345	3,807	26,058	5,682	17,657
목적세		471,178	497,836	522,600	509,012	138	13,450	11,176	37,834
	지역자원시설세	100,931	111,528	114,839	112,342	77	2,420	814	11,411
	지방교육세	370,247	386,308	407,761	396,670	61	11,030	10,362	26,423
지난년도수입		31,104	20,872	118,623	22,093	34,231	62,299	1,221	△9,011
	지난년도수입	31,104	20,872	118,623	22,093	34,231	62,299	1,221	△9,011

* 자료 : 2020회계연도 결산서 p57

ㅇ 다음으로 지방세 이외의 수입은 5조 1,710억 원이 수납되어 예산현액 대비 310억 원 증가하였고, 전년 대비 1조 642억 원 증가하였음. 구체적으로 보전수입등이 예산현액 대비 197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로 국고보조금사용잔액 등 전년도이월금이 194억 원 증가한 데에 기인함.

ㅇ 반면, 경상적세외수입은 예산현액 대비 △17억 원 감소되었는데, 이는 시장사용료 등 사용료수입이 예산현액 대비 △20억 원 감소한 데에 기인함.

【일반회계 지방세 이외의 수입 결산】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9년도 수납액 (a)	2020년도					예산현액 대비 (c-b)	전년대비 (c-a)
			예산현액 (b)	징 수 결정액	수납액 (c)	불 납 결손액	미 수납액
합 계		4,106,826	5,140,042	5,182,783	5,171,011	1,476	10,296	30,969	1,064,185
세외수입		595,898	570,058	590,847	579,075	1,476	10,296	9,017	△16,823
	경상적세외수입	117,411	102,606	105,195	100,921	-	4,274	△1,685	△16,490
	임시적세외수입	478,487	467,452	485,652	478,154	1,476	6,022	10,702	△333
지방교부세		684,918	721,375	721,482	721,482	-	-	107	36,564
	지방교부세	684,918	721,375	721,482	721,482	-	-	107	36,564
보조금		2,315,287	2,954,162	2,956,306	2,956,306	-	-	2,144	641,019
	국고보조금등	2,315,287	2,954,162	2,956,306	2,956,306	-	-	2,144	641,019
지방채		-	199,600	199,542	199,542	-	-	△58	199,542
	국채차입금등	-	199,600	199,542	199,542	-	-	△58	199,542
보전수입등내부거래		510,723	694,847	714,606	714,606	-	-	19,759	203,883
	보전수입등	333,768	372,990	392,748	392,748	-	-	19,758	58,980
	내부거래	176,955	321,857	321,858	321,858	-	-	1	144,903

* 자료 : 2020회계연도 결산서 p57

② 일반회계 세출 결산

ㅇ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집행액은 8조 8,945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1%이며, 2019년도 결산 대비 1조 3,125억 원 증가한 것임.

ㅇ 14개 분야별 결산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 집행액이 3조 5,800억 원으로 가장 크고, 일반공공행정분야 1조 1,328억 원, 교통및물류분야 9,055억 원, 교육분야 8,493억 원,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분야 4,213억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대부분의 집행률이 95% 이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교통및물류분야는 예산현액 1조 295억 원 대비 88.0%인 9,055억 원이 집행되었으며, 환경분야는 예산현액 3,375억 원 대비 85.6%인 2,888억 원이 집행되었음.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야별 집행실적】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19년도 지출액 (a)	2020년도			전년대비 (c-a)
		예산현액 (b)	지출액 (c)	집행률 (d=c/b)
합계	7,581,998	9,163,544	8,894,496	97.1	1,312,498
일반공공행정	1,004,081	1,135,934	1,132,844	99.7	128,763
공공질서및안전	338,001	337,076	336,553	99.8	△1,448
교육	843,607	849,295	849,288	100.0	5,681
문화및관광	365,185	426,744	406,027	95.1	40,842
환경	224,307	337,460	288,790	85.6	64,483
사회복지	2,943,538	3,614,245	3,579,996	99.1	636,458
보건	59,191	72,843	70,289	96.5	11,098
농립해양수산	263,659	246,653	241,126	97.8	△22,533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50,641	426,172	421,261	98.9	270,620
교통및물류	738,511	1,029,535	905,555	88.0	167,044
국토및지역개발	290,152	286,407	275,854	96.3	△14,298
과학기술	32,821	32,896	32,035	97.4	△786
예비비	-	5,480	-	-	-
기타	328,304	362,804	354,878	97.8	26,574

* 자료 : 2020회계연도 결산서 p231

ㅇ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실적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경상이전이 5조 4,847억 원으로 전체 집행액의 61.7%의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내부거래 1조 6,847억 원(18.9%), 자본지출 8,485억 원(9.5%) 등의 순으로 나타남.

ㅇ 전년 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경상이전이 7,218억 원 증가하여 가장 크게 증가하였고, 내부거래 2,226억 원, 물건비 1,808억 원, 자본지출 1,572억 원 등도 각각 전년 대비 증가하였음.

ㅇ 집행률을 살펴보면, 융자및출자, 보전재원은 예산현액과 동일하게 집행되어 집행률이 100.0%인 반면, 자본지출은 예산현액 대비 83.5%만 집행되었고, 예비비및기타도 집행률이 75.0%로 낮은 수준임.

【일반회계 세출예산 성질별 결산현황】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19년도 지출액 (a)	2020년도			전년대비 (c-a)
		예산현액 (b)	지출액 (c)	집행률 (d=c/b)
합계	7,581,998	9,163,544	8,894,496	97.1	1,312,498
인건비	235,900	268,756	260,476	96.9	24,576
물건비	217,588	409,642	398,442	97.3	180,854
경상이전	4,762,975	5,558,649	5,484,745	98.7	721,770
자본지출	691,275	1,016,332	848,510	83.5	157,235
융자및출자	39,271	39,751	39,751	100.0	480
보전재원	128,145	160,402	160,402	100.0	32,257
내부거래	1,462,119	1,686,806	1,684,758	99.9	222,639
예비비및기타	44,725	23,206	17,412	75.0	△27,313

* 자료 : 2020회계연도 결산서 p235

(3)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① 특별회계 세입 결산

ㅇ 2020회계연도 특별회계의 세입 수납액은 3조 8,79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63억 원, 예산현액 대비 △2,268억 원이 각각 감소하였음.

【특별회계 세입 결산】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9년도 수납액 (a)	2020년도			전년 대비 (c-a)
			예산현액 (b)	수납액 (c)	예산현액 대비 (c-b)
합계		4,075,375	4,105,906	3,879,079	△226,828	△196,294
공기업특별회계		1,733,131	1,792,924	1,515,313	△277,611	△217,818
	수도사업특별회계	548,634	506,003	495,516	△10,487	△53,118
	하수도특별회계	256,511	234,849	230,332	△4,517	△26,179
	경제자유구역특별회계	927,986	1,052,072	789,465	△262,607	△138,521
기타특별회계		2,342,241	2,312,982	2,363,765	50,783	21,524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39,174	39,817	39,569	△248	395
	재난안전특별회계	5,545	-	-	-	△5,545
	소방특별회계	284,063	297,649	297,718	69	13,655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95,673	618,586	618,586	-	22,913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364,100	357,729	360,740	3,012	△3,360
	수질개선특별회계	6,197	6,431	6,826	395	629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1,396	1,458	1,477	18	81
	오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16,514	11,090	10,073	△1,017	△6,441
	마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24,610	32,082	58,000	25,919	33,390
	불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20,576	23,880	32,151	8,272	11,575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74,026	61,414	67,977	6,563	△6,049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57,696	67,733	71,462	3,729	13,766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345,818	416,076	416,089	14	70,271
	도시개발특별회계	128,303	42,875	45,416	2,540	△82,887
	기반시설특별회계	2,352	2,427	2,411	△16	59
	지하도상가특별회계	22,424	23,432	24,322	889	1,897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353,774	310,303	310,948	645	△42,826

* 재난안전특별회계는 2019년 폐지(2019년 수납액 표기)

* 자료 : 2020회계연도 결산 예결위 요구자료(3-1)

ㅇ 특별회계 세입수납액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없으며, 지방세 이외의 수입은 전년 대비 △1,963억 원 감소한 3조 8,791억 원으로, 이는 예산현액 대비 △2,268억 원 감소한 것임.

【특별회계 성질별 세입 결산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9년도 수납액 (a)	2020년도			전년대비 (c-a)
				예산현액 (b)	수납액 (c)	예산현액 대비 (c-b)
합 계			4,075,375	4,105,906	3,879,079	△226,827	△196,296
	지방세수입		-	-	-	-	-
	지방세 이외의 수입		4,075,375	4,105,906	3,879,079	△226,827	△196,296
		세외수입	1,202,758	1,264,187	1,038,934	△225,253	△163,824
		지방교부세	33,315	35,703	35,703	-	2,388
		보조금	666,844	732,298	731,497	△801	64,653
		지방채	82,000	67,500	67,500	-	△14,500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2,090,458	2,006,218	2,005,445	△773	△85,013

* 자료 : 2020회계연도 결산 예결위 요구자료(3-2)

② 특별회계 세출 결산

ㅇ 2020회계연도 특별회계의 집행액은 2조 9,281억 원으로 예산현액 4조 1,059억 원의 71.3%를 집행하였으며, 이러한 집행은 전년 대비 1,041억 원이 증가한 규모임. 주요 회계별로 살펴보면, 도시개발특별회계는 212억 원이 집행되어 전년 대비 △728억 원 감소한 반면,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는 5,897억 원이 집행되어 전년 대비 1,107억 원 증가하였음. 그 밖에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3,044억 원)와 수도사업특별회계(3,769억 원)의 집행액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음.

【특별회계 세출실적】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19년도 지출액 (a)	2020년도			전년대비 (c-a)
			예산현액 (b)	지출액 (c)	집행률 (c/b)
합 계		2,823,940	4,105,906	2,928,091	71.3	104,151
공기업특별회계		1,054,148	1,792,924	1,180,168	65.8	126,019
	수도사업특별회계	344,436	506,003	376,869	74.5	32,433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30,784	234,849	213,600	91.0	△17,184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478,929	1,052,072	589,699	56.1	110,770
기타특별회계		1,769,791	2,312,982	1,747,925	75.6	△21,868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36,730	39,817	4,013	10.1	△32,717
	재난안전특별회계	5,345	-	-	-	△5,345
	소방특별회계	277,542	297,649	294,971	99.1	17,429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93,837	618,586	615,419	99.5	21,582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	102,258	357,729	129,145	36.1	26,887
	수질개선특별회계	5,163	6,431	5,980	93.0	817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301	1,458	378	25.9	77
	오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8,320	11,090	7,754	69.9	△566
	마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3,655	32,082	5,154	16.1	1,499
	불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3,504	23,880	4,185	17.5	681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61,167	61,414	55,100	89.7	△6,067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49,328	67,733	48,459	71.5	△869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254,562	416,076	304,439	73.2	49,877
	도시개발특별회계	93,991	42,875	21,213	49.5	△72,778
	기반시설특별회계	-	2,427	2,400	98.9	2,400
	지하도상가특별회계	4,181	23,432	9,379	40.0	5,198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269,907	310,303	239,934	77.3	△29,973

* 재난안전특별회계는 2019년 폐지(2019년 지출액 표기)

* 자료 : 2020회계연도 결산 예결위 요구자료(3-3)

ㅇ 2020회계연도 특별회계 집행실적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3개 공기업특별회계의 평균 집행률은 65.8%이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91.0%)은 높은 집행률을 보인 반면,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56.1%)는 낮은 집행률을 보였음.

ㅇ 한편, 16개 기타특별회계의 평균 집행률은 75.6%이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99.5%), 소방특별회계(99.1%), 기반시설특별회계(98.9%) 등이 높은 집행실적을 보인 반면,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10.1%), 마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16.1%), 불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17.5%)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음.

ㅇ 성질별로 집행률을 살펴보면, 보전재원(100.0%)과 인건비(99.6%), 경상이전(99.5%) 등의 집행률은 높게 나타난 반면, 내부거래(58.5%)와 자본지출(63.0%)의 집행률은 비교적 낮게 나타났음.

【특별회계 성질별 집행실적】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19년도 지출액 (a)	2020년도			전년대비 (c-a)
		예산현액 (b)	지출액 (c)	집행률 (c/b)
합 계	2,823,939	4,105,906	2,928,093	71.3	104,154
인건비	247,258	265,440	264,251	99.6	16,993
물건비	165,443	199,967	182,600	91.3	17,157
경상이전	966,885	1,030,716	1,025,866	99.5	58,981
자본지출	1,075,605	1,629,562	1,026,307	63.0	△49,298
융자 및 출자	-	-	-	-	-
보전재원	133,540	54,140	54,140	100.0	△79,399
내부거래	215,090	632,865	370,489	58.5	155,399
예비비 및 기타	20,118	293,215	4,440	1.5	△15,679

* 자료 : 2020회계연도 결산 예결위 요구자료(3-4)

3) 지방채무

ㅇ 지방채무는 「지방재정법」제2조 및 행정안전부「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의로 발행된 지방채(채권 또는 차입금),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액 중 이행책임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함.

ㅇ 2020회계연도 말 채무액은 1조 9,702억 원으로 전년도 말 1조 9,704억 원 대비 △2억 원(△0.01%) 감소하였음. 2020회계연도에는 재난관리기금 조성(230억 원), 장기미집행공원 조성(675억 원), 7개 투자사업(176억 원), 지방채차환(1,589억 원), 지역개발채권(1,563억 원) 총 4,233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였으며, 고금리 차환채 및 아시아경기대회(1,787억 원), 도시철도채권(432억 원) 등 총 4,235억 원을 상환하였음.

* 예산 대비 채무비율 : (2019년도) 16.7% → (2020년도) 13.7% / 전년대비 △3%p

【2020회계연도 채무 증감 현황】

(단위 : 억 원)

구 분 (사업명)			2019년말 현 재 액	2020년 증․감 현황			2020년말 현 재 액	2020년중 이자지급 총 액
				발행 (a)	상환 (b)	증․감 (a-b)
관리채무			19,704	4,233	4,235	△2	19,702	489
	일반채무		18,018	4,233	4,148	85	18,103	489
		일반회계	9,561	1,995	1,844	151	9,712	277
		공기업특별회계	317	-	109	△109	208	3
		기타특별회계	1,404	675	466	209	1,613	67
		지역개발채권	6,736	1,563	1,729	△166	6,570	142
	BTL		1,686	-	87	△87	1,599	-

* 자료 : 2020회계연도 결산 예결위 요구자료(5-1)

ㅇ 재정관리담당관실에서 작성한 “채무전망 및 상환 계획”에 따르면, 2021년 2조 1,701억 원인 채무는 2025년에는 2조 766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채무 전망 및 상환 계획】

(단위 : 억 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잔 액		21,701	22,169	21,640	21,209	20,766
	일반회계	10,840	10,606	10,386	10,165	9,991
	공기업특별회계	128	65	19	-	-
	기타특별회계	2,598	3,369	3,190	3,192	3,320
	지역개발채권	6,626	6,713	6,725	6,630	6,336
	BTL	1,509	1,416	1,320	1,221	1,119
발 행		5,184	3,157	2,265	2,591	2,591
	일반회계	2,900	1,000	1,000	1,000	1,000
	공기업특별회계	-	-	-	-	-
	기타특별회계	1,019	892	-	326	326
	지역개발채권	1,265	1,265	1,265	1,265	1,265
상 환 (원금)		3,185	2,689	2,794	3,022	3,034
	지방채	3,095	2,596	2,698	2,923	2,932
	BTL	90	93	96	99	102
상 환 (이자)		380	387	376	358	337

* 자료 : 2020회계연도 결산 예결위 요구자료(5-2)

ㅇ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상 부족한 재원을 조달하는 대표적인 방식으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의 추진으로 향후 지방채 발행 수요는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적정수준이라 하더라도 채무규모를 일반재원, 자체수입 대비 등으로 볼 경우 채무의 적정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불요불급한 지방채 발행은 지양해야 할 것임.

2. 세입 결산

ㅇ 2020회계연도 총 세입은 13조 2,518억 원으로 전년 12조 493억 원 대비 1조 2,025억 원(10.0%)이 증가하였고, 본예산 11조 2,617억 원 대비 1조 9,902억 원(17.7%)이 더 많이 수납되었음.

ㅇ 지방세 수입은 4조 2,017억 원이 수납되어 전년 실적 3조 8,671억 원 대비 3,346억 원(8.7%) 증가하였고, 본예산 3조 8,571억 원 대비 3,446억 원(8.9%)이 더 많이 수납되었음.

ㅇ 지방세 이외의 수입 중 세외수입 수납액은 1조 6,180억 원으로 전년 실적 1조 7,986억 원 대비 △1,806억 원(△10.0%) 감소하였고, 당초 본예산 1조 6,577억 원 대비 △397억 원(△2.4%) 적게 수납되었음. 반면, 보조금은 3조 6,878억 원이 수납되어 전년 실적 2조 9,821억 원보다 7,057억 원(23.7%)이 증가하였으며, 당초 본예산 3조 2,291억 원에 비해서는 4,587억 원(14.2%)이 초과 수납되었음.

【세입 결산현황】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9년도					2020년도
		본예산 (a)	예산 현액 (b)	수납액 (c)	본예산 대비 (c-a)	예산현액 대비 (c-b)	본예산 (d)	예산 현액 (e)	수납액 (f)	본예산 대비 (f-d)	예산현액 대비 (f-e)	전년 대비 (f-c)
합계		7,243,596	11,766,833	12,049,342	4,805,746	282,509	11,261,672	13,269,450	13,251,835	1,990,163	△17,615	1,202,493
지방세수입		3,777,425	3,754,934	3,867,140	89,715	112,206	3,857,109	4,023,502	4,201,745	344,636	178,243	334,605
지방세 이외의 수입		3,466,171	8,011,899	8,182,202	4,716,031	170,303	7,404,563	9,245,948	9,050,090	1,645,527	△195,858	867,888
	세외수입	356,740	1,620,402	1,798,656	1,441,916	178,254	1,657,704	1,834,244	1,618,009	△39,695	△216,235	△180,647
	지방교부세	594,500	715,663	718,233	123,733	2,570	755,973	757,078	757,185	1,212	107	38,952
	보조금	2,194,193	2,990,137	2,982,131	787,938	△8,006	3,229,064	3,686,461	3,687,803	458,739	1,342	705,672
	지방채	-	82,000	82,000	82,000	-	250,000	267,100	267,043	17,043	△57	185,043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320,738	2,603,697	2,601,182	2,280,444	△2,515	1,511,822	2,701,065	2,720,050	1,208,228	18,985	118,868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포함

* 자료 : 2020회계연도 결산 예결위 요구자료(6-1)

ㅇ 최근 5년간 세입결산 수납 현황을 살펴보면, 수납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수납률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2020년에는 △1.5%p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음.

【최근 5년간 세입결산 수납 현황】

(단위 : 백만 원, %)

회계연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수납률 (b/a)
2016년	9,608,049	10,099,357	9,563,149	94.7
2017년	10,039,014	10,627,240	10,085,335	94.9
2018년	10,168,731	10,563,335	10,286,579	97.4
2019년	11,766,833	12,339,893	12,049,342	97.6
2020년	13,269,450	13,785,383	13,251,835	96.1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포함

* 자료 : 2020회계연도 결산 예결위 요구자료(6-2) 발췌

1) 지방세 수입

ㅇ 2020회계연도 지방세 수입은 4조 2,017억 원으로 전년 실적 3조 8,671억 원 대비 3,346억 원(8.7%)이 증가하였고, 당초 본예산 3조 8,571억 원 대비 3,446억 원(8.9%)이 더 많이 수납되었음. 지방세 수입은 일반회계에서만 발생, 수납되었음.

【회계별 지방세 수입 결산현황】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9년도			2020년도
	예산현액 (b)	수납액 (c)	예산현액 대비 (c-b)	본예산 (d)	예산현액 (e)	수납액 (f)	본예산 대비 (f-d)	예산현액 대비 (f-e)	전년 대비 (f-c)
합 계	3,754,934	3,867,140	112,206	3,857,109	4,023,502	4,201,745	344,636	178,243	334,605
일반회계	3,754,934	3,867,140	112,206	3,857,109	4,023,502	4,201,745	344,636	178,243	334,605
특별회계	-	-	-	-	-	-	-	-	-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포함

* 자료 : 2020회계연도 결산서 p38

ㅇ 2020년도 지방세 수입이 전년 대비 3,346억 원(8.7%) 증가한 것은 레저세(△170억 원), 자동차세(△100억 원), 지난년도수입(△90억 원)이 감소하였음에도, 취득세(2,265억 원), 지방소비세(741억 원), 지방교육세(264억 원) 등이 증가했기 때문임.

ㅇ 주요 세목별 지방세수입 결산현황을 살펴보면,

- 먼저 지방세 수입의 44.0%를 차지하고 있는 취득세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20.6.)전 개발호재와 풍선효과에 따른 부동산 거래량이 증가됨에 따라 전년 대비 2,265억 원 증가된 것으로 보임. 또한 지방소비세는 사업자 및 재화를 수입하는 자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으로 지방재정분권 추진 관련 지방소비세율이 6%p 인상(15%→21%)됨에 따라 전년 대비 741억 원 증가된 것으로 나타남.

부동산 거래량 : (2019년) 121,829건 ⇒ (2020년) 161,107건

전년 대비 39,278건, 32.2% 증가

「지방세법」 제69조(2019.12.31.개정) : ①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한다. ② 지방소비세의 세액은 제1항의 과세표준에 100분의 21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반면,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유가보조금 감소로 인한 자동차세 주행분 징수액이 감소(소유분 123억 증가, 주행분 222억 감소)됨에 따라 전년 대비 △100억 원 감소한 것임. 레저세는 경마, 경륜, 경정 등 투표권의 발매금액에 대한 세금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마, 경륜, 경정 경기의 취소 및 휴관에 따라 세입이 △170억 원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음.

【세목별 지방세 수입 결산현황】

구 분		2019년 수납액 (a)	2020년			예산현액대비		전년대비
			본예산	예산현액 (b)	수납액 (c)	증감액 (d=c-b)	증감률 (d/b)	증감액 (e=c-a)	증감률 (e/a)
합계		3,867,140	3,857,109	4,023,502	4,201,745	178,243	4.4	334,605	8.7
보통세		3,364,858	3,346,271	3,504,794	3,670,640	165,846	4.7	305,782	9.1
	취득세	1,621,505	1,581,125	1,748,981	1,848,007	99,026	5.7	226,502	14.0
	등록면허세	3,702	3,289	4,792	4,777	△15	△0.3	1,075	29.0
	주민세	19,215	18,973	19,951	19,797	△154	△0.8	582	3.0
	자동차세	489,498	465,460	465,960	479,532	13,572	2.9	△9,966	△2.0
	레저세	20,480	20,846	3,132	3,422	290	9.3	△17,058	△83.3
	담배소비세	182,312	176,759	193,989	195,171	1,182	0.6	12,859	7.1
	지방소비세	421,458	468,247	449,326	495,589	46,263	10.3	74,131	17.6
	지방소득세	606,688	611,572	618,663	624,345	5,682	1.1	17,657	2.9
목적세		471,178	478,635	497,836	509,012	11,176	2.2	37,834	8.0
	지역자원시설세	100,931	102,624	111,528	112,342	814	0.7	11,411	11.3
	지방교육세	370,247	376,011	386,308	396,670	10,362	2.7	26,423	7.1
지난년도수입		31,104	32,203	20,872	22,093	1,221	5.8	△9,011	△29.0
	지난년도수입	31,104	32,203	20,872	22,093	1,221	5.8	△9,011	△29.0

(단위 : 백만 원, %)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포함 / 자료 : 2020회계연도 결산서 p57

ㅇ 최근 5년간 지방세 수입 수납현황을 살펴보면, 수납액은 2018년에 감소하였다가 그 이후 소폭 상승하는 추세이며, 징수율은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또한 최근 5년간 본예산 대비 지방세 수입 현황을 보면, 2018년에는 세수부족이 나타났으며, 그 외에는 초과세수가 발생하고 있음. 세수오차가 발생한 사유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개선방안 마련으로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최근 5년간 지방세 수입 수납현황】

(단위 : 억 원,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본예산		29,581	33,167	38,321	37,774	38,571
예산현액		32,228	35,461	35,577	37,549	40,235
징수결정액		36,908	40,892	38,276	40,601	43,741
수납액		32,517	36,271	36,175	38,671	42,017
	징 수 율	88.1	88.7	94.5	95.2	96.1
	본예산대비 증감률	109.9	109.3	94.4	102.4	108.9
	전년대비 증감률	8.7	11.5	△0.3	6.9	0.9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포함

* 자료 : 2020회계연도 결산 예결위 요구자료(7-1) 발췌, 본예산액은 연도별 예산서

ㅇ 2020회계연도 지방세 수입 미수납액(불납결손액 제외)은 총 1,340억 원으로 전년 1,521억 원 대비 △181억 원(△11.9%)이 감소하였으며, 지방세수입 미수납율은 3.1%로 전년 3.7% 대비 0.6%p 감소하였음. 지방세수입 세목별 주요 미수납현황을 살펴보면, 지역자원시설세 미수납액은 전년 대비 3.7% 증가한 반면, 등록면허세 △79.2%, 지난년도수입 △16.0%, 자동차세 △12.3% 전년 대비 각각 감소하였음.

ㅇ 코로나19의 대유행에 따른 수납액 감소 등을 감안하더라도, 감염병 대응과 경기 진작을 위한 재정지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 재정운용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 수입 확보를 위해 미수납 발생 원인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등 미수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임.

【지방세 수입 세목별 미수납 현황】

(단위 : 백만 원, %)

세 목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2019년	2020년	전년대비 증감률	2019년	2020년	전년대비 증감률	2019년	2020년		전년대비 증감률
									미수납률
합 계	4,060,147	4,374,105	7.7	3,867,140	4,201,745	8.7	152,153	134,015	3.1	△11.9
취득세	1,624,652	1,850,962	13.9	1,621,505	1,848,007	14.0	3,081	2,924	0.2	△5.1
등록면허세	3,726	4,783	28.4	3,702	4,777	29.0	24	5	0.1	△79.2
주민세	21,768	22,075	1.4	19,215	19,797	3.0	2,535	2,275	10.3	△10.3
자동차세	520,408	506,670	△2.6	489,498	479,532	△2.0	30,790	27,004	5.3	△12.3
레저세	20,480	3,422	△83.3	20,480	3,422	△83.3	-	-	-	-
담배소비세	182,312	195,171	7.1	182,312	195,171	7.1	-	-	-	-
지방소비세	421,458	495,589	17.6	421,458	495,589	17.6	-	-	-	-
지방소득세	637,415	654,210	2.6	606,688	624,345	2.9	26,897	26,058	4.0	△3.1
지역자원시설세	103,327	114,839	11.1	100,931	112,342	11.3	2,334	2,420	2.1	3.7
지방교육세	382,665	407,761	6.6	370,247	396,670	7.1	12,350	11,030	2.7	△10.7
지난년도수입	141,936	118,623	△16.4	31,104	22,093	△29.0	74,142	62,299	52.5	△16.0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포함

* 불납결손액 제외

* 자료 : 2020회계연도 결산 예결위 요구자료(7-2)

ㅇ 2020회계연도 지방세 환급액은 총 827억 원으로 2019년 1,034억 원 대비 △207억 원(△20.0%)가 감소하였음. 지방세수입 환급현황의 대부분은 국세경정(34.7%), 납세자 착오(30.0%) 등으로 행정기관 착오보다는 납세자 착오 및 중앙정부의 세금정책이나 과세표준의 변동 등이 대부분을 차지함.

ㅇ 따라서 납세자의 착오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과세표준 착오 신고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필요하며, 행정기관의 착오도 1.5%를 차지하고 있는 바 과세 관청의 오류‧미숙을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임.

【지방세 수입 환급현황 및 사유별 세부내역】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19년	2020년
		계	행정기관 착 오	납세자 권리구제	납세자 착 오	차 량 미등기	국 세 경 정	법 령 개 정	법인 정산	비 고 (기타)
계	103,414	82,671	1,213	14,435	24,802	7,883	28,714	3,084	1,044	1,496
(비 중)		(100.0)	(1.5)	(17.5)	(30.0)	(9.5)	(34.7)	(3.7)	(1.3)	(1.8)
취득세	13,508	9,266	50	663	8,004	76	3	405	-	65
등록면허세	23	23	-	-	19	4	-	-	-	-
주민세	32	18	3	-	13	-	-	-	-	2
자동차세	5,563	6,151	6	-	60	6,079	-	-	-	6
담배소비세	0.2	213	-	-	-	-	-	-	-	213
지방소득세	22,389	23,106	10	115	573	-	20,681	65	1,044	618
지역자원시설세	90	261	16	83	151	-	-	-	-	11
지방교육세	2,754	2,674	66	63	864	1,550	-	28	-	103
지난년도수입	59,055	40,959	1,062	13,511	15,118	174	8,030	2,586	-	478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포함

* 자료 : 2020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상) p48

2) 지방세 이외의 수입

ㅇ 2020회계연도 지방세 이외의 수입 수납실적은 9조 501억 원으로 전년도 실적 8조 1,822억 원 대비 8,679억 원(10.6%) 증가하였으며, 본예산 7조 4,046억 원에 비해서는 1조 6,455억 원(22.2%) 초과 수납되었음.

ㅇ 그 중 세외수입의 2020년도 수납실적은 1조 6,180억 원으로 전년도 1조 7,986억 원 대비 △1,806억 원(△10.0%) 감소하였고, 본예산 1조 6,577억 원에 비해서는 △397억 원(△2.4%) 감소하였음. 반면, 2020년도 보조금 수납실적은 3조 6,878억 원으로 전년도 수납액 2조 9,821억 원 대비 7,057억 원(23.7%) 증가하였으며, 본예산과 비교하면 4,587억 원(14.2%) 증가하였음. 또한, 2020년도 지방채 수납실적은 2,670억 원으로 전년도 수납액 820억 원 대비 1,850억 원(225.7%) 증가하였으며, 본예산과 비교하면 170억 원(6.8%) 증가하였음.

【지방세 이외의 수입 결산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9년도			2020년도
	예산현액 (a)	수납액 (b)	예산현액 대 비 (b-a)	본예산 (c)	예산현액 (d)	수납액 (e)	본예산 대 비 (e-c)	예산현액 대 비 (e-d)	전 년 대 비 (e-b)
합계	8,011,899	8,182,202	170,303	7,404,563	9,245,948	9,050,090	1,645,527	△195,858	867,888
세외수입	1,620,402	1,798,656	178,254	1,657,704	1,834,244	1,618,009	△39,695	△216,235	△180,647
지방교부세	715,663	718,233	2,570	755,973	757,078	757,185	1,212	107	38,952
보조금	2,990,137	2,982,131	△8,006	3,229,064	3,686,461	3,687,803	458,739	1,342	705,672
지방채	82,000	82,000	-	250,000	267,100	267,043	17,043	△57	185,043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2,603,697	2,601,182	△2,515	1,511,822	2,701,065	2,720,050	1,208,228	18,985	118,868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포함

* 자료 : 2020회계연도 결산 예결위 요구자료(8-1)

ㅇ 지방세 이외의 수입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5년간 보조금이 1조 6,401억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가 1조 574억 원이 증가한 것에 따른 것임.

【지방세 이외의 수입 연도별 결산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6,311,467	6,458,189	6,669,060	8,182,202	9,050,090
세외수입	2,021,290	1,727,055	1,477,801	1,798,656	1,618,009
지방교부세	458,770	553,759	575,202	718,233	757,185
보조금	2,047,719	2,054,452	2,352,283	2,982,131	3,687,803
지방채	121,015	-	-	82,000	267,043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1,662,673	2,122,923	2,263,774	2,601,182	2,720,050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포함

* 자료 : 2020회계연도 결산 예결위 요구자료(8-2)

(1) 세외수입

ㅇ 2020년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1조 8,342억 원 대비 1조 6,180억 원(△11.8%)이 수납되었는데, 예산현액 대비 결손이 큰 항목은 사업수입, 징수교부금수입으로 각각 △2,430억 원(△41.2%), △9억 원(△15.9%)이 과소 수납됨. 이는 코로나19 및 연말 금융기관 업무휴무로 PF자금조달이 순연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택지판매수입 중 2,668억 원이 미납부된 사항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미납부 금액은 2021. 1. 4. 전액 납부완료됨.(2020회계연도 결산 예결위 요구자료 p223)

6공구 공동주택용지 : A9(396-1, 1차분납금 1,241억 원), A17(396-12, 1차분납금 1,427억 원)

【세입수입 결산 현황】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19년도 수납액	2020년도
				예산현액 (a)	수납액 (b)	예산현액 대비
						증감액 (c=b-a)	증감률 (c/a)
합 계			1,798,656	1,834,244	1,618,009	△216,235	△11.8
	경상적세외수입		959,132	1,129,662	878,295	△251,367	△22.3
		재산임대수입	13,444	12,953	16,249	3,296	25.4
		사용료수입	476,524	470,239	455,613	△14,626	△3.1
		수수료수입	23,052	26,280	24,892	△1,388	△5.3
		사업수입	401,034	590,184	347,224	△242,960	△41.2
		징수교부금수입	6,138	5,817	4,893	△924	△15.9
		이자수입	38,940	24,189	29,424	5,235	21.6
	임시적세외수입		839,524	704,582	739,714	35,132	5.0
		재산매각수입	283,715	204,910	212,940	8,030	3.9
		부담금	309,283	300,883	315,864	14,981	5.0
		과징금및과태료등	3,734	3,888	5,195	1,307	33.6
		기타수입	232,124	162,799	168,503	5,704	3.5
		지난년도수입	10,668	32,102	37,212	5,110	15.9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포함

* 자료 : 2020회계연도 결산 예결위 요구자료(9-1)

ㅇ 최근 5년간 세외수입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세외수입 수납액은 점차 감소하였으나 세외수입 수납률은 비슷한 추세를 보였음. 그러나 2020년에는 세외수입 수납액 및 수납률이 전년보다 △10.0%, △13.8% 각각 감소하였음.

【최근 5년간 세외수입 결산 현황】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전년대비 증감률		전년대비 증감률		전년대비 증감률		전년대비 증감률
예산현액 ( a )		1,887,691	1,926,893	2.1	1,403,501	△27.2	1,620,402	15.5	1,834,244	13.2
징수결정액 ( b )		2,118,364	1,806,849	△14.7	1,544,434	△14.5	1,896,200	22.8	1,979,197	4.4
수납액 ( c )		2,021,290	1,727,055	△14.6	1,477,801	△14.4	1,798,656	21.7	1,618,009	△10.0
	수납률 ( c / b )	95.4	95.6	0.2	95.7	0.1	94.9	△0.9	81.8	△13.8
미수납액 ( b - c )		97,074	79,794	△17.8	66,633	△16.5	97,544	46.4	361,188	270.3
	결손처분	4,365	1,359	△68.9	1,042	△23.3	1,505	44.4	1,848	22.8
	다음연도 이월	92,709	78,435	△15.4	65,591	△16.4	96,039	46.4	359,340	274.2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포함

* 미수납액은 불납결손액을 포함한 수치임.

* 자료 : 2020회계연도 결산 예결위 요구자료(9-2)

ㅇ 2020회계연도 세외수입 미수납액(불납결손액 포함)을 살펴보면,  3,612억 원으로 전년도 975억 원 대비 2,636억 원(270.3%)이 대폭 증가하였음.

ㅇ 이 중 50% 이상 미수납된 세외수입은 총 49건(3,433억 원)으로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체육진흥과의 공유재산임대료는 아시아드 주경기장 웨딩홀 대부 관련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징수결정액 64억 4,400만 원 대비 57.0%가 미수납되었음. 그리고 경제청 기획정책과의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택지판매수익은 분납금 납부기한에 맞춰 세입‧세출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코로나19 및 연말 금융기관 업무휴무로 PF자금조달이 순연되어 징수결정액 5,207억 4,400만 원 대비 51.2%가 미수납되었음. 교통정책과의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지난년도수입은 징수결정액 507억 5,900만 원 대비 66.5%가 미수납되었음. 이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시점은 사업의 최초 승인(인가)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납입기한은 부과일로부터 1년인데, 부과대상 중 재개발‧재건축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등 영세조합 사업의 착공 및 준공까지의 기간이 장기화 됨에 따라 자금여유가 생기는 준공시점에 납부하려는 경향에 따른 것임.

ㅇ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경제여파가 발생한 특수한 상황임을 감안하더라도, 체납자의 납부 불성실 등 공정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납부를 유도하여 미수납액을 최소화해야 할 것임.

【세외수입 미수납률 50%이상 내역】

(단위 : 백만 원, %)

회계명	예산과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미수납률	해당부서
계	49건				343,337
일반회계	지난년도수입	3	230	10	191	83.0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일반회계	지난연도수입	-	2.818	0.807	1.43	50.7	기획조정실 정보화담당관
일반회계	지난년도수입	0	11	2	9	80.8	재정기획관 납세협력담당관
일반회계	변상금	40	142	64	78	54.9	재정기획관 재산관리담당관
일반회계	그외수입	-	48	4	44	91.7	재정기획관 재산관리담당관
일반회계	지난년도수입	140	851	△10	739	86.8	재정기획관 재산관리담당관
일반회계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	0	1	0	1	100.0	일자리경제본부 소상공인정책과
일반회계	지난년도수입/ 지난년도수입	0	4.1	0	4.1	100.0	일자리경제본부 소상공인정책과
일반회계	과징금및과태료/ 과 태 료	3.6	10.5	3.6	6.9	65.7	일자리경제본부 소상공인정책과
일반회계	기타사용료	120	36	36	84	70	일자리경제본부 노동정책과
일반회계	그외수입	8.6	0.7	0.7	7.9	91	일자리경제본부 노동정책과
일반회계	기타이자수입	0	0.8	0	0.8	100.0	일자리경제본부 산업진흥과
일반회계	지난연도수입	0	160	4	156	97.5	일자리경제본부 산업진흥과
일반회계	변상금	-	78	20	58	74.3	일자리경제본부 농축산유통과
일반회계	지난연도수입	72	72	-	72	100.0	여성가족국 여성정책과
일반회계	공유재산임대료	1,166	6,444	1,772	3,671	57.0	건강체육국 체육진흥과
일반회계	그외수입	-	749.4	0.8	748.6	99.9	문화관광국 관광진흥과
일반회계	지난년도수입	3	29	8	21	72.4	환경국 대기보전과
일반회계	지난연도수입	6	21	9	12	53.5	환경국 에너지정책과
일반회계	지난년도수입	-	5.9	1.7	3.7	62.7	환경국 수질환경과
일반회계	지난년도수입	90	959	222	727	75.8	교통국 택시화물과
일반회계	지난연도수입	422	1,650	446	1,204	73.0	도시재생건설국 도로과
일반회계	지난년도수입 (과징금, 과태료)	-	336 (133)*	341 (0.7)*	295 (132)*	87.7 (99.0)*	도시재생건설국 건설심사과
일반회계	지난연도수입	-	179	0	177	100	도시계획국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지난연도수입	-	12	3	9	75	도시계획국 토지정보과
일반회계	지난년도수입	-	1	-	1	100	주택녹지국 녹지정책과
일반회계	지난연도수입 (과태료 및 증지수입)	34	325	36	286	88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부
일반회계	지난연도수입	-	6	6	7	0	종합건설본부 총무부
일반회계	변상금	-	50	-	50	100.0	여성의광장
일반회계	지난연도수입	-	245	-	245	100.0	여성의광장
일반회계	지난연도수입	-	62	-	62	100.0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일반회계	변상금	-	20	-	20	100.0	삼산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택지판매수익	530,016	520,744	253,959	266,785	51.2	경제청 기획정책과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기타미수금	418	3,913	786	3,127	79.9	경제청 기획정책과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기타영업외 수익	0	4	1	3	71.4	경제청 환경녹지과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기타영업외수익	0	6	0	6	100.0	경제청 환경녹지과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기타영업외수익	49	217	69	148	68.1	경제청 영종관리과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기타영업외수익 (건축법이행 강제금)	118	279	103	176	63.2	경제청 청라관리과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지난년도수입	-	36	4	32	88.9	환경국 수질환경과
소방특별회계	과 태 료	-	3.2	-	3.2	100.0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소방특별회계	지난년도수입	0.2	3.7	1.3	2.4	64.9	소방본부 서부소방서
소방특별회계	지난년도수입	0.6	2.2	0	2.2	100.0	소방본부 계양소방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지난년도수입	725	6,806	800	6,005	88.2	교통국 교통정책과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과징금	60	91	15	76	83.5	교통국 버스정책과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지난년도수입	60	97	31	66	68.0	교통국 택시화물과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지난년도수입	400	2,736	426	2,260	82.6	교통국 교통관리과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일반부담금	2,800	23,782	1,919	21,863	91.9	교통국 교통정책과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지난년도수입	12,420	50,759	16,918	33,735 (불납결손액 106백만원 미포함)	66.5	교통국 교통정책과
도시개발특별회계	변상금	50	59	4	55	93.2	도시계획국 도시개발과

* 자료 : 2020회계연도 결산 예결위 요구자료(9-5)

ㅇ 「지방재정법」제34조는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고,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도록 예산총계주의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0회계연도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을 한 사례(1천만 원 이상)가 총 52건(285억 원)이 발생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세외수입 징수결정액 차액이 5천만 원 이상 중 차액률 100% 이상이 발생한 사례 또한 총 51건(차액 1,520억 원)이 발생하였음.

ㅇ 예산편성시 세출예산은 사업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편성하는 반면, 세입예산은 특히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다소 미온적이고 소극적으로 편성되는 측면이 있음. 세외수입 징수 관련 부서‧기관에서는 소액이라도 적극적으로 세입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본예산 편성시 고려하지 못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하는 등 세외수입 편성과 징수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세외수입 예산 미편성 내역(1천만 원 이상)】

(단위 : 백만 원)

회계명	예산과목	징 수 결정액	수납액	미편성 사유	해당부서
계			28,463	총 52건
일반회계	그외수입	57	57	∘계양방송통신시설 입찰보증금 2021년 본예산 편성 이후 입찰진행에 따라 편성치 못함.	대변인
일반회계	시·도비 반환금수입	23	23	∘2019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집행잔액 ∘세입예산 편성 누락	협치인권담당관
일반회계	공공예금이자수입	15	15	∘하반기 시금고 이자발생 통보(2020.12.24.) ∘군 위임업무(시세 세입액)에 대한이자발생 세입 미처리	재정기획관 납세협력담당관
일반회계	그외수입	48	4	∘2020. 7. AG계양경기장 강제집행비 등 44백만원 미편성 - 집행비36 + 부당이득금8 =44백만 원 - 무단점유자 납부능력 부족으로 징수가 불가하여 예산 미편성	재정기획관 재산관리담당관
일반회계	과징금 및과태료/ 과태료	10.5	3.6	∘가맹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임(정기변경 미이행)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로 예측 불가능	일자리경제본부 소상공인정책과
일반회계	그외수입	11	11	∘수출초보기업멘토링사업 정산잔액임. ∘사업비 정산 이후 집행잔액 등 확정되어 미편성	일자리경제본부 산업진흥과
일반회계	그외수입	13	13	∘베트남 인천상품 전시 상담 정산잔액임 ∘사업비 정산 이후 집행잔액 등 확정되어 미편성	일자리경제본부 산업진흥과
일반회계	그외수입	14	14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 집행잔액임. ∘사업비 정산 이후 집행잔액 등 확정되어 미편성	일자리경제본부 산업진흥과
일반회계	그외수입	53	53	∘중국 마케팅 지원사업 집행잔액임. ∘사업비 정산 이후 집행잔액 등 확정되어 미편성	일자리경제본부 산업진흥과
일반회계	그외수입	10	10	∘아마존 플랫폼 입점 집행잔액임. ∘사업비 정산 이후 집행잔액 등 확정되어 미편성	일자리경제본부 산업진흥과
일반회계	그외수입	43	43	∘수출초보기업 멘토링 집행잔액임. ∘사업비 정산 이후 집행잔액 등 확정되어 미편성	일자리경제본부 산업진흥과
일반회계	그외수입	11	11	∘인천디자인지원센터 운영사업 정산잔액임. ∘사업비 정산 이후 집행잔액 등 확정되어 미편성	일자리경제본부 산업진흥과
일반회계	그외수입	29	29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중소벤처기업부·지자체 매칭사업으로, 사업비 정산 이후 집행잔액 등 확정(‘20.11월)되어 미편성	일자리경제본부 산업진흥과
일반회계	변상금	78	20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4건) - 수납(1건), 미수납(3건) ∘위반사항에 대한 변상금으로 예측 불가능	일자리경제본부 농축산유통과
일반회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19	119	∘2019 시설아이돌봄서비스 국비 감액 변경내시 후, 국비 반환금액 확정지연(2020.9.)으로 세입 예산 미편성	여성가족국 가족다문화과
일반회계	기타이자수입	24	24	∘2019년 체육육성사업 발생이자임. ∘단순 누락	건강체육국 체육진흥과
일반회계	그외수입	749.4	0.8	∘인천관광협회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액 및 발생이자(5개사업) ∘인천관광협회 무재산 환수불능에 따른 예산 미편성	문화관광국 관광진흥과
일반회계	지난연도수입	10	10	∘2019년도 가좌분뇨처리시설 분뇨처리비 체납 12건 수납	환경국 하수과
일반회계	그외수입	620	620	∘2019년도 기 반영된 사항으로 세외수입시스템 절차 미이행에 대한 징수차액 발생하였고, 그에 따른 세입조치 이행(2020.2.18.)	교통국 철도과
일반회계	그외수입	16	16	∘구상금 청구 민사소송 재판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상금액 및 납부시기 등을 예측할 수 없었음.	해양항공국 항공과
일반회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5	10.5	∘ 2019년도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정화선) 집행잔액임. ∘정산 미확정에 따른 집행잔액(국비) 이월금	해양항공국 도서지원과
일반회계	기타이자수입	46	46	∘예산편성 작업완료 이후군‧구에서 이자액 납부하여 미편성된 예산 추가징수	해양항공국 수산과
일반회계	시‧도비 반환금수입	768	768	∘예산편성 작업완료 이후군‧구에서 반환금 납부하여 미편성된 예산 추가징수	해양항공국 수산과
일반회계	일반 부담금	187	187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에 대하여 도로의 복구시점 및 원인자부담금 납부 시기를고정적으로 예측할 수 없음	도시재생건설국 도로과
일반회계	기타사용료	214	204	∘2020. 7월 도로과로 예산 이체 결정에 따라 예산과목이 도로과에 편성	도시재생건설국 건설심사과
일반회계	공유재산매각수입금	427	427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은“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 사전청산금” 등 특수한 사항에서 발생하는 세입으로 예측이 불가하여 예산 미편성	도시재생건설국 건설심사과
일반회계	변상금	81	71	∘2020. 7월 도로과로 예산 이체 결정에 따라 예산과목이 도로과에 편성	도시재생건설국 건설심사과
일반회계	지난년도 수입 (과징금, 과태료)	336 (133)*	34 (0.7)*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체납 건설업체들은 행정처분 (등록말소)되어 징수예측이 어려움 * ( )는 건설심사과 세입예산 부분, 그 외 예산은 도로과로 20.7월 도로과로 이체	도시재생건설국 건설심사과
일반회계	지난연도수입	12	3	∘부동산개발업 위반 과태료 ∘과년도 과태료 미수납분(2011년~2019년)	도시계획국 토지정보과
일반회계	그외수입	43	43	∘청사관리 대행사업비 집행잔액(22,244,505원)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수립 시 미편성	보건환경연구원 총무과
일반회계	그외수입	90	90	∘2019년 청사 관리 대행사업 집행 잔액 및 공유재산 입찰 낙찰보증금 등 ∘잡 이익으로 인한 잔액 발생예측불가	남촌농축산물 도매시장관리사무소
일반회계	변상금	20	0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위반사항에 대한 변상금으로 예측에 어려움이 있음	삼산농산물 도매시장관리사무소
일반회계	그외수입	54	54	∘부가가치세 환급금으로 예측에 어려움이 있음	삼산농산물 도매시장관리사무소
수도사업 특별회계	공사부담금수입	58	58	∘기타공사부담금임. ∘경서2구역 도시개발사업 배수지 시설확장 및 배수관 정비공사 부담금(서구청 ’20.11.10 세입) - 3회 추경 이후 발생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변상금 및 위약금수입	254	254	∘공유재산 변상금임. ∘임대계약기간 만료되었으나 기설치된 가설건축물 미철거 및 원상복구 미이행 등으로 토지 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회사부도 등으로 미납부되었으나 대표자 주소지 방문등으로 전액 납부완료 ※ (대명토건) 232백만 원 징수, (야긴종합건설) 7백만 원 징수, (㈜에이티) 14백만 원 징수	경제청 기획정책과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기타영업외수익	73	73	∘택지판매수익 및 용지임대수익 납부기간내 미납부로 연체료 부과. ∘정리추경 편성 후에 수납 된 것으로 납부자의 자금악화 등으로 납부시기 판단에 어려움이 있음 ※ 애경산업,애경유화 72백만 원(2020.11.19.수납) 얀센백신 1백만원(2020.11.26.수납)	경제청 기획정책과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기타영업외수익	311	311	∘부가가치세 환급에 따른 세입임. ∘매분기 매출 ·매입세액에 따라 환급액 및 납부액이 결정되므로 산정이 어려움	경제청 운영지원과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기타영업외수익	150	150	∘플랫폼 라이센스 수입(1.5억)임. ∘2020.11월 납입으로 정리추경(3회 추가경정)에 미반영 됨(구미,김천,안산)	경제청 스마트시티과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기타영업외수익	100	100	∘아트센터인천 부가가치세 환급금임. ∘매분기 수입 및 세액에 따라 납부액 및 환급액이 결정되므로 산정이 어려움	경제청 아트센터인천운영과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기타특별이익	17,497	17,497	∘경제청-SLC(유)의 개발이익분배세부합의서에 의거 블록별 개발사업 종료후, 회계법인을 통한 개발이익 산정에 따라 개발이익금 확정이 가능하여 예산 미편성함(2020.7월 회계법인 실사후 2020.12. 개발이익금 확정 및 환수)	경제청 개발계획총괄과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기타영업외수익	338	338	∘공원시설 운영수익임. ∘2021년도 본예산 사업명 ‘송도 센트럴파크 수상택시 운영 등’에 포함되어 편성됨.	경제청 환경녹지과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기타영업외수익	23	23	∘송도국제도시 축구장 인허가보증보험료임. ∘축구장의 사용료 미납 및 운영자 연락두절로 사용·수익허가 취소되었으며, 미납된 사용료에 대하여 보험회사에 청구한 금액을 세입 처리 하였음.	경제청 환경녹지과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기타영업외수익	24	24	∘하늘문화센터 부가가치세 환급금임. ∘코로나19로 인해 운영수입 감소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금으로 2020년에 일회성 발생	경제청 영종관리과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기타영업외수익	33	33	∘하늘문화센터 열요금 지원금임. ∘2019년 열요금 지원금은 기타영업수익, 2020년 열요금 지원금은 기타영업외수익으로 세입처리하여 기타영업수익 결산액의 전년대비 변동률을 최소화 함	경제청 영종관리과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기타영업외수익	13	13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과태료임.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 및 금액 예측 불가능	경제청 영종관리과
소방특별회계	과징금	12	12	∘소방관련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갈음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으로 당초 본예산 미편성	공단소방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기타사업수입	99	99	∘영종공영차고지 사용료 수입임. ∘2020.10. 준공 및 2020.12. 사용수익허가에 따라 미편성	교통국 버스정책과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그외수입	17	17	∘2019년 장수공영차고지 위탁대행사업비 집행잔액임. ∘2020.5. 고지서 발급 및 반환금 징수 후 착오로 인한 세입 편성 누락	교통국 버스정책과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그외수입	52	52	∘2019년 송도공영차고지 위탁대행사업비 집행잔액임. ∘2020.8. 고지서 발급 및 반환금 징수 후 착오로 인한 세입 편성 누락	교통국 버스정책과
도시개발 특별회계	기타이자수입	29	29	∘보조금 교부에 따른 발생이자수입으로 연말에 수납이 이루어짐에 따라 예산에 반영하지 못함	도시계획국 도시개발과
도시개발 특별회계	지난년도수입	79	79	∘오랜기간 체납이 되었던 세입에 대한 수납으로 예산에 반영하지 못함	도시계획국 도시개발과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전년도 이월사업비	6,268	6,268	∘2019회계연도 명시 및 사고이월 금액으로 예산현액으로만 관리	도시재생건설국 건설심사과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포함

* 자료 : 2020회계연도 결산 예결위 요구자료(9-3)

【세외수입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차액 내역】

(차액금액 5천만 원 이상 중 차액률 100% 이상)

(단위 : 백만 원, %)

회계명	예산과목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차 액 (b-a)	차액률 (b/a)	해당부서
계	51건				151,999
일반회계	지난년도수입	3	230	10	227	7566.6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일반회계	변상금	40	142	64	102	355.0	재정기획관 재산관리담당관
일반회계	지난년도수입	140	851	△10	711	607.9	재정기획관 재산관리담당관
일반회계	그외수입	973	559	559	△414	△57.4	일자리경제본부 산업진흥과
일반회계	공유재산임대료	1,583	1,636	1,636	53	103.3	일자리경제본부 미래산업과
일반회계	공유재산임대료	0	2,244	2,646	2,244	100	남촌농축산물 도매시장관리사무소
일반회계	시장사용료	3,736	1,539	1,539	△2,197	△41.1	남촌농축산물 도매시장관리사무소
일반회계	그외수입	44	100	100	56	227.3	삼산농산물 도매시장관리사무소
일반회계	기타사용료	129	237	237	108	183.7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일반회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	119	119	119	100	여성가족국 가족다문화과
일반회계	그외수입	-	749.4	0.8	749.4	100	문화관광국 관광진흥과
일반회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251	22,347	22,347	21,096	1,686.3	환경국 대기보전과
일반회계	과징금	175	411	299	236	234.9	교통국 택시화물과
일반회계	지난년도수입	90	959	222	869	1065.6	교통국 택시화물과
일반회계	기타사업수입	217	364	364	147	167.4	행정국 총무과
일반회계	그외수입	711	660	660	△51	△92.8	행정국 총무과
일반회계	도로사용료	9,750	11,677	13,188	1,927	119.8	도시재생건설국 도로과
일반회계	변상금	200	563	560	363	281.5	도시재생건설국 도로과
일반회계	지난년도수입	422	1,650	486	1,228	391.0	도시재생건설국 도로과
일반회계	지난년도수입 (과징금, 과태료)	-	336 (133)*	34 (0.7)*	336	100	도시재생건설국 건설심사과
일반회계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393	780	780	387	198.5	주택녹지국 건축계획과
일반회계	기타사용료	31	81	23	50	261.3	인천대공원사업소
수도사업특별회계	원·정수판매수입	68	132	132	64	193.7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금이자수익	3,170	4,402	4,402	1,232	138.9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
수도사업특별회계	변상금및 위약금수익	110	290	257	180	262.3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
수도사업특별회계	기타영업외수익	366	916	915	550	250.0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용지임대수익	4,998	5,379	5,379	381	107.6	경제청 기획정책과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기타미수금	418	3,913	786	3,495	936.1	경제청 기획정책과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기타영업외수익	411	525	525	114	127.7	경제청 미디어문화과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기타임대수익	2,000	2,107	2,103	107	105.4	경제청 운영지원과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기타영업수익	65	127	127	62	196.4	경제청 아트센터인천운영과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기타영업수익	695	751	751	56	108.1	경제청 환경녹지과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기타영업외수익	500	610	581	110	122.1	경제청 환경녹지과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기타영업외수익	346	941	572	595	272.0	경제청 영종관리과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기타영업외수익	1,788	2,165	1,825	377	121.1	경제청 청라관리과
오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청산금수입	46	98	98	52	213.0	종합건설본부 토목부
마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매각사업수입	8,000	36,564	36,564	28,564	457.1	종합건설본부 토목부
불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매각사업수입	6,000	14,408	14,408	8,408	240.1	종합건설본부 토목부
불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	280	280	80	140.0	종합건설본부 토목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일반부담금	17,336	22,956	22,002	5,620	132.4	교통국 교통정책과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지난년도수입	725	6,806	800	6,081	938.8	교통국 교통정책과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지난년도수입	400	2,736	426	2,336	684.0	교통국 교통관리과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일반부담금	2,800	23,782	1,919	20,982	849.4	교통국 교통정책과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지난년도수입	12,420	50,759	16,918	38,339	408.7	교통국 교통정책과
도시개발특별회계	청산금수입	30	1,425	1,422	1,395	4,650.0	도시계획국 도시개발과
도시개발특별회계	매각사업수입	500	1,122	1,118	622	124.4	도시계획국 도시개발과
도시개발특별회계	공공예금이자수입	100	273	273	173	173.0	도시계획국 도시개발과
도시개발특별회계	시도비반환금수입	20	203	203	183	915.0	도시계획국 도시개발과
도시개발특별회계	지난년도수입	-	1,631	79	1,631	-	도시계획국 도시개발과
지하도상가특별회계	기타사업수입	4,277	5,270	5,270	993	123.2	도시재생건설국 건설심사과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388	1,259	1,259	871	224.5	도시재생건설국 재생정책과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포함

* 자료 : 2020회계연도 결산 예결위 요구자료(9-4)

(2) 지방교부세

ㅇ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여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교부세법」제3조에 따라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됨.

ㅇ 지방교부세의 법정 배분율을 보면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정률분(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은 개별소비세(담배)를 제외한 내국세의 19.24%로, 보통교부세는 정률분의 97%이고, 특별교부세는 정률분의 3%임. 또한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편성해서 특별자치시‧시‧군‧자치구에 교부되며,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 개별소비세 추정액의 45%에서 전전년도 정산분을 감한 금액으로 편성하고 있음.

ㅇ 2020년 지방교부세의 예산현액 7,571억 원 중 7,572억 원이 수납되었는데, 이는 예산현액 대비 1억 원 초과수납된 수치이며, 전년 대비 389억 원(5.4%)이 증가한 것임.

【지방교부세 결산 현황】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19년도 수납액	2020년도
			예산현액 (a)	수납액 (b)	예산현액 대비
					증감액 (c=b-a)	증감률 (c/a)
합 계		718,233	757,078	757,185	107	0.0
	보통교부세	659,036	695,368	695,368	-	0.0
	특별교부세	34,622	25,817	25,924	107	0.4
	소방안전교부세	24,575	35,893	35,893	-	0.0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포함

* 자료 : 2020회계연도 결산 예결위 요구자료(10-1)

ㅇ 지방교부세 총액의 대부분(91.8%)를 차지하고 있는 보통교부세는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으로 활용이 가능함. 보통교부세는 기준재정수요와 기준재정수입을 비교하여 부족재원이 발생하면 이 중 일정부분을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증가는 다음연도 보통교부세 산정시 페널티로 작용함.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자체노력 반영현황 중 2020년에 페널티로 반영되었던 행사축제경비 및 지방보조금은  개선되어 2021년에는 인센티브로 전환하였으나, 보통교부세 세수 확대를 위해서는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시 반영되는 자체노력 반영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와 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자체노력 반영현황】

(단위 : 백만 원)

구분	기준재정수요액 자체노력 반영사항
	계	인건비 절 감	지방의회 경 비	업 무 추진비	행사축제 경비	지 방 보조금	예산집행 노력	민 간 위탁금	일자리 창출	자치단체간협력사업
2020년	△3,861	2,573	599	1,510	△5,891	△11,644	-	1,939	3,832 (신설)	3,221 (신설)
2021년	19,052	3,145	524	1,416	1,296	7,187	5,484 (신설)	-	(삭제→ 보정수요)	(삭제→ 보정수요)

* (＋) 인센티브, (－) 페널티

* 자료 : 2020회계연도 결산 예결위 요구자료(10-2)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 자체노력 반영현황】

(단위 : 백만 원)

구 분	기준재정수입액 자체노력 반영사항
	계	지 방 세 징수율제고	지 방 세 체납액축소	경상세외 수입확충	세외수입 체납액축소	탄력세율 적 용	지방세 감면액축소
2020년	△108,342	9,115	△100,525	△25,578	16,807	-	△8,161
2021년	△76,996	△20,109	△41,966	△36,230	28,522	-	△7,213

* (－) 인센티브, (＋) 페널티

* 자료 : 2020회계연도 결산 예결위 요구자료(10-3)

【인천시 보통교부세 산정현황】

(단위 : 억 원)

구분	기준재정수요액				기준재정수입액				재 정 부족액 (a-b)	보 통 교부세산정액	감 액 보전분	보 통 교부세
	계 (a)	기초 수요	보정 수요	자체 노력	계 (b)	기초 수입	보정 수입	자체 노력
2020년	44,515	39,526	5,027	△38	35,861	31,788	5,156	△1,083	8,654	7,231	1	7,232
2021년	47,693	41,843	5,660	190	37,471	33,414	4,827	△770	10,222	7,548	△5	7,543

* 자료 : 2020회계연도 결산 예결위 요구자료(10-4)

ㅇ 특별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제9조에 따라 지역현안이나 재난 복구, 국가장려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급한 협력사업, 재정운영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 등을 위해 지원되고 있으며, 2020회계연도 총 37개 사업 258억 원이 예산에 반영되었음.

【2020회계연도 특별교부세 예산편성 현황】

(단위 : 백만 원)

회계명	사 업 명	예산액	해당부서
계	37개 사업	25,817
일반회계	야간 골목길 안전시스템 구축	300	기획조정실 데이터혁신담당관
일반회계	2020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	60	재정기획관 예산담당관
일반회계	지방재정분석 우수 자치단체 인센티브	100	재정기획관 예산담당관
일반회계	폭염대책사업	406	시민안전본부 자연재난과
일반회계	한파저감시설 설치	180	시민안전본부 자연재난과
일반회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6,000	일자리경제본부소상공인정책과
일반회계	인천청년공간 추가 구축(동구 청년복합공간)	1,500	일자리경제본부 청년정책과
일반회계	AI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	100	일자리경제본부 농축산유통과
일반회계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 환경개선사업	1,500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일반회계	부평구 남부권역 노인문화센터 건립	800	복지국 노인정책과
일반회계	지방행정시책 우수 인센티브(저출산 우수사례)	150	여성가족국 육아지원과
일반회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긴급대책비(직접)	250	건강체육국 보건의료정책과
일반회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긴급대책비(지원)	150	건강체육국 보건의료정책과
일반회계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2차)	1,090	건강체육국 보건의료정책과
일반회계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4차)-DT 운영비	686	건강체육국 보건의료정책과
일반회계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4차)	1,314	건강체육국 보건의료정책과
일반회계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5차)	300	건강체육국 보건의료정책과
일반회계	2020년 폭염대책비	64	건강체육국 보건의료정책과
일반회계	코로나19 감염증 방역지원 사업	400	건강체육국 감염병관리과
일반회계	문학박태환수영장 전산통합구축비	20	건강체육국 체육진흥과
일반회계	공촌하수처리시설 악취개선사업	600	환경국 하수과
일반회계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	200	교통국 버스정책과
일반회계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	300	교통국 택시물류과
일반회계	인천애뜰 공영주차장 설치	700	행정국 총무과
일반회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행정안전부)	749	행정국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 인센티브	275	행정국 혁신과
일반회계	캠프마켓 인포센터 조성	500	도시계획국 부대이전개발과
일반회계	산불방지대책비	100	주택녹지국 녹지정책과
일반회계	산불지휘차량고도화	63	주택녹지국 녹지정책과
일반회계	신종감염병 진단	1,500	보건환경연구원 총무과
일반회계	서부1교 외 2개소 내진보강공사	1,000	종합건설본부
소방특별회계	현장활동용 마스크 등 3종 구입(재료비)	288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소방특별회계	현장활동대원 감염방지 피복 소독기 등 2종 구입 (자산취득비)	258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소방특별회계	소방관서 청사방역비(공공운영비)	254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소방특별회계	구급대원 감염보호복 구매	600	소방본부 119재난대책과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안전속도 5030 시행	1,700	교통국 교통정책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 설치	1,360	교통국 교통관리과

* 자료 : 2020회계연도 결산 예결위 요구자료(10-5), 2020년도 예산서

ㅇ 2020회계연도 특별교부세 교부액 중 예산 미편성 사업은 안전정책과의 안전점검 및 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등 총 4건으로 2020년 제3회 추경 편성 이후 교부결정 및 교부(2020. 12월 중순 이후)되어 예산에 편성하지 못 하였음.

【2020회계연도 특별교부세 교부액 중 예산 미편성 현황】

(단위 : 백만 원, %)

회계명	사 업 명	교부액	교부일	미편성 사유	해당부서
계	4개 사업	410
일반회계	범죄예방시설물(로고젝터) 설치 사업	80	2020.12.21.	2020년도 3회 추경(정리) 이후 2020.12.21. 행안부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른 예산(세입) 미편성	시민안전본부 안전정책과
일반회계	십정과선교 보수·보강	60	2020.12.21.	2020년도 3회 추경(정리) 이후 2020.12.21. 행안부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른 예산(세입) 미편성	시민안전본부 안전정책과
일반회계	안전점검 및 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200	2020.12.21.	2020년도 3회 추경(정리) 이후 2020.12.21. 행안부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른 예산(세입) 미편성	시민안전본부 안전정책과
일반회계	방범용 CCTV 설치(강화군)	70	2020.12.21.	2021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특별교부세 교부	시민안전본부 재난상황과

* 기준일 : 2020. 12. 31.기준

* 자료 : 2020회계연도 결산 예결위 요구자료(10-6)

(3) 보조금

ㅇ 보조금은 국가의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자치단체의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되는 의존재원으로, 2020회계연도에는 예산현액 3조 6,865억 원 대비 13억 원이 증가한 3조 6,878억 원이 실제 수납되었으며, 전년도 2조 9,821억 원 대비 7,057억 원(23.7%) 증가하였음.

【보조금 결산 현황】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19년도 수납액	2020년도
			예산현액 (a)	수납액 (b)	예산현액 대비
					증감액 (c=b-a)	증감률 (c/a)
합 계		2,982,131	3,686,460	3,687,803	1,343	0.04
	국고보조금	2,589,725	3,227,111	3,259,463	32,352	1.0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39,017	233,715	231,421	△2,294	△1.0
	기금	153,389	225,634	196,919	△28,715	△12.7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포함

* 자료 : 2020회계연도 결산 예결위 요구자료(11-1)

ㅇ 9개 부서 총 20개 사업은 국고보조금등 예산액과 실제 수납액 간 5천만 원 이상의 차액이 발생하였음.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도로과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사업은 행정안전부 예산 부족으로 보조금 교부가 지연되어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으며, 수산과 2019년 수산물 산지거점 유통센터(FPC) 건립사업은 중앙정부 재정운영 등의 문제로 2019년 국비 교부가 지연되어 2020년 수납되며 차액이 발생하였음. 반면 농업기술센터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 및 아동청소년과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사업 등은 보조금 징수결의시 세입과목 오류수납 조치 등으로 차액이 발생하였음.

ㅇ 국고보조사업은 당초 내시를 근거로 예산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데, 편성된 국비가 미교부 또는 일부 교부되면 사업추진이 지연될 수 밖에 없으며, 국비에 대응 편성된 시비 또한 불용되어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음. 따라서 사업부서에서는 국비가 적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하고, 국비가 예산편성액보다 적게 교부될 경우에는 국비 및 시비 부담분에 대해 추가경정시 감액편성하여 불용액 발생규모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ㅇ 보조금 관련 사업은 지역현안 해결,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사업 추진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나, 필연적으로는 사회복지비용의 증가 등 지방비 부담이 수반됨으로써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국고보조금(국고,균특,기금) 세입예산액 및 수납액 차액(5천만 원 이상) 발생현황】

(단위 : 백만 원)

회계명	예산과목	사 업 명	예산액	수납액	미수납	초과수납	해당부서
계		20개 사업
일반회계	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지자체 출연지원	3,435	5,424	-	1,989	일자리경제본부 소상공인정책과
일반회계	국고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	424	-	424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일반회계	기금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762	338	424	-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일반회계	국고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	90	-	90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일반회계	기금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161	71	90	-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일반회계	균특	선학주민센터 복합청사 이전 건립	500	280	220	-	여성가족국 가족다문화과
일반회계	균특	옹진 가족돌봄 문화센터 건립	750	600	150	-	여성가족국 가족다문화과
일반회계	균특	연료운반선 건조지원사업	1,000	700	300	-	해양항공국 도서지원과
일반회계	국고	2019년 수산물 산지거점 유통센터(FPC) 건립사업(사고이월)	-	1,200	-	1,200	해양항공국 수산과
일반회계	균특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행정안전부)	2,000	1,500	500	-	도시재생건설국 도로과
일반회계	균특	국지도98호선(도계~마전) 도로개설공사(국토교통부) 이월금	-	100	-	100	도시재생건설국 도로과
일반회계	균특	거첨도~약암리간 도로개설(국토교통부) 이월금	-	519	-	519	도시재생건설국 도로과
일반회계	국고	농촌지도기반 조성	-	2,537	-	2,537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국고	농산물 종합가공기술 지원	-	225	-	225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국고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	-	50	-	50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균특	농촌지도기반 조성	3,537	1,000	2,537	-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균특	농산물 종합가공기술 지원	300	75	225	-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균특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	50	-	50	-	농업기술센터
도시교통특별회계	균특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	1,625	1,443	182	-	교통국 교통정보운영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기금	영구임대주택 사업	12,910	8,924	3,986	-	주택녹지국 주거재생과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포함

* 자료 : 2020회계연도 결산 예결위 요구자료(11-2)

(4)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ㅇ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실질적인 사업예산이 아닌 재정보전적 이전재원 형태의 재무활동으로서, 2020회계연도에는 예산현액 2조 7,011억 원 대비 190억 원(0.7%) 증가한 2조 7,201억 원이 실제 수납되었으며, 전년도 2조 6,012억 원 대비 1,189억 원(4.6%) 증가하였음. 이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전년도이월금이 예산현액 대비 206억 원(2.8%) 증가하였으며, 예수금수입 등예탁금및예수금이 전년 대비 1,518억 원(287.9%)에 따른 것으로 보임.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결산 현황】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19년도 수납액	2020년도
			예산현액 (a)	수납액 (b)	예산현액 대비
					증감액 (c=b-a)	증감률 (c/a)
합 계		2,601,182	2,701,065	2,720,050	18,985	0.7
보전수입등		1,750,681	1,623,161	1,643,984	20,823	1.3
	잉여금	991,907	891,125	890,930	△195	△0.02
	전년도이월금	757,988	731,642	752,273	20,631	2.8
	융자금원금수입	786	394	781	387	98.2
	예치금회수	-	-	-	-	-
내부거래		850,501	1,077,904	1,076,066	△1,838	△0.2
	전입금	769,742	845,377	843,539	△1,838	△0.2
	예탁금및예수금	80,759	232,527	232,527	-	-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포함

* 자료 : 2020회계연도 결산 예결위 요구자료(12-1) 발췌

【최근 3년간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세부내역】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예산현액	징수액	예산현액	징수액	예산현액	징수액
합 계			2,282,633	2,263,774	2,603,697	2,601,182	2,701,065	2,720,050
보전 수입 등	소 계		1,568,095	1,546,157	1,753,080	1,750,681	1,623,161	1,643,984
	잉여금	순세계잉여금	960,524	944,215	1,031,756	991,907	891,125	890,930
		법정잉여금	-	-	-	-	-	-
	전년도 이월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271	4,303	21,670	20,603	2,988	25,428
		시‧도비 보조금사용잔액	-	-	-	-	-	-
		전년도 이월사업비	602,543	596,659	699,271	737,385	728,654	726,845
	융자금 원금 수입	민간융자금회수수입	757	980	383	786	394	781
		통화금융기관 융자금회수수입	-	-	-	-	-	-
		공사공단등 융자금회수수입	-	-	-	-	-	-
		시‧군‧구 융자금 회수수입	-	-	-	-	-	-
	예치금 회수	예치금회수	-	-	-	-	-	-
내부 거래	소 계		714,538	717,617	850,617	850,501	1,077,904	1,076,066
	전입금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28,958	28,739	26,786	26,670	54,745	54,424
		공사‧공단 전입금	-	3,295	-	-	-	-
		기타회계 전입금	421,206	421,206	627,737	627,737	650,932	649,333
		기금전입금	115	115	-	-	13,391	13,412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115,289	115,292	115,335	115,335	126,309	126,370
	예탁금및 예수금	예수금수입	61,007	63,007	54,759	54,759	185,400	185,400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74,393	72,393	26,000	26,000	-	-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13,570	13,570	-	-	47,100	47,100
		예탁금 이자수입	-	-	-	-	27	27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포함

* 자료 : 2020회계연도 결산 예결위 요구자료(12-2)

3. 세출 결산

1) 집행잔액(불용액) 현황

ㅇ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 결과 집행잔액(불용액)은 예산현액 13조 2,694억 원의 3.1%인 4,138억 원으로 전년도 6,028억 원 대비 △1,889억 원(△31.3%) 감소하였음.

- 일반회계 집행잔액(불용액)은 402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0.4%, 전년도 집행잔액 275억 원(불용률 0.3%) 대비 127억 원 증가하였으며 불용률 또한 0.1%p 증가하였음.

- 특별회계 집행잔액(불용액)은 3,736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9.1%, 전년도 집행잔액 5,752억 원(불용률 14.7%) 대비 △2,016억 원 감소하였으며 불용률 또한 △5.6%p 감소하였음. 이는 수도사업특별회계와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의 불용률이 각각 5.1%, 1.7%, 49.4%로 전년 대비 △17.0%p, △15.2%p, △16.5%p 감소하였기 때문임.

【회계별 집행잔액 현황】

(단위 : 백만 원, %)

회계명			2019년			2020년
			예산현액 (a)	집행잔액 (b)	불용률 (b/a)	예산현액 (a)	집행잔액 (b)	불용률 (b/a)
합계			11,766,833	602,765	5.1	13,269,450	413,836	3.1
일반회계			7,862,936	27,513	0.3	9,163,544	40,223	0.4
특별회계			3,903,897	575,252	14.7	4,105,906	373,613	9.1
	공기업특별회계		1,577,248	260,327	16.5	1,792,924	52,196	2.9
		수도사업특별회계	568,244	125,587	22.1	506,003	25,980	5.1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54,764	7,246	2.8	234,849	8,542	3.6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754,240	127,494	16.9	1,052,072	17,673	1.7
	기타특별회계		2,326,650	314,925	13.5	2,312,982	321,417	13.9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38,570	1,840	4.8	39,817	35,804	89.9
		재난안전특별회계	5,545	201	3.6	-	-	-
		소방특별회계	283,917	635	0.2	297,649	533	0.2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95,661	1,824	0.3	618,586	3,167	0.5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363,891	239,729	65.9	357,729	176,645	49.4
		수질개선특별회계	6,089	350	5.8	6,431	366	5.7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1,727	1,426	82.6	1,458	1,080	74.1
		오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16,527	7,868	47.6	11,090	3,336	30.1
		마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24,495	9,153	37.4	32,082	26,434	82.4
		불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20,573	11,344	55.1	23,880	16,801	70.4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64,843	1,887	2.9	61,414	4,373	7.1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54,764	5,287	9.7	67,733	5,183	7.7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345,695	4,521	1.3	416,076	26,190	6.3
		도시개발특별회계	120,148	6,345	5.3	42,875	9,860	23.0
		기반시설특별회계	2,444	2,444	100.0	2,427	27	1.1
		지하도상가특별회계	22,986	12,537	54.5	23,432	9,407	40.1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358,774	7,535	2.1	310,303	2,209	0.7

* 재난안전특별회계는 2019년 폐지(2019년 예산·집행잔액 표기)

* 자료 : 2020회계연도 결산 예결위 요구자료(13-1)

ㅇ 집행잔액 발생현황을 실‧국별 살펴보면, 복지국 및 여성가족국 등 14개 실‧국은 1% 이내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환경국 및 사업소는 10% 이상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음.

ㅇ 불용액은 사업계획의 미흡, 사업수요의 과다 추정 또는 예산 추계의 부정확에 따른 과다‧과소 편성, 사전준비 미비에 따른 집행 차질, 실집행률을 고려하지 않은 보조금의 교부 등 여러 가지 사유로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과도한 불용액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면밀한 사업 준비와 철저한 사업 추진으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여 한정된 예산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실‧국별 집행잔액 발생현황】

(단위 : 백만 원, %)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보조금 반납금 (d)	집행잔액 (a-b-c-d)
			집행률		이월율			불용률
합 계	13,269,450	11,822,590	89.1	1,003,843	7.6	29,182	413,836	3.1
의회사무처	16,008	15,629	97.6	61	0.4	-	319	2.0
대변인	8,762	8,664	98.9	50	0.6	-	48	0.6
시민정책담당관	1,989	1,827	91.8	102	5.1	-	60	3.0
협치인권담당관	7,095	6,958	98.1	90	1.3	-	47	0.7
소통기획담당관	4,966	4,936	99.4	-	-	-	30	0.6
남북교류협력담당관	4,818	4,809	99.8	-	-	5	4	0.1
감사관	207	190	91.6	-	-	-	17	8.4
기획조정실	926,453	889,953	96.1	310	0.03	50	36,140	3.9
재정기획관	1,033,990	1,028,266	99.4	23	0.002	2	5,700	0.6
시민안전본부	83,614	83,064	99.3	-	-	38	512	0.6
일자리경제본부	732,937	721,953	98.5	3,445	0.5	1,822	5,717	0.8
복지국	1,968,282	1,946,187	98.9	10,449	0.5	10,956	690	0.04
여성가족국	1,062,134	1,060,531	99.8	1,260	0.1	60	283	0.03
건강체육국	1,196,052	1,166,095	97.5	25,327	2.1	457	4,174	0.3
문화관광국	128,882	123,645	95.9	4,226	3.3	171	840	0.7
환경국	853,114	598,473	70.2	48,495	5.7	14,372	191,774	22.5
교통국	1,129,089	1,035,562	91.7	79,120	7.0	167	14,240	1.3
행정국	293,302	289,350	98.7	712	0.2	4	3,235	1.1
해양항공국	135,208	129,300	95.6	5,350	4.0	17	540	0.4
도시재생건설국	425,190	246,506	58.0	163,787	38.5	8	14,890	3.5
도시계획국	106,036	94,181	88.8	2,584	2.4	-	9,271	8.7
주택녹지국	420,535	406,751	96.7	13,369	3.2	159	257	0.1
소방본부	524,509	521,457	99.4	2,413	0.5	101	538	0.1
직속기관	85,532	80,155	93.7	3,639	4.3	351	1,387	1.6
경제자유구역청	1,084,155	620,990	57.3	444,527	41.0	172	18,465	1.7
사업소	1,036,586	737,159	71.1	194,503	18.8	267	104,657	10.1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포함

* 자료 : 2020회계연도 결산 예결위 요구자료(13-3)

ㅇ 2020회계연도 세출 집행잔액을 발생원인별로 살펴보면, 총 집행잔액 4,138억 원 중 2,892억 원(69.9%)이 예비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출잔액이 928억 원(22.4%),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234억 원(5.7%), 보조금 정산잔액이 72억 원(1.7%), 낙찰차액이 12억 원(0.3%) 순으로 발생하고 있음.

ㅇ 행정안전부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낙찰차액을 여유재원으로 활용하여 추경 시 사업에 편성”하도록 하고 있고,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사업진행 여부를 확인한 후 추경예산 편성시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등 회계연도 내 추경을 통해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음.

【최근 5년간 원인별 집행잔액 발생현황】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집행잔액		집행잔액		집행잔액		집행잔액		집행잔액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합계	796,234	100	916,404	100	953,811	100	602,765	100	413,836	100
보조금정산잔액					2,279	0.2	9,554	1.6	7,207	1.7
예산절감액 (유보액)					1,302	0.1	2,240	0.4	-	-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523,174	54.9	11,655	1.9	23,444	5.7
낙찰차액					160,727	16.9	2,238	0.4	1,207	0.3
지출잔액							77,959	12.9	92,761	22.4
예비비					266,330	27.9	499,119	82.8	289,217	69.9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포함

* 2016~2017회계연도 결산 시, 집행잔액 원인을 세분화하지 않음

* 2018회계연도 결산 시, 지출잔액에 낙찰차액을 포함

* 자료 : 2020회계연도 결산 예결위 요구자료(13-2)

2) 집행부진사업

집행부진사업 : 불용액 3억 원 이상 사업, 불용률 50% 이상 사업 중 불용액 3천만 원 이상 사업, 1천만 원 이상 전액 불용사업

ㅇ 2020회계연도 세출 결산결과, 총 45개 사업은 3억 원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음. 주요사업을 보면 수도권 통합 환승제 지원사업은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 감소로 27억 9,700만 원의 불용액(불용률 6.5%)이 발생하였으며, 상수도사업본부 원수구입비는 1년간 원수구입비 지출 후 집행잔액 47억 300만 원이 불용(불용률 8.0%)처리되었음. 또한 잠진도~무의도간 연도교 건설공사 집행잔액 및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이월액 49억 500만 원이 불용(불용률 38.9%)되었고,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환지처분 시기 미도래로 청산금 교부가 이뤄지지 않아 70억 8,400만 원이 불용(불용률 60.7%)되었음.  특히,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수입차 등 저감장치 미개발차량 개발지연으로 저감장치 부착 사업의 수요가 감소하여 불용액이 24억 1,400만 원(불용률 2.6%) 발생하였는데, 이는 전년도 불용액 243억 8,900만 원(불용률 26.2%)보다 △219억 7,500만 원(△23.6%)이 감소한 수치임.

【불용액 3억 원 이상 사업 현황】

(단위 : 백만 원, %)

회계명	사업명 (편성목)	예산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보조금 반납금 (d)	불용액 (a-b-c-d) (불용률)	불용사유 (자세히)	해당부서
계	45개 사업
일반회계	인천e음 QR간편결제 가맹점 모집인 운영 (301-12기타보상금)	600	53	-	-	547 (91.2)	∘코로나 19로 가맹점 모집의 어려움 발생	일자리경제본부 소상공인정책과
일반회계	문학경기장 육상트랙 교체공사 (401-01시설비)	2,234	1,904	-	-	330 (14.8)	∘공사완료에 따른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건강체육국 체육진흥과
일반회계	환경개선부담금 및 배출부과금 (308-02징수교부금)	1,957	1,129	-	-	828 (42.3)	∘징수교부금 추계 예측 상이	환경국 환경기후정책과
일반회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402-02민간자본사업보조)	92,943	67,196	10,214	13,119	2,414 (2.6%)	∘수입차 등 저감장치 미개발차량 개발지연으로 저감장치 부착 사업 수요 감소	환경국 대기보전과
일반회계	지방하천 기본계획수립 (401-01시설비)	1,838	715	769	-	354 (19.3)	∘낙찰차액(숭릉천 등 10개 하천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및 하천시설 관리대장 작성 용역)	환경국 수질환경과
일반회계	수도권 통합 환승제지원 (307-09운수업계보조금)	43,112	40,315	-	-	2,797 (6.5)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 감소	교통국 교통정책과
일반회계	인력운영비 (101-01 보수)	142,756	140,976	-	-	1,780 (1.2)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등에 따른 위기대응 제수당 예산 유지(정리추경 미삭감) : 919백만원 ∘연가저축 전환 시행에 따른 연가보상비 집행잔액 : 555백만원 ∘명예퇴직 수당 집행잔액 : 306백만원	행정국 인사과
일반회계	대한항공유류고~ 봉수대길간 도로개설 (401-01시설비)	1,065	65	-	-	1,000 (93.9)	∘총사업비 과다 증가예상(316억→700억)에 따른 타당성평가 용역시행 후, 사업시행방향 결정	도시재생건설국 도로과
일반회계	기타회계등 전출금 (701-01 기타회계등전출금)	7,240	5,641	-	-	1,599 (22.1)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 미이체	도시재생건설국 재생콘텐츠과
일반회계	인천IC~도화IC간 교차로 구조개선 (401-01시설비) (401-02감리비) (401-03시설부대비)	515	50	-	-	465 (90%)	∘2019년 인천대로 일반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 현안사항이 발생하여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함에 따라 2018년 개통된 9개소 진출입로에 대해 교통 및 환경 개선사업이 필요하여 예산 이월 ∘2020년 3월 수립된 우선시공 방안에 따라 당시 계획되었던 환경개선안을 변경하여 최소한의 교통안전시설 설치만 진행	도시재생건설국 고속도로재생과
일반회계	농촌지도기반조성(직접) (401-01시설비)	10,518	8,421	1,517	209	371 (3.5)	∘농업기술센터 신청사 이전 건립 추진에 따른 입찰잔액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특별회계	원수구입비 (재료비-원수구입비)	58,481	53,778	-	-	4,703 (8.0)	∘1년간 원수구입비 지출 후 집행잔액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안전부
수도사업특별회계	부평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산화시설 설치공사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4,306	3,586	-	-	720 (16.7)	∘집행잔액	상수도사업본부 시 설 부
수도사업특별회계	동력비 (원수 및 취수비)	7,170	6,394	-	-	776 (10.8)	∘수계전환으로 인한 원수 취수량 감소 (팔당원수대체사용)	상수도사업본부 시 설 부
수도사업특별회계	상하수도관 교체비 (수선유지교체비-상하수도관교체비)	1,903	1,600	-	-	303 (15.9)	∘개·보수 공사 및 생활민원 발생 건수 감소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만수하수처리장 증설사업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401-01시설비)	2,892	-	-	-	2,892 (100%)	∘민간투자사업 추진	환경국 하수과
경제자유구역 사업특별회계	아암로(해안도로) 확장 공사(계속비) (401-01시설비)	2,522	1,947	-	-	575 (22.8)	∘계약 낙찰차액 발생 및 사업완료(‘20.12.)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경제청 송도기반과
경제자유구역 사업특별회계	어민보상단지내 (중2-355호선) 도로개선공사 (401-01시설비)	510	123	-	-	387 (75.9)	∘‘20.1.사업준공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경제청 송도기반과
경제자유구역 사업특별회계	문화공원 보행 녹도 설치공사 (401-01시설비)	2,872	1,632	-	-	1,240 (43.7)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경제청 환경녹지과
경제자유구역 사업특별회계	랜드마크시티 1호 체육공원(1단계) 조성 (401-01시설비)	18,453	17,561	-	-	892 (4.8)	∘낙찰차액, 준공정산 등 집행잔액	경제청 환경녹지과
경제자유구역 사업특별회계	랜드마크시티 녹지대(1,2,3,4,9)호 조성사업 (401-01시설비)	1,593	1,031	-	-	562 (35.3)	∘인접공사협조로 공사비 절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경제청 환경녹지과
경제자유구역 사업특별회계	랜드마크시티 1호 체육공원(1단계) 조성 (401-02감리비)	1,194	712	-	-	482 (40.4)	∘낙찰차액, 준공정산 등 집행잔액	경제청 환경녹지과
경제자유구역 사업특별회계	영종권역 버스공영 차고지 조성사업 (401-01시설비)	7,924	7,524	-	-	400 (5.0)	∘집행잔액	경제청 영종청라개발과
경제자유구역 사업특별회계	잠진도~무의도간 연도교 건설공사 (401-01시설비)	12,595	7,690	-	-	4,905 (38.9)	∘집행잔액 및 사업기간 연장(2020 → 2021, 어업피해보상 소요기간 반영)에 따른 이월액 불용	경제청 용유무의개발과
경제자유구역 사업특별회계	용유~잠진도간 제방도로 확장공사 (401-01 시설비)	2,819	1,379	32	-	1,408 (49.9)	∘공사준공 후 집행잔액(불필요 공정삭제 등 물량정산 등으로 집행잔액 발생)	경제청 용유무의개발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비비	3,060	-	-	-	3,060 (100.0)	∘세입대비 세출예산 편성 후 잔액을 예비비로 조성하여 진료비등 부족분 발생 시 사용을 위해 예산편성을 하였으나 예비비 지출 미발생	건강체육국 보건의료정책과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예비비 (801-01)	1,048	-	-	-	1,048 (100.0)	∘예비비성 경비로 집행사유 미발생 ∘시설의 개보수에 사용되는 예산으로 사유 미발생시 전액 적립하여 향후 시설 개보수시 사용	환경국 수질환경과
오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401-01시설비)	1,351	653	-	-	698 (51.6)	∘청산금 교부 잔액(토지 소유자 미신청) 등 집행잔액	종합건설본부 토목부
오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801-01일반예비비)	2,637	-	-	-	2,637 (100.0)	∘일반예비비 ※2020회계연도 세입 대비 세출예산 편성 잔액	종합건설본부 토목부
마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401-01시설비)	11,663	4,476	103	-	7,084 (60.7)	∘환지처분 시기 미도래에 따른 청산금 교부사유 미발생	종합건설본부 토목부
마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801-01일반예비비)	19,276	-	-	-	19,276 (100.0)	∘일반예비비 ※2020회계연도 세입 대비 세출예산 편성 잔액	종합건설본부 토목부
불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불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07-01연구용역비)	1,019	97	160	-	762 (74.7)	∘지구단위계획 및 환지계획수립 용역 설계변경 계획 변동에 따른 지출사유 미발생	종합건설본부 토목부
불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불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401-01시설비)	7,296	3,568	2,715	-	1,013 (13.9)	∘청산금 교부 잔액(토지 소유자 미신청) 등 집행잔액	종합건설본부 토목부
불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불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801-01일반예비비)	14,985	-	-	-	14,985 (100.0)	∘일반예비비 ※2020회계연도 세입 대비 세출예산 편성 잔액	종합건설본부 토목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 (401-01시설비)	4,714	3,398	350	-	966 (20.5)	∘관계 기관(도로교통공단 및 경찰청) 협의로 설계 반영 공사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낙찰차액 포함)	교통국 교통정책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안전속도 5030 시행 (401-01시설비)	6,200	4,910	-	-	1,290 (20.8)	∘안전속도 5030 교통안전시설물(시‧군‧구)정비 집행잔액 - 교통안전표지 및 노면표시 정비공사 지 설계변경 감액 및 낙찰차액	교통국 교통정책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검단 외 1개소 버스 임시차고지 조성공사 (401-01시설비)	1,381	748	-	-	633 (45.8)	∘당초 대상 총3개소 중, 인하대주변은 인근 용현SK 입주민 반대민원으로 사업중단 및 설계변경	교통국 버스정책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 (400-01)	3,500	3,063	84	-	352 (10.1)	∘사업집행 잔액	교통국 교통정보운영과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연장 건설	53,810	31,784	9,145	99	12,782 (23.8)	∘기재부와의 최종 총사업비조정(19차,20.11.28.) 결과 반영(△29억 원) 및‘21년 집행 예정인 토목 등 준공금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 불용(△99억 원)	도시철도건설본부공사시설부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인천도시철도2호선 건설 [차량운행시스템 구축] (401-01시설비)	35,460	22,789	-	-	12,670 (35.7%)	∘중재판정 결과에 따른 집행잔액 2020. 12월 중재 판정부 판정 결과에 따른 간접비 및 전동차 사후정산비 감액(76억원) 지급 중재판정금 이자 등에 대비한 예산 중 집행잔액(50억원) 발생	도시철도건설본부 기전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봉안당 안치단 설치 (401-01시설비)	804	451	-	-	353 (19)	∘기준단가 조정으로(106천원→86천원) 집행잔액 발생	복지국 노인정책과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예비비 (801-01일반예비비)	9,328	0	-	-	9,328 (100%)	∘예비비 미지출에 따른 전액 불용	도시재생건설국 건설심사과
원도심활성화사업특별회계	동춘동 공영주차장 확충 (401-01시설비)	4,593	4,111	-	-	482 (10.5)	∘공사준공에 따른 집행잔액	교통국 교통관리과
원도심활성화사업특별회계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인천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직접) (401-01시설비)	24,450	5,828	17,953	-	669 (2.7)	∘상상플랫폼 조성사업 사고이월예산 잔액 및 명시이월예산 낙찰차액 등 불용	도시재생건설국 재생콘텐츠과
원도심활성화사업특별회계	가좌동 염곡로 도로확장 (401-01시설비)	1,138	633	-	-	505 (44.4)	∘2020. 8. 공사 준공에 따른 집행 잔액	도시재생건설국 도로과

*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 / 국비, 시비 구분 없이 총액 기재

* 자료 : 2020회계연도 결산 예결위 요구자료(13-5)

ㅇ 또한 불용률 50%이상 사업(불용액 3천만 원 이상)은 총 33개로, 대한항공유류고~봉수대길간 도로개설사업은 총사업비 과다 증가예상(316억→700억)에 따른 타당성평가 용역시행 후 사업시행방향을 결정하기로 하여 불용률 93.9%(불용액 10억 원)가 발생하였고, 어민보상단지내(중2-355호선) 도로개선공사는 2020. 1. 사업준공에 따른 집행잔액 3억 8,700만 원(불용률 75.9%)이 불용되었음. 우수농업인 선진해외 시찰 지원,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및 역량강화 지원, 극지인프라 구축 행사운영비 등은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되어 불용이 발생되었음. 또한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오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마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불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및 지하도상가특별회계 예비비는 전액 불용되었음.

【불용률 50%이상 사업(불용액 3천만 원 이상) 현황】

(단위 : 백만 원, %)

회계명	사업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보조금 반납금 (d)	불용액 (a-b-c-d) (불용률)	불용사유 (자세히)	해당부서
계	33개 사업
일반회계	인천사랑 전자 상품권 모바일 어플 유지보수 (201-02 공공운영비)	217	2			215 (99.1)	∘모바일 어플 유지보수사항 미발생	일자리경제본부 소상공인정책과
일반회계	인천e음 QR 간편결제 가맹점 모집인 운영 (301-12기타보상금)	600	53			547 (91.2)	∘코로나 19로 가맹점 모집의 어려움 발생	일자리경제본부 소상공인정책과
일반회계	우수농업인 선진해외 시찰 지원 (301-06)	50	0	0	0	50 (100.0)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 미추진	일자리경제본부 농축산유통과
일반회계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 (307-04)	70	2	0	0	68 (97.1)	∘코로나19 확산으로 농업인의날 행사 미추진(간담회로대체)	일자리경제본부 농축산유통과
일반회계	농업인 경상보조 (307-02)	108	26	0	0	82 (75.9)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 일부 미추진	일자리경제본부 농축산유통과
일반회계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308-01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0	114			186 (62.0)	∘예상 사망자 대비 실제 사망자 수 감소로 국비 미교부에 따른 미집행	복지국 노인정책과
일반회계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및 역량강화 지원 (다문화가족 어울림한마당)(201-03)	55	19	-	-	36 (65.8)	∘코로나19 단계 격상 및 지속적 확산으로 인한 행사 취소	여성가족국 가족다문화과
일반회계	극지인프라 구축 (201-03 행사운영비)	50	3.2	-	-	46.8 (93.6)	∘코로나19 확산에 의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및 공공기관 행사 개최 자제 지침에 따라 부득이하게 행사 중단	해양항공국 해양항만과
일반회계	대한항공유류고~ 봉수대길간 도로개설 (401-01시설비)	1,065	65			1,000 (93.9)	∘총사업비 과다 증가예상(316억→700억)에 따른 타당성평가 용역시행 후, 사업시행방향 결정	도시재생건설국 도로과
일반회계	광로3-2(송현동 누리아파트앞 도로확장) (401-01시설비)	54	8			46 (85.2)	∘설계용역 타절준공에 따른 집행잔액	도시재생건설국 도로과
일반회계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일원 현황도로 측량 (401-01시설비)	80				80 (100.0)	∘강화군 적극 협의에 따른, 사업시행 주체 변경 (市→강화군)으로 사용계획 변경 (시비 절감)	도시재생건설국 도로과
일반회계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결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116	-	34	-	82 (70.7)	∘과업규모 축소로 설계변경 및 타절 [2개소(문학, 북산)→ 1개소(북산)]	주택녹지국 공원조성과
일반회계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재료비 (206-01재료비)	80	33.2	-	-	46.8 (58.5)	∘목공체험 재료비 집행잔액	주택녹지국 인천대공원사업소
수도사업 특별회계	활성탄 흡착지 선별 세척공사 (401-01시설비)	450	164			286 (63.6)	∘1활성탄 흡착지 세척방법 변경 [선별 세척공사→ 자체 소독·세척(비예산)]	상수도사업본부 부평정수사업소
수도사업 특별회계	1송수 펌프동 배전반 교체공사 및 1활성탄 여과지 유출관로 정비공사 (401-01시설비)	448	196			252 (56.3)	∘1송수 펌프동 배전반 교체공사 -2019년도 사업으로 2020년 이월(적수사고) -2020년도 부평정수 가동중지 관계부서 회의결과 타절 준공 -타절 준공금액 : 53,572,580원 ∘1활성탄 여과지 유출관로 정비공사 -준공금액 :142,483,000원	상수도사업본부 부평정수사업소
수도사업 특별회계	수도시설 관련 피해 배상금 (배상금등-배상금)	50	8			42 (84.0)	∘탁수 및 적수유입 등으로 인한 피해 보상발생 건수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수도사업 특별회계	퇴직급여 (퇴직급여 -퇴직급여)	38	3			35 (92.2)	∘경영관리부-9947호(2020.12.23.)에 따라 검침업무 인수인계기간 1개월 실시로 퇴직사유 미발생(2020.6.중도퇴직1명)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수도사업 특별회계	기간제근로자 사회보험부담금 (복리후생비-사회보험부담금)	91	38			53 (58.0)	∘검침원 총원 감소 인건비 감액에 따른 사회보험부담금 집행잔액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수도사업 특별회계	무인가압장 내진성능평가 용역시행 (수선유지교체비-수선유지비)	105	42			63 (60.3)	∘용역 과업범위 조정 설계에 따른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만수하수처리장 증설사업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2,892	-	-	-	2,892 (100.0)	∘민간투자사업 추진	환경국 하수과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어민보상단지내 (중2-355호선) 도로개선공사 (401-01시설비)	510	123	-	-	387 (75.9)	∘2020.1.사업준공에 따른 집행잔액	경제청 송도기반과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영종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401-03시설부대비)	40	3	-	-	37 (92.5)	∘집행잔액	경제청 영종청라개발과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잠진도~무의도간 연도교 건설공사 (401-03 시설부대비)	75	1	-	-	74 (99.6)	∘집행잔액(2020년 1월 준공) 및 준공식 미개최 등 잔액 불용	경제청 용유무의개발과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308-02징수교부금)	374	125	-	-	249 (66.5)	∘2020년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추계액 12,472,000천원×징수교부율3%=374,160천원 ∘2020년 학교용지부담금 실제징수액 4,176,636천원×징수교부율3%=125,299천원 ∵ 부동산 경기 등 분양현황(분양가, 세대수, 분양시기 등)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시기 및 금액 변동으로 부담금 징수 추계 곤란	기획조정실 평생교육담당관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예비비 (801-01)	1,048	-	-	-	1,048 (100.0)	∘예비비성 경비로 집행사유 미발생 ∘시설의 개보수에 사용되는 예산으로 사유 미발생시 전액 적립하여 향후 시설 개보수시 사용	환경국 수질환경과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오류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401-01시설비)	1,351	653	-	-	698 (51.6)	∘청산금 교부 잔액(토지 소유자 미신청) 등 집행잔액	종합건설본부 토목부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오류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801-01 일반예비비)	2,637	-	-	-	2,637 (100.0)	∘일반예비비 ※2020회계연도 세입 대비 세출예산 편성 잔액	종합건설본부 토목부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마전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401-01 시설비)	11,663	4,476	103	-	7,084 (60.7)	∘환지처분 시기 미도래에 따른 청산금 교부사유 미발생	종합건설본부 토목부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마전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801-01 일반예비비)	19,276	-	-	-	19,276 (100.0)	∘일반예비비 ※2020회계연도 세입 대비 세출예산 편성 잔액	종합건설본부 토목부
불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불로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207-01 연구용역비)	1,019	97	160	-	762 (74.7)	∘지구단위계획 및 환지계획수립 용역 설계변경 계획 변동에 따른 지출사유 미발생	종합건설본부 토목부
불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불로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801-01 일반예비비)	14,985	-	-	-	14,985 (100.0)	∘일반예비비 ※2020회계연도 세입 대비 세출예산 편성 잔액	종합건설본부 토목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과년도 미지급용지 보상 (시설비및부대비-시설비)	122	7.6	-	-	114 (93.7)	∘국유지 관리기관(한국자산공사)의 매입 승인 신청 지연으로 예산 불용	도시철도건설본부 관리부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예비비 (801-01일반예비비)	9,328	-	-	-	9,328 (100.0)	∘예비비 미지출에 따른 전액 불용	도시재생건설국 건설심사과

* 국비, 시비 구분 없이 총액 기재

*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

* 자료 : 2020회계연도 결산 예결위 요구자료(13-6)

ㅇ 2020회계연도 불용액 1천만 원 이상인 사업 중 전액 불용된 사업은 총 32개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창업마을 드림촌 조성사업은 당초 2019년 착공을 목표로 설계용역 추진 중 주민반대로 사업이 중단되어 2020년으로 명시이월하였으나, 2020.12.23. 공사재개되어 예산현액 3,426백만원 모두 불용되었고, 가좌광역하수슬러지 감량화 사업은 자원순환대전환(감량화→소각) 정책에 따른 사업 미추진으로 예산현액 1,167백만 원 전액이 불용되었음.

【전액 불용사업 현황(1천만 원 이상 사업)】

(단위 : 백만 원, %)

회계명	부서명	사업명	예산현액	불용사유 (자세히)
계		32개 사업
일반회계	협치인권담당관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가 지원 (307-02민간경상사업보조)	10	∘코로나19 대응 사업계획 변경(비대면)으로 참가 지원비 등 집행사유 미발생
일반회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	지역혁신체계 운영 지원 (301-06 민간인국외여비)	10	∘지역혁신 선진사례 조사연구를 위한 민간인(지역혁신협의회위원) 국외여비이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미집행
일반회계	재정기획관 예산담당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 (301-12 기타보상금)	30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미집행
일반회계	시민안전본부 안전정책과	찾아가는 취약계층 안전교육 (201-03 행사운영비)	50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 중단
일반회계	시민안전본부 비상대책과	지원민방위대 육성 연찬회 (000-00편성목)	10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에 따른 지원민방위대 육성 연찬회 개최 취소
일반회계	일자리경제본부 노동정책과	노조간부 특별교육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50	∘코로나 19로 인한 사업 미실시
일반회계	일자리경제본부 노동정책과	근로자 무료 합동결혼식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10	∘코로나 19로 인한 사업 미실시
일반회계	일자리경제본부 투자창업과	창업마을 드림촌 조성 (403-02)	3,426	∘당초 2019년 착공을 목표로 설계용역 추진 중 주민반대로 사업 중단(‘19.9.25.) ∘2019년 예산을 ‘20년으로 명시이월 ∘사업재개(‘20.12.23.) ∘사업 중단으로 인한 예산 집행 사유 미발생
일반회계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청소년 대축제 (307-02민간경상사업보조)	100	∘2020. 8. 사업자 선정까지 하였으나 코로나 19 확산 방지 등으로 개최 취소 ※ 10인 이상 집회에 대한 금지 명령 및 학교 원격수업 전환 등으로 청소년들의 축제 참여를 위한 사전준비 절대 부족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건강체육국 보건의료정책과	예비비 (801-01 일반예비비)	3,060	∘세입대비 세출예산 편성 후 잔액을 예비비로 조성하여 진료비등 부족분 발생 시 사용을 위해 예산편성을 하였으나 예비비 지출 미발생
일반회계	건강체육국 체육진흥과	생활체육활성화 지원 아동청소년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0	∘코로나19로 인한 프로그램 미운영
일반회계	문화관광국 문화유산과	전통무대 상설화 (민간경상사업보조)	56	∘코로나 방역지침 준수를 위한 인천도호부관아 휴관으로 상설 체험 미운영, 상‧하반기 체험행사, 민속공연 등 11월 20일 전면 취소 결정에 따라 예산 미집행
일반회계	문화관광국 문화유산과	규방다례 차행사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70	∘코로나 19 상황 지속에 따라 행사 추진 여부, 방향 등 11월까지 주관단체(규방다례보존회)와 비대면 행사 등 협의 지속하였으나 11월 4일 최종 취소 결정
일반회계	환경국 자원순환과	인천 그린캠핑장 운영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30	∘코로나19 확산 및 사회적거리두기 실시로 다중이용시설 집합 금지 명령 관련 캠핑장 폐쇄에 따라 사업불가, 전액 불용 처리 ※ 2020. 3월 예산 통계목 변경(자치단체경상보조금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사업으로 추경 삭감처리 불가(통계목 변경 사업은 추경 삭감 불가)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환경국 자원순환과	청라 자원환경시설 현대화사업 타당성 심사 의뢰 수수료 (401-01 시설비및부대비)	150	∘인천광역시 자원환경시설 친환경 현대화사업에 대하여 지자체 협의 등 정책결정 지연 사유 발생으로 타당성 심사 의뢰 불가
수질개선특별회계	환경국 수질환경과	기금운영비 (한강수계관리기금) (202-04 국제화여비)	10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창궐로 국외 상수원 관리 선진사례 및 제도운영에 대한 국외 출장 불가
수질개선특별회계	환경국 수질환경과	예비비 (801-01 일반예비비)	366	∘예비비성 경비로 집행사유 미발생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환경국 수질환경과	예비비 (801-01)	1,048	∘예비비성 경비로 집행사유 미발생 ∘시설의 개보수에 사용되는 예산으로 사유 미발생시 전액 적립하여 향후 시설 개보수시 사용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환경국 하수과	만수하수처리장 증설사업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2,892	∘민간투자사업 추진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환경국 하수과	가좌광역하수슬러지 감량화 사업	1,167	∘자원순환대전환(감량화→소각) 정책에 따른 사업 미추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국 버스정책과	버스업계 노사정 협력프로그램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51	∘매년 시행하는 사업으로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미실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국 택시화물과	택시업계 노사정 협력프로그램 운영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232	∘코로나19 확산으로 예산 집행 불가
원도심활성화사업특별회계	교통국 교통관리과	간석동 사회복지회관 공영주차장 확충	200	∘입주단체 요구사항(대체주차장 확보 등) 관련 협의불가
일반회계	해양항공국 수산과	수산물 전시회‧박람회 참가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20	∘코로나 19로 인하여 전시회‧박람회 행사 취소로 전액 미집행
일반회계	도시재생건설국 재생콘텐츠과	도시균형발전사업 활성화 (상상플랫폼 대부계약을 위한 감정평가) (201-01 사무관리비)	50	∘당초 민간운영사업자(CJ CGV)의 사업참여 포기에 따른 대부계약 체결시기가 늦춰져 감정평가수수료 불용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도시재생건설국 건설심사과	예비비 (801-01 일반예비비)	9,328	∘예비비 미지출에 따른 전액 불용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경제청 미디어문화과	IFEZ 아트시티 조성사업 (401-01시설비) (401-03시설부대비)	2,732	∘협상결렬에 따른 사업취소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경제청 스마트시티과	스마트시티 AI 융합 기술개발 과제연구 국외출장비 (202-03국외업무여비)	10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해외 출장 불가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경제청 영종청라개발과	운서배수지 테니스장 설치사업 (403-01자치단체자본보조)	600	∘중구청 요청에 따른 사업대상지 조정
오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종합건설본부 토목부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801-01 일반예비비)	2,637	∘일반예비비 ※독립채산으로 운영하는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2020회계연도 세입 대비 세출예산 편성 잔액
마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종합건설본부 토목부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801-01 일반예비비)	19,276	∘일반예비비 ※독립채산으로 운영하는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2020회계연도 세입 대비 세출예산 편성 잔액
불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종합건설본부 토목부	불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801-01 일반예비비)	14,985	∘일반예비비 ※독립채산으로 운영하는 불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2020회계연도 세입 대비 세출예산 편성 잔액

* 국비, 시비 구분 없이 총액 기재

*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

* 자료 : 2020회계연도 결산 예결위 요구자료(13-7)

ㅇ 사업 추진부서에서는 예산 편성시 주민의 복리 증진과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 사업의 규모 및 내용, 시기 등을 철저히 고려하여 수요조사 및 정확한 분석을 통해 실제 집행 가능한 예산을 반영하여야 하고, 예산 성립 후에는 사업계획의 변경‧취소‧중지, 계획했던 행사의 취소 등 당초 계획했던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해당 사업의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고, 더 유용한 사업에 예산이 투자될 수 있도록 적정한 예산 편성 및 계획성 있는 집행이 요구됨.

3) 보조사업

ㅇ 보조금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 원조하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교부하는 금전적 급부를 말하며, 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름.

ㅇ 보조금은 교부대상을 기준으로 자치단체와 민간으로 구분되며, 자치단체보조금은 자치단체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소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치단체에 보조하는 것이고, 민간 보조금은 자치단체 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무 또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는 것임.

ㅇ 예산과목상 보조금은 자치단체 보조금의 경우 자치단체 경상보조와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구분되고, 민간 보조금의 경우 민간 경상보조와 민간 자본보조로 구분됨. 경상보조는 기관운영비나 인건비‧여비 등 경상적 경비를 보조하는 것이고, 자본보조는 토지매입‧시설신축‧자산취득 등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에 관련된 경비를 보조하는 것임.

(1) 자치단체 보조사업

ㅇ 2020회계연도 자치단체 보조사업 예산현액은 총 4조 5,885억 원으로 4조 5,805억 원이 집행(집행률 99.8%)되고 23억 원이 이월되었으며, 57억 원이 불용되었음.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은 총 4조 223억 원이 집행(집행률 99.9%)되고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은 총 5,583억 원이 집행(집행률 99.2%)되어, 자치단체 보조사업 전체 집행률은 99.8%로 전년도 99.7% 대비 0.1%p 개선되었으나, 자본보조사업의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함.

ㅇ 결산서상 보조금 사업의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면 100% 집행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보조사업자의 실집행률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 재정집행의 효과는 자금을 교부하는 시점이 아닌 보조사업자의 실집행에 따라 그 성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의 집행성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집행률을 면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자치단체 보조사업 결산】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19년			2020년					집행률 증 감 (h-c)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c=b/a)	예산현액 (d)	집행액 (e)	이월액 (f)	집행잔액 (g=d-e-f)	집행률 (h=e/d)
합 계	3,097,497	3,087,821	99.7	4,588,545	4,580,578	2,264	5,703	99.8	0.1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655,295	2,649,833	99.8	4,025,691	4,022,276	-	3,415	99.9	0.1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442,202	437,988	99.0	562,854	558,302	2,264	2,288	99.2	0.2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 포함

* 자료 : 2020회계연도 결산 예결위 요구자료(14-2)

ㅇ 최근 5년간 결산규모를 살펴보면, 자치단체 보조금은 2016년 이후 연평균 22.6% 비율로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시 총지출 증가율(12.3%)보다 높은 수준이며, 민간 보조금 증가율(25.6%)보다는 낮은 수준임.

ㅇ 2020회계연도 자치단체 보조금 지출규모는 전년 대비 1조 4,928억 원 증가하였으며, 우리시 총지출 대비 규모는 33.6%로 전년도 27.5% 대비 6.1%p 증가하였음.

【최근 5년간 자치단체 보조사업 결산 추이】

(단위 : 백만 원,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연평균 증가율
시 지출 총액(a)	8,741,036	9,265,729 (6.0)	9,196,644 (△0.7)	11,221,962 (22.0)	13,651,773 (21.7)	12.3
자치단체 보조사업 지출 총액(b)	2,097,513	2,244,859 (7.0)	2,506,888 (11.7)	3,087,821 (23.2)	4,580,578 (48.3)	22.6
시 지출 총액 대비 (b/a)	24.0	24.2	27.3	27.5	33.6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 포함 / (  )는 전년 대비 증감률임.

* 자료 : 2020회계연도 결산 예결위 요구자료(14-3)

ㅇ 자치단체 보조사업 결산현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84.5%)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토및지역개발분야(4.4%), 농림해양수산분야(3.3%), 교통및물류분야(2.2%) 순 등으로 나타남.

ㅇ 일반공공행정분야가 전년 대비 86억 원(증가율 73.6%), 교통및물류분야가 419억 원(증가율 72.1%), 환경분야가 332억 원(증가율 65.1%), 사회복지분야가 1조 3,550억 원(53.9%)이 증가하여 평균 증가율(48.3%)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음.

ㅇ 분야별 예산현액 대비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교육분야, 환경분야, 보건분야, 교통및물류분야는 예산현액 전액이 집행되었지만, 공공질서및안전분야(91.2%), 국토및지역개발분야(98.8%),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분야(98.9%), 농림해양수산분야(99.7%)는 평균 집행률(99.8%)보다 낮았음.

【자치단체 보조사업 분야별 결산 현황】

(단위 : 백만 원, %)

구분	2019년 집행액 (a)	2020년				전년대비
		예산현액 (b)	집행액 (c)			증감액 (d=c-a)	증감률 (d/a)
				비중	집행률 (c/b)
합계	3,087,821	4,588,545	4,580,578	100.0	99.8	1,492,757	48.3
일반공공행정	11,719	20,370	20,339	0.4	99.8	8,619	73.6
공공질서및안전	27,242	28,011	25,539	0.6	91.2	△1,703	△6.3
교육	1,646	1,767	1,767	0.04	100.0	121	7.3
문화및관광	103,049	89,221	89,123	1.9	99.9	△13,926	△13.5
환경	50,999	84,209	84,208	1.8	100.0	33,209	65.1
사회복지	2,515,707	3,872,962	3,870,753	84.5	99.9	1,355,046	53.9
보건	22,335	20,142	20,142	0.4	100.0	△2,193	△9.8
농림해양수산	108,895	150,652	150,129	3.3	99.7	41,235	37.9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25,935	17,916	17,710	0.4	98.9	△8,225	△31.7
교통및물류	58,114	100,021	100,021	2.2	100.0	41,907	72.1
국토및지역개발	162,180	203,274	200,846	4.4	98.8	38,666	23.8
과학기술	-	-	-	-	-	-	-
예비비	-	-	-	-	-	-	-
기타	-	-	-	-	-	-	-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 포함 / 자료 : 2020회계연도 결산 예결위 요구자료(14-4)

ㅇ 회계‧기금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3조 5,043억 원(76.5%), 19개 특별회계에서 2,603억 원(5.7%), 16개 기금에서 8,159억 원(17.8%)이 집행되었음.

ㅇ 일반회계의 경우 상대적으로 집행률이 높은(99.9%) 편이며, 특별회계 중 경제구역사업특별회계(97.8%)의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함. 기금에서는 에너지사업기금(40.9%), 재해구호기금(80.4%) 등의 집행률이 저조하였음.

【자치단체 보조사업 회계‧기금별 결산】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19년 집행액 (a)	2020년				전년대비
			예산현액 (b)	집행액 (c)			증감액 (d=c-a)	증감률 (d/a)
					비중	집행률 (c/b)
합 계		3,087,821	4,588,545	4,580,578	100.0	99.8	1,492,757	48.3
일반회계		2,833,192	3,507,644	3,504,344	76.5	99.9	671,152	23.7
공기업특별회계		25,962	50,188	49,588	1.1	98.8	23,626	91.0
	수도사업특별회계	1,985	-	-	-	-	△1,985	△10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6,082	22,425	22,425	0.5	100.0	16,344	268.7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17,896	27,763	27,163	0.6	97.8	9,267	51.8
기타특별회계		195,781	210,703	210,700	4.6	100.0	14,920	7.6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	-	-	-	-	-	-
	재난안전특별회계	1,883	-	-	-	-	△1,883	△100
	소방특별회계	-	-	-	-	-	-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829	7,714	7,714	0.2	100.0	886	13.0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77,544	55,205	55,205	1.2	100.0	△22,339	△28.8
	수질개선특별회계	-	4,200	4,200	0.09	100.0	4,200	100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	-	-	-	-	-	-
	오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	-	-	-	-	-	-
	마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	-	-	-	-	-	-
	불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	-	-	-	-	-	-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2,806	8,762	8,762	0.2	100.0	5,957	212.3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	-	-	-	-	-	-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	-	-	-	-	-	-
	도시개발특별회계	4,273	2,635	2,633	0.1	99.9	△1,640	△38.4
	기반시설특별회계	-	-	-	-	-	-	-
	지하도상가특별회계	-	-	-	-	-	-	-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102,446	132,185	132,185	2.9	100.0	29,739	29.0
기금		32,886	820,010	815,945	17.8	99.5	783,059	2,381.1
	남북교류협력기금	-	-	-	-	-	-	-
	통합관리기금	-	-	-	-	-	-	-
	지방채상환기금	-	-	-	-	-	-	-
	지역개발기금	-	-	-	-	-	-	-
	지방세발전기금	-	-	-	-	-	-	-
	재난관리기금	20,745	791,043	790,374	17.3	99.9	769,629	3710.0
	재해구호기금	5,352	9,208	7,405	0.2	80.4	2,053	38.4
	중소기업육성기금	-	-	-	-	-	-	-
	에너지사업기금	259	345	141	0.003	40.9	△118	△45.6
	농어촌진흥기금	811	596	582	0.01	97.8	△228	△28.2
	사회복지기금	-	-	-	-	-	-	-
	화장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266	331	331	0.01	100.0	64	24.1
	양성평등기금	20	20	20	0.0004	100.0	-	-
	식품진흥기금	399	339	339	0.01	100.0	△60	△15.1
	악취관리기금	-	-	-	-	-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5,034	18,129	16,753	0.4	92.4	11,719	232.8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 포함

* 재난안전특별회계는 2019년 폐지(2019년 집행액 표기)

* 자료 : 2020회계연도 결산 예결위 요구자료(14-5)

ㅇ 실‧국별로 살펴보면, 자치단체 보조사업이 편성된 19개 실‧국 중 복지국(54.9%)의 비중이 가장 크며 이어 여성가족국(22.4%), 주택녹지국(5.4%) 순으로 나타남. 이 중 복지국 등 10개 실‧국‧소는 예산현액 전액을 집행하였고, 시민정책담당관(83.2%), 시민안전본부(91.2%)는 상대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함.

【자치단체 보조사업 실‧국별 결산】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19년 집행액 (a)	2020년				전년대비
		예산현액 (b)	집행액 (c)			증감액 (d=c-a)	증감률 (d/a)
				비중	집행률 (c/b)
합 계	3,087,821	4,588,545	4,580,578	100	99.8	1,492,757	48.3
의회사무처	-	-	-	-	-	-	-
대변인	-	-	-	-	-	-	-
시민정책담당관	-	175	145	0.003	83.2	145	100
협치인권담당관	2,223	4,227	4,226	0.09	100.0	2,003	90.1
소통기획담당관	-	-	-	-	-	-	-
남북교류협력담당관	-	15	15	0.0003	100.0	15	100
감사관	-	-	-	-	-	-	-
기획조정실	3,137	2,652	2,652	0.1	100.0	△485	△15.5
재정기획관	698	636	635	0.01	99.9	△63	△9.0
시민안전본부	27,242	28,011	25,539	0.6	91.2	△1,703	△6.3
일자리경제본부	98,542	174,872	174,618	3.8	99.9	76,076	77.2
복지국	1,434,993	2,516,161	2,515,925	54.9	100.0	1,080,932	75.3
여성가족국	881,524	1,028,524	1,028,046	22.4	100.0	146,522	16.6
건강체육국	164,190	157,186	155,671	3.4	99.0	△8,518	△5.2
문화관광국	30,569	35,996	35,918	0.8	99.8	5,349	17.5
환경국	48,735	96,044	95,839	2.1	99.8	47,104	96.7
교통국	39,367	80,929	80,929	1.8	100.0	41,561	105.6
행정국	7,845	14,993	14,993	0.3	100.0	7,148	91.1
해양항공국	101,115	111,222	110,572	2.4	99.4	9,457	9.4
도시재생건설국	54,631	55,230	55,230	1.2	100.0	600	1.1
도시계획국	4,762	3,771	3,768	0.1	99.9	△994	△20.9
주택녹지국	165,913	246,867	245,419	5.4	99.4	79,507	47.9
소방본부	-	-	-	-	-	-	-
직속기관	1,657	2,658	2,658	0.1	100.0	1,001	60.4
경제자유구역청	17,896	27,763	27,163	0.6	97.8	9,267	51.8
사업소	2,781	614	614	0.01	100.0	△2,166	△77.9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 포함

* 자료 : 2020회계연도 결산 예결위 요구자료(14-6)

ㅇ 10억 원 이상의 자치단체 보조사업을 교부받은 사업시행주체(군‧구)에서의 실제 집행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2조 7,273억 원 중 2조 4,169억 원(실집행률 88.6%)을 군‧구에서 실제 집행하였음. 우리시의 자치단체 보조사업 총 집행률(교부율) 99.8%에 비해 10억 원 이상의 자치단체 보조사업을 교부받은 군‧구에서는 88.6%만 실제 집행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자치단체 보조사업 실집행 총괄(10억 원 이상 사업)】

(단위 : 백만 원, %)

구 분	사업수	예산현액(a)	사업시행주체 실집행액(b)	실집행률(b/a)
계	291	2,727,302	2,416,870	88.6
국고 보조사업	190	2,397,891	2,131,791	88.9
시비 보조사업	101	329,411	279,079	84.7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 포함

* 자료 : 2020회계연도 결산 예결위 요구자료(14-1) 합산

ㅇ 10억 원 이상 자치단체 보조사업의 실‧국별 실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복지국(95.3%), 주택녹지국(92.3%) 등이 높은 실집행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 협치인권담당관(7.9%), 교통국(41.6%)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실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이는 협치인권담당관의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 조성사업(실집행률 7.9%) 및 교통국의 큰무리마을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실집행률 0%) 등의 실집행률이 저조한 데 기인함.

【실‧국별 자치단체 보조사업 실집행 현황(10억 원 이상 사업)】

(단위 : 백만 원, %)

실‧국명	사업수	예산현액(a)	사업시행주체 실집행액(b)	실집행률(b/a)
계	291	2,727,302	2,416,870	88.6
협치인권담당관	1	2,475	196	7.9
시민안전본부	4	8,997	4,696	52.2
일자리경제본부	18	137,732	120,476	87.5
복지국	52	930,732	886,819	95.3
여성가족국	45	996,333	904,729	90.8
건강체육국	30	116,760	87,125	74.6
문화관광국	7	13,298	7,808	58.7
환경국	37	79,207	56,963	71.9
교통국	27	47,613	19,820	41.6
해양항공국	17	97,877	72,934	74.5
도시재생건설국	19	44,809	27,650	61.7
도시계획국	1	1,623	1,236	76.2
주택녹지국	21	222,853	205,800	92.3
경제자유구역청	12	26,993	20,618	76.4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 포함

* 자료 : 2020회계연도 결산 예결위 요구자료(14-1) 합산

(2) 민간 보조사업

ㅇ 2020회계연도 민간 보조사업 예산현액 3,045억 원 중 2,554억 원이 집행(집행률 83.9%)되고, 263억 원이 이월되었으며 228억 원이 불용되었음.

【민간 보조사업 결산】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19년			2020년					집행률 증감 (h-c)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c=b/a)	예산현액 (d)	집행액 (e)	이월액 (f)	집행잔액 (g=d-e-f)	집행률 (h=e/d)
합 계	336,426	273,942	81.4	304,461	255,369	26,330	22,762	83.9	2.5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88,633	83,369	94.1	101,639	98,590	589	2,460	97.0	2.9
402-01/02 민간자본사업보조	247,793	190,573	76.9	202,822	156,779	25,741	20,302	77.3	0.4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 포함

* 자료 : 2020회계연도 결산 예결위 요구자료(14-7)

ㅇ 최근 5년간 결산 규모를 살펴보면, 민간 보조금은 2016년 이후 연평균 25.6%의 비율로 증가하고 있어 우리시 총지출 증가율(12.3%)과 자치단체 보조금 증가율(22.6%)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ㅇ 2020회계연도 민간 보조금 지출규모는 전년 대비 △186억 원 감소하였으며, 우리시 총지출 대비 규모는 1.9%로 전년도 2.4% 대비 0.5%p 감소하였음.

【최근 5년간 민간 보조사업 결산 추이】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연평균 증가율
시 지출 총액(a)	8,741,036	9,265,729 (6.0)	9,196,644 (△0.7)	11,221,962 (22.0)	13,651,773 (21.7)	12.3
민간 보조사업 지출 총액(b)	112,713	119,954 (6.4)	171,433 (42.9)	273,942 (59.8)	255,369 (△6.8)	25.6
시 지출 총액 대비 (b/a)	1.3	1.3	1.9	2.4	1.9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 포함 /  (  )는 전년 대비 증감률임.

* 자료 : 2020회계연도 결산 예결위 요구자료(14-8)

ㅇ 민간 보조사업 분야별 결산을 보면, 예비비 및 기타분야를 제외한 12개 분야에서 민간보조금이 편성‧집행되었음. 세부 분야별로 보면 2020년 환경분야에서 1,342억 원이 집행되어 전체 52.6%로 가장 많은 비중을 나타냈고, 다음으로 문화및관광분야가 17.9%, 국토및지역개발분야가 8.6%, 사회복지분야가 8.3% 순 등으로 차지하였음.

ㅇ 전년 대비 집행액은 사회복지분야에서 101억 원(90.9%), 문화및관광분야에서 38억 원(9.1%),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분야에서 18억 원(37.1%) 증가하였으나, 환경분야에서 △226억 원(△14.4%), 교통및물류분야에서 39억 원(△44.1%), 국토및지역개발분야에서 26억 원(△10.5%)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감소하였음.

ㅇ 분야별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일반공공행정분야가 예산현액 40억 원 중 28억 원을 집행하여 68.7%에 그쳤으며, 교통및물류분야 72.2%, 환경분야 75.1% 외에는 평균(83.9%) 이상의 집행률을 보였고, 과학기술분야에서는 예산현액 전액을 집행하였음.

【민간 보조사업 분야별 결산 현황】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19년 집행액 (a)	2020년				전년대비
		예산현액 (b)	집행액 (c)			증감액 (d=c-a)	증감률 (d/a)
				비중	집행률 (c/b)
합계	273,942	304,461	255,369	100.0	83.9	△18,573	△6.8
일반공공행정	4,203	4,058	2,788	1.1	68.7	△1,415	△33.7
공공질서및안전	954	526	509	0.2	96.8	△445	△46.6
교육	128	116	110	0.04	94.6	△18	△14.1
문화및관광	41,838	45,875	45,656	17.9	99.5	3,818	9.1
환경	156,821	178,864	134,247	52.6	75.1	△22,574	△14.4
사회복지	11,148	21,448	21,284	8.3	99.2	10,136	90.9
보건	9,879	7,903	7,819	3.1	98.9	△2,060	△20.8
농립해양수산	7,867	6,870	6,734	2.6	98.0	△1,133	△14.4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4,761	6,640	6,528	2.6	98.3	1,766	37.1
교통및물류	8,816	6,834	4,932	1.9	72.2	△3,883	△44.1
국토및지역개발	24,524	22,504	21,938	8.6	97.5	△2,586	△10.5
과학기술	3,002	2,823	2,823	1.1	100.0	△179	△6.0
예비비	-	-	-	-	-	-	-
기타	-	-	-	-	-	-	-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 포함

* 자료 : 2020회계연도 결산 예결위 요구자료(14-9)

ㅇ 민간 보조사업을 실‧국별로 살펴보면, 2020회계연도 민간보조금은 환경국(52.8%, 1,349억 원 집행)의 비중이 가장 크고 이어서 건강체육국(15.6%, 398억 원 집행), 일자리경제본부(10.5%, 267억 원 집행) 순으로 나타남. 전년 대비 집행액 증감을 보면 환경국(111억 원), 건강체육국(42억 원) 등이 증가하였고, 일자리경제본부(△265억 원), 교통국(△38억 원) 등에서는 전년도보다 감소하였음.

【민간 보조사업 실‧국별 결산】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19년 집행액 (a)	2020년				전년대비
		예산현액 (b)	집행액 (c)			증감액 (d=c-a)	증감률 (d/a)
				비중	집행률 (c/b)
합 계	273,942	304,461	255,369	100.0	83.9	△18,573	△6.8
의회사무처	-	-	-	-	-	-	-
대변인	-	-	-	-	-	-	-
시민정책담당관	-	69	69	0.03	100.0	69	100.0
협치인권담당관	1,277	1,455	1,441	0.6	99.1	164	12.9
소통기획담당관	-	-	-	-	-	-	-
남북교류협력담당관	-	2,014	813	0.3	40.4	813	100.0
감사관	-	-	-	-	-	-	-
기획조정실	2,829	435	381	0.1	87.6	△2,448	△86.5
재정기획관	-	-	-	-	-	-	-
시민안전본부	177	460	443	0.2	96.3	267	150.9
일자리경제본부	53,232	27,006	26,722	10.5	98.9	△26,510	△49.8
복지국	3,202	2,711	2,658	1.0	98.0	△544	△17.0
여성가족국	843	1,059	1,058	0.4	99.9	215	25.6
건강체육국	35,516	39,991	39,763	15.6	99.4	4,247	12.0
문화관광국	17,240	18,497	18,423	7.2	99.6	1,183	6.9
환경국	123,867	179,626	134,954	52.8	75.1	11,087	9.0
교통국	8,586	6,634	4,732	1.9	71.3	△3,853	△44.9
행정국	655	514	507	0.2	98.6	△148	△22.6
해양항공국	398	410	390	0.2	95.1	△8	△2.1
도시재생건설국	-	170	-	-	-	-	-
도시계획국	-	-	-	-	-	-	-
주택녹지국	67	10	10	0.004	100.0	△57	△85.1
소방본부	778	66	66	-	-	△712	△91.5
직속기관	699	731	731	0.3	100.0	32	4.5
경제자유구역청	24,395	22,262	21,866	8.6	98.2	△2,529	△10.4
사업소	182	341	341	0.1	100.0	159	87.5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 포함

* 자료 : 2020회계연도 결산 예결위 요구자료(14-10)

ㅇ 한편 10억 원 이상의 민간 보조사업을 교부받은 사업시행주체(보조사업자)의 실제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1,588억 원 중 1,385억 원(실집행률 87.2%)을 실제 집행하여 우리시 민간 보조사업 예산현액 대비 총 집행률 83.9%보다 높고, 10억 원 이상의 자치단체 보조사업 실집행률 88.6%보다는 낮게 집행되었음을 알 수 있음.

【민간 보조사업 실집행 총괄(10억 원 이상 사업)】

(단위 : 백만 원, %)

구 분	사업수	예산현액(a)	사업시행주체 실집행액(b)	실집행률(b/a)
계	23	158,800	138,464	87.2
국고 보조사업	17	129,894	111,052	85.5
시비 보조사업	6	28,906	27,412	94.8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 포함

* 자료 : 2020회계연도 결산 예결위 요구자료(14-1) 합산

ㅇ 10억 원 이상의 민간 보조사업에 대한 실‧국별 실집행 현황을 보면,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민간 보조사업은 사업시행주체가 예산현액 대비 거의 100%를 실제 집행하였으며, 환경국은 예산현액 대비 610억 원을 실제 집행하여 실집행률 77.7%로 상대적으로 낮은 실집행률을 보였고 남북교류협력담당관실은 예산현액 전액이 집행되지 않았음.

【실‧국별 민간 보조사업 실집행 현황(10억 원 이상 사업)】

(단위 : 백만 원, %)

실‧국명	사업수	예산현액(a)	사업시행주체 실집행액(b)	실집행률(b/a)
계	23	158,800	138,464	87.2
남북교류협력담당관	1	1,200	-	-
일자리경제본부	4	6,759	6,757	100.0
건강체육국	4	29,131	28,853	99.0
문화관광국	3	12,042	11,131	92.4
환경국	7	78,511	60,995	77.7
교통국	1	5,319	5,281	99.3
경제자유구역청	3	25,838	25,447	98.5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 포함

* 자료 : 2020회계연도 결산 예결위 요구자료(14-1) 합산

ㅇ「2020회계연도 결산 예결위 요구자료(14-1)」에 따르면, 자치단체 보조사업 예산현액 4,조 5,885원 중 99.8%를 자치단체에 교부하였으며, 그 중 10억 원 이상 자치단체 보조사업의 군‧구 실제 집행률은 88.6%로 나타났음. 또한 민간 보조사업은 예산현액 3,045억 원 중 83.9%가 민간에게 교부되었으며, 그 중 10억 원 이상 민간 보조사업 중 87.2%가 실제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음. 보조사업의 실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 행정절차의 이행, 지역주민 및 유관기관의 협의,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ㅇ 또한, 「지방재정법」제32조의6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정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에 진행되기 때문에 보조금이 지급된 회계연도가 아니라 차기 회계연도에 집행잔액을 반납하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기초자치단체는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는데, 자금부족 등을 이유로 본예산이나 추경에 반납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더불어 군‧구에서는 집행잔액 반납에 필요한 세출예산 미편성으로 인하여 보조금 정산이 지연되거나 정산잔액이 미수납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군‧구에 대하여 추경을 통한 세출예산 편성을 독려하는 등 보조금 정산 및 집행잔액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시‧도비반환금수입(224-04) 미수납 현황】

(단위 : 백만 원)

회계명	사업명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미수납사유 (자세히)	해당부서
일반회계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집행잔액	-	1.3	-	1.3	2019년 부평구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집행잔액 이중 부과건으로 전액 감액(2021.3.3)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일반회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2,126	2,133	2,127	6	군·구 담당자의 잦은 교체에 따른 반환금 입금 지연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 자료 : 2020회계연도 결산 예결위 요구자료(14-11)

4) 예산 이용‧전용‧이체

(1) 예산 이용

ㅇ 예산의 이용은 정책사업 간에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제4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정책사업간에 상호 이용할 수 없으나, 단 예산집행상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 이용할 수 있음. 그러나 2016~2020회계연도 내 예산 이용 사례는 없음.

(2) 예산 전용

ㅇ 예산의 전용은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발생되는 경직성을 완화하고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하고자 「지방재정법」제49조에 따라 정책사업 내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임. 의회의 사전 심의나 보고 없이 전용하여 사용한 후 분기별로 전용내용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다만,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5조에 따라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상환금 등은 다른 비목으로 전용할 수 없고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비목에서의 전용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예산전용의 악용을 막고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ㅇ 2020회계연도 내 총 24건(22억 원)의 예산 전용이 이루어졌으며, 전년 5건(14억 원) 대비 19건(8억 원)이 증가하였음. 최근 5년간 예산 전용현황을 보면 2020년도에 전용 건수 및 금액이 대폭 증가했음을 알 수 있음.

【최근 5년간 예산 전용현황】

(단위 : 건, 백만 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건 수	6	8	4	5	24
	금 액	1,702	118	72	1,420	2,231
일반회계	건 수	5	7	4	5	23
	금 액	1,329	108	72	1,420	2,088
특별회계	건 수	1	1	-	-	1
	금 액	373	10	-	-	143

*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포함

* 자료 : 2020회계연도 결산 예결위 요구자료(15-1) 발췌

ㅇ 관련 법령 및 행정안전부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른 전용제한을 벗어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시 면밀한 사전 계획과 검토를 통해 예산전용을 더욱 최소화할 필요가 있을 것을 보임.

(단위 : 백만 원)

회계명	부서	사업명	통계목	당 초 예산액	전용액		전 용 승인일	전용사유 (자세히)
					감	증
	계	총 24건
일반회계	의회사무처	본회의장 리모델링 등 노후 청사 정비사업	공공운영비	241	20	-	20.11.2.	∘청사노후시설 정비 창호공사 자재 부족분 등 추가공사비 확보 ∘에너지효율이 높은 로이복층 유리로 변경 및 물량 부족분 등 추가 공사비 확보
			시설비	1,050	-	20
일반회계	의회사무처	본회의장 리모델링 등 노후 청사 정비사업	국내여비	51	24	-	20.11.3.	∘청사노후시설 정비 창호공사 자재 부족분 등 추가공사비 확보 ∘에너지효율이 높은 로이복층 유리로 변경 및 물량 부족분 등 추가 공사비 확보
			시설비	1,074	-	24
일반회계	의회사무처	본회의장 리모델링 등 노후 청사 정비사업	재료비	12	5	-	20.11.3.	∘청사노후시설 정비 창호공사 자재 부족분 등 추가공사비 확보 ∘에너지효율이 높은 로이복층 유리로 변경 및 물량 부족분 등 추가 공사비 확보
			시설비	1,069	-	5
일반회계	의회사무처	직급보조비	국내여비	61	9	-	20.11.19.	∘공로연수(2명), 장기교육(1명) 정원외 인원 직급보조비 부족분 확보
			직급보조비	271	-	9
일반회계	기획조정실 평생교육담당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00	300	-	20.9.28.	∘남동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22.3월 개관 예정)에 필요한 교육장비 구입 등의 예산이 부족하여 ’20년 내에 집행이 곤란한 시설운영비(경상보조)를 기능구축비로 예산 전용
			자치단체 자본보조	200	-	300
일반회계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소송사무의 효율적 추진	기타보상금	107	8		20.12.29.	∘소송 판결 및 피소 등에 따른 사전예측이 불가한 소송비용 예산 소진으로 인한 부족 예산 전용
			사무관리비	462		8
일반회계	기획조정실 데이터혁신담당관	통계조사 수행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625	194	-	20.7.20.	∘인천사회지표조사 실시와 관련하여 코로나19지역사회 확산예방을 위한 비대면 중심의 조사 추진을 위하여 관련 예산 전용
			연구용역비	213	-	194
일반회계	재정기획관 재산관리담당관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	공공운영비 (차량수선유지관리비)	162	30	-	20.11.2.	∘공용차량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고장 등으로 차량수선유지관리비 일부 예산 전용, 신규 설치
			자산 및 물품취득비	-	-	30
일반회계	시민안전본부 사회재난과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직접)	행사실비 지원금	10	10	-	20.11.24.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안전한국훈련 취소로 재난훈련 홍보사업으로 변경(행정안전부 공문 시행)
			사무관리비	55	-	10
일반회계	일자리경제본부 농축산유통과	직불제 이행점검 (토양검사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8	8	-	20.12.21.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 여부확인 및 분석을 위한 재료 구입 예산으로 2020년 제3회 추경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편성하였으나,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재배정을 위하여 재료비 목으로 변경
			재료비	-	-	8
일반회계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피해장애인쉼터 운영지원	민간위탁금	72	59	-	20.11.24.	∘피해장애인 쉼터의 법적기준 충족을 위해 소방ㆍ내부공사 등 관련예산 전용 실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	-	59
일반회계	복지국 노인정책과	노인문화 활성화 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4,044	66	-	20.9.4.	∘코로나19관련 대체식 지원 운영에 따른 사업비 확보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507	-	66
일반회계	복지국 노인정책과	노인문화 활성화 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4,044	263	-	20.9.4.	∘코로나19관련 대체식 지원 운영에 따른 사업비 확보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764	-	263
일반회계	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	인천형어린이집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936	12	-	20.8.12.	∘공약사항이행을 위한 인천형어린이집 추가 확충(3개소)에 따른 환경 개선비 부족예산 확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100	-	12
일반회계	여성가족국 가족다문화과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및 역량강화지원 (다문화가족 어울림한마당)	민간행사 사업보조	55	55	-	20.10.20.	∘코로나19로 인해 제4회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및 역량강화 지원(다문화가족어울림 한마당) 사업수행을 민간단체가 아닌 시에서 직접 수행
			행사운영비	-	-	55
일반회계	건강체육국 보건의료정책과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4차)- DT운영비	사무관리비	576	11	-	20.4.21.	∘자동차 이동형(드라이브 스루) 외에 도보 이동형 (워크스루) 선별 검사센터를 추가 함에 따라 음압 채담부스를 구입 하기 위해 자산 취득비로 전용
			자산및물품취득비	0	-	11
일반회계	환경국 생활환경과	야생 동·식물 보호	행사운영비	60	60	-	20.10.8.	∘관광객 증가로 인하여 해설사 활동시간 및 기간이 증가하여 활동수당 부족분 전용
		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	기타보상금	81	-	60
일반회계	환경국 생활환경과	환경분쟁조정 위원회 운영	국내여비	10.8	5.8	-	20.10.26.	∘환경분쟁사건 전문가 실비보상 부족(사건 급격 증가)
			기타보상금	12	-	5.8
일반회계	해양항공국 도서지원과	도서발전지원센터 설치·운영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50	150	-	20.4.21.	∘인천관광공사내 사무공간을 활용하는 운영체계로 별도의 사무실 설치에 필요한 자본적 경비가 아닌 센터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로 예산을 전용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50	-	150
일반회계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원운영 및 청사시설관리	공공운영비	366	22	-	20.11.20.	∘2020년 내에 청사 증축을 위한 사업 기준 마련 절실
			시설비	49	-	22
일반회계	보건환경연구원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운영비 지원	재료비	85	0.4	-	20.11.20.	∘인건비 인상에 의한 예산 전용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9	-	0.4
일반회계	미추홀도서관	민자사업정부지급금(BTL)(전환-직접)	민간위탁 사업비	1,530	770	-	20.9.28.	∘전용 후 조기집행
			사무관리비	-	-	770
일반회계	삼산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인력운영비	보수	1,027	4	-	20.11.19.	∘정원대비 현원증가로 인해 12월 직급보조비 부족분 전용
			직급보조비	46	-	4
소방 특별회계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선택적복지제도 시행경비	연금지급금	413	143	-	20.7.20.	∘맞춤형 복지제도 단체보험 의무가입(개인별 복지포인트 차감) 후 시가 지원하는 개인별 생명·상해 의무가입 분(25%)에 대한 산출 착오로 지원 예산 부족 발생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4,091	-	143

【2020회계연도 예산 전용 현황】

* 자료 : 2020회계연도 결산 예결위 요구자료(15-2), 2020회계연도 결산서 p843~845

*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포함

(3) 예산 이체

ㅇ 예산의 이체는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에 따라 회계연도 중 예산편성시 고려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 그 예산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것임.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기별로 그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ㅇ 2020회계연도 예산 이체는 총 108건(2,291억 원)으로 전년도 381건(4,845억 원) 대비 △273건(△2,554억 원)이 감소한 규모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의 신설‧폐지 및 부서 간 업무조정에 따른 이체임.

【최근 5년간 예산 이체현황】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건수	148	141	239	381	108
	금액	332,003	128,486	143,735	484,550	229,131
일반회계	건수	135	114	223	293	96
	금액	280,183	42,764	122,047	249,219	29,241
특별회계	건수	13	27	16	88	12
	금액	51,820	85,722	21,688	235,331	199,890

*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포함

* 자료 : 2020회계연도 결산 예결위 요구자료(15-1) 발췌

5) 이월사업

ㅇ 예산의 이월은 「지방재정법」제50조에 따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연도로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이월 사유 및 기간 등에 따라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로 구분하고 있음.

(1) 명시이월

ㅇ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제50조에 따라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임.

ㅇ 2020회계연도 명시이월 사업은 총 112건(4,207억 원)으로 전년도 118건(1,688억 원) 대비 6건(2,519억 원)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61건(953억 원), 특별회계 51건(3,254억 원)이 명시이월되었음.

【2020회계연도 명시이월 현황】

(단위 : 백만 원, 건, %)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액 (b)	명시이월		집행잔액 (a-b-c)
				건수	이월액(c)
합 계		917,530	447,680	112	420,669	49,181
일반회계		390,407	277,157	61	95,300	17,950
특별회계		527,123	170,523	51	325,369	31,231
	수도사업특별회계	30,406	11,130	1	19,276	-
	경제구역사업특별회계	419,589	137,288	28	275,904	6,397
	소방특별회계	600	-	1	600	-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7,033	4,778	4	1,964	291
	마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12,089	4,477	4	490	7,122
	불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7,297	3,567	1	2,468	1,262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2,020	588	1	1,360	72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2,060	19	1	12,041	-
	지하도상가특별회계	2,930	596	4	2,334	-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33,099	8,080	6	8,932	16,087

* 자료 : 2020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p746~760 활용

ㅇ 「2020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상)」 p746~760에 따르면 대부분 집행(추진)시기 미도래, 행정절차 미이행, 사업 지연, 관계기관 계획변경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음. 공사나 용역 등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으나, 당초 사업계획 수립시 충분한 검토나 예측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임. 각종 행정절차 및 관계기관 협의 이행 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일부 사업의 경우 예산은 편성되었으나 사업추진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음. 사업부서에서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회계연도 내 사업추진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전절차 이행 및 관계기관 협의완료 후 예산을 편성하는 등 이월액 최소화에 노력해야 할 것임.

【최근 5년간 명시이월 사업 현황】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전년대비 증감률		전년대비 증감률		전년대비 증감률		전년대비 증감률
계	건수	152	139	△8.6	127	△8.6	118	△7.9	112	△5.1
	금액	91,036	94,205	3.5	100,902	7.1	168,809	67.3	420,669	149.2
일반회계	건수	99	87	△12.1	63	△27.6	59	△6.3	61	3.4
	금액	44,135	45,679	3.5	36,072	△21.0	79,717	121.0	95,300	19.5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건수	11	14	27.3	19	35.7	9	△57.9	28	211.1
	금액	17,415	17,529	0.7	23,303	32.9	17,785	△23.7	275,904	1,451.3
수도사업특별회계	건수	6	-	△100.0	-	-	15	-	1	△93.3
	금액	6,709	-	△100.0	-	-	29,114	-	19,276	△33.8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건수	7	3	△57.1	5	66.7	5	-	-	△100.0
	금액	2,287	1,144	△50.0	1,913	67.2	4,428	131.5	-	△100.0
기타특별회계	건수	29	35	20.7	40	14.3	30	△25.0	22	△26.7
	금액	20,490	29,853	45.7	39,614	32.7	37,765	△4.7	30,189	△20.1

* 자료 : 2020회계연도 결산 예결위 요구자료(16-1) 발췌

(2) 사고이월

ㅇ 사고이월은 「지방재정법」제50조에 따라 세출예산 중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그 회계연도 내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등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임.

ㅇ 2020회계연도 사고이월 사업은 총 106건(519억 원)으로 전년도 104건(543억 원) 대비 건수는 2건 증가하였으나, 금액은 △24억 원 감소하였으며, 일반회계 46건(74억 원), 특별회계 60건(444억 원)이 사고이월되었음. 「2020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상)」 p761~775를 보면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 및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등에서처럼 주로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해 사고이월이 발생되었음.

【2020회계연도 사고이월 현황】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액 (b)	사고이월		집행잔액 (a-b-c)
				건수	이월액(c)
합 계		286,274	185,641	106	51,865	48,768
일반회계		44,342	29,943	46	7,447	6,952
특별회계		241,932	155,698	60	44,418	41,816
	수도사업특별회계	131,475	104,843	16	22,492	4,14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916	2,108	4	623	185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36,245	18,118	20	6,198	11,929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5,113	2,910	4	1,158	1,045
	수질개선특별회계	239	196	1	34	9
	마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11,663	4,476	1	3	7,184
	불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8,335	3,666	3	425	4,244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8,434	6,541	3	581	1,312
	도시개발특별회계	3,550	2,717	2	623	210
	지하도상가특별회계	6,242	3,910	2	2,312	20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27,720	6,213	4	9,969	11,538

(단위 : 백만 원, 건, %)

* 자료 : 2020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p761~775

ㅇ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예산을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것은 사업예산을 집행할 기회를 다시 부여하여 사업 추진의 계속성을 확보할 수는 있겠으나, 편성된 예산이 당해연도에 비효율적으로 집행됐음을 반증하는 결과일 수 있음. 예산편성시 실제 집행가능한 규모만을 편성하고 필요시 감추경 등을 통해 이월액 발생규모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임. 또한 사고이월은 명시이월이나 계속비이월과는 달리 의회의 사전의결을 거치지 않고 있으므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최소화되어야 할 것임.

【최근 5년간 사고이월 사업 현황】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전년대비 증감률		전년대비 증감률		전년대비 증감률		전년대비 증감률
계	건수	50	81	62.0	89	109.9	104	16.9	106	1.9
	금액	20,723	31,786	53.4	28,107	△11.6	54,267	93.1	51,865	△4.4
일반회계	건수	31	39	25.8	33	△15.4	39	18.2	46	17.9
	금액	12,289	21,620	75.9	7,571	△65.0	14,174	87.2	7,447	△47.5
경제자유구역 사업특별회계	건수	5	10	100.0	23	13.0	21	△8.7	20	△4.8
	금액	1,302	959	△26.3	7,759	709.1	22,387	188.5	6,198	△72.3
수도사업특별회계	건수	3	10	233.3	12	20.0	19	58.3	16	△15.8
	금액	2,619	3,866	47.6	5,562	43.9	5,264	△5.4	22,492	327.3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건수	-	2	100.0	2	-	6	200.0	4	△33.3
	금액	-	134	100.0	294	119.4	977	232.3	623	△36.2
기타특별회계	건수	11	20	81.8	19	△5.0	19	-	20	5.3
	금액	4,513	5,207	15.4	6,921	32.9	11,465	65.7	15,105	31.7

(단위 : 백만 원, %)

* 자료 : 2020회계연도 결산 예결위 요구자료(16-1) 발췌

ㅇ 사고이월 사업 중에 2019회계연도에서 명시이월된 사업이 2020회계연도에 사고이월을 통해 사업기간이 다시 연장된 사례가 27건 발생하였으므로, 명시이월된 사업 예산은 다음 회계연도에는 계획대로 반드시 집행하여 예산의 비효율적 운영을 최소화시켜야 할 것임.

【2019회계연도에서 명시이월 후 사고이월 사업 현황】

(단위 : 백만 원)

회계명	사 업 명	예산현액 (명시이월액)	집행액	2020년도 말 사고이월액	집행잔액	이월사유 (자세히)	해당부서
계	27개 사업
일반회계	시정현안 및 비래비전 수립 연구용역비 (공통경비)	165 (165)	118	14	33	∘관련기관 협의체 구성·운영 등 의견수렴 절차 이행에 따른 과업기간 부족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일반회계	서북권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건립	1,000 (1,000)	358	292	350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개정으로 공공건축 사전검토 및 기획심의 등 법적절차 추가 이행으로 설계용역 발주 지연 ∘2019년도 명시이월예산(10억)중 2020년 12월 설계용역 계약(원인행위 6.5억)금액을 제외한 3.5억이 집행잔액으로 남음.	건강체육국 체육진흥과
일반회계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25 (25)	0	16	9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서 공고·공람, 주민의견수렴, 관계행정기관 협의 등 절차 이행 및 폐기물처리방향 결정을 위한 기간 필요	환경국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	1,838 (1,838)	715	769	354	∘준공시기 미도래	환경국 수질환경과
일반회계	해안가 친수공간 조성	287 (287)	132	155	0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한 집행시기 미도래	해양항공국 해양친수과
일반회계	지방어항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500 (438)	262	175	64	∘코로나-19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 지연 및 추가과업(2개항) 발생	해양항공국 수산과
일반회계	검단신도시~대곡동간 도로개설	56 (56)		43	13	∘설계용역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이월 * 낙찰차액 불용(13백만원)	도시재생건설국 도로과
일반회계	인천광역시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용역	130 (130)		114	16	∘설계용역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이월 * 낙찰차액 불용(16백만원)	도시재생건설국 도로과
일반회계	인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관리방안 수립용역	17 (200)	17	-	-	∘2018년 제1회 추경예산편성 사업으로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동 용역의 사업기간은‘18.11.7. ~‘20.9.18.로써‘18년 명시이월, ‘19년 사고이월 17백만 원 지출완료(‘19. 9.)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일반회계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결정을 위한 전략 환경영향평가 용역	116 (150)	-	34	82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용역과 동시추진 필요	주택녹지국 공원조성과
일반회계	2030공원녹지기본 계획수립	336 (336)	152	183	87	∘준공기간 미도래	주택녹지국 공원조성과
일반회계	농촌지도기반조성(직접)	1,240 (942)	1,138	20	70	∘코로나19로 인한 외자물품 도입 지연 등에 따른 시기 순연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 특별회계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1,622 (1,622)	978	636	7	∘동절기 도로굴착 중지에 따른 시편채취확보 내시경 등 조사불가.기본계획수립용역 간접평가 필요에 따른 추가기간(약3개월) 소요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수도사업 특별회계	대연평도 해수담수화 시설공사	16,315 (16,315)	2,508	13,807		∘민원으로 옹진군과 부지 사용협의에 상당기간(약11개월) 소요되어 후속 행정절차 지연됨에 따라 공사 착공 지연	상수도사업본부 시 설 부
수도사업 특별회계	소무의도 지방상수도 공급시설공사	1,166 (1,166)	561	602	3	∘경제청 도로개설 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는 상수도관 포설공사로 도로개설구간내 보상지연 등으로 도로개설이 지연되어 상수도관 포설공사 불가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용유~잠진도간 제방도로 확장공사	2,819 (2,819)	1,379	32	1,408	∘사업완료를 위한 행정절차 (공유수면 매립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이행을 위해 시행중인 용역(2건)에 대해 준공후 비용지급을 위하여 이월조치	경제청 용유무의개발과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서북부권역 등 악취실태조사 및 중․단기 악취 시책 수립 용역	1,347 (1,347)	645	654	48	∘용역준공시점미도래(계약기간: 2020.8.10.~2021.12.31.)	환경국 대기보전과
수질개선 특별회계	수질오염총량관리 2단계 시행계획 수립 용역	90 (90)	51	34	5	∘환경부의 목표수질 지연에 따른 용역 중지	환경국 수질환경과
마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11,663 (11,563)	4,476	3	7,084	∘마전지구 환지처분 자료 및 이관문서 D/B구축 용역 완료시기 미도래 ※ 2021. 6. 예정 ※ 명시이월액 100백만 원 미포함	종합건설본부 토목부
불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불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1,019 (1,019)	97	160	762	∘불로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환지계획수립 용역 완료시기 미도래 ※ 2021. 12. 용역완료 예정	종합건설본부 토목부
불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불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7,296 (727)	3,568	247	1,013	∘불로2지구 기반시설조성공사 준공시기 미도래 ※ 2021. 4. 20. 준공 ※ 명시이월액 2,468백만 원 미포함	종합건설본부 토목부
불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불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18 (18)	1	17	-	∘시설비 이월에 따른 시설부대비 이월	종합건설본부 토목부
지하도상가특별회계	지하도상가 관리위탁 (제물포 지하도상가 개보수공사)	6,169 (6,169)	3,829	2,312	28	∘제물포 지하도상가 개보수공사 준공시기 미도래	도시재생건설국 건설심사과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구상(안) 작성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385 (385)	235	150	-	∘민원발생에 따른 공모일정 변경(‘21.하반기)	도시재생건설국 재생정책과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인천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직접)	24,450 (10,627)	5,828	9,704	669	∘상상플랫폼 조성사업 준공시기 연장에 따른 사고이월	도시재생건설국 재생콘텐츠과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인천역 일원 뉴딜사업 공모구상용역	130 (130)	108	19	3	∘준공시기 연장에 따른 사고이월	도시재생건설국 재생콘텐츠과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경인고속도로일반화주변 거점개발	382 (382)	234	54	94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한 이월(`21. 1.12.)	도시재생건설국 고속도로재생과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포함

* 자료 : 2020회계연도 결산 예결위 요구자료(16-4)

(3) 계속비이월

ㅇ 계속비이월은 「지방재정법」제50조에 따라 수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경비에 대하여 일괄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예산으로 연간 필요경비 중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임.

ㅇ 2020회계연도 계속비이월 사업은 총 303건(5,313억 원)으로 전년도 279건(5,063억 원) 대비 건수는 24건(250억 원)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95건(978억 원), 특별회계 208건(4,335억 원)이 이월되었음.

【2020회계연도 계속비이월 현황】

(단위 : 백만 원, 건, %)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 (b)	계속비이월
				건수	이월액(c)
합 계		1,053,832	492,049	303	531,305
일반회계		169,403	70,225	95	97,826
특별회계		884,429	421,824	208	433,479
	수도사업특별회계	121,894	59,655	22	61,385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7,010	5,427	8	11,582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263,634	99,491	72	162,425
	소방특별회계	15,958	14,515	6	1,443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50,636	1,820	26	48,817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2,049	-	1	2,049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269,985	171,756	17	85,348
	도시개발특별회계	16,165	4,801	10	11,179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127,098	64,359	46	49,251

* 자료 : 2020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p776~797

【계속비이월 사업 현황】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전년대비 증감률		전년대비 증감률		전년대비 증감률		전년대비 증감률
계	건수	126	156	23.8	209	34.0	279	33.5	303	8.6
	금액	408,371	476,553	16.7	570,263	19.7	506,331	△11.2	531,305	4.9
일반회계	건수	73	77	5.5	77	-	80	3.9	95	18.8
	금액	89,653	182,504	103.6	183,055	0.3	136,143	△25.6	97,826	△28.1
경제자유구역 사업특별회계	건수	18	30	66.7	45	50.0	72	60.0	72	△2.7
	금액	61,351	100,305	63.5	130,492	30.1	107,646	△17.5	162,425	50.9
수도사업특별회계	건수	9	21	133.3	26	23.8	26	-	22	△15.4
	금액	36,609	39,353	7.5	41,600	5.7	63,843	53.4	61,385	△3.9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건수	1	4	300.0	10	150.0	10	-	8	△20.0
	금액	87	2,504	2,778.2	7,495	199.3	11,141	48.6	11,582	4.0
기타특별회계	건수	25	24	△4.0	51	112.5	91	78.4	106	16.5
	금액	220,671	151,887	△31.2	207,621	36.7	187,558	△9.7	198,087	5.6

* 자료 : 2020회계연도 결산 예결위 요구자료(16-1) 발췌

6) 순세계잉여금

ㅇ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19개 특별회계의 결산상잉여금은 1조 4,292억 원이며, 결산상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7,395억 원과 국고보조금실제반납금 292억 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6,60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24억 원 감소하였음.

ㅇ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2,50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05억 원 증가하였고, 19개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4,098억 원으로 전년 대비 3,429억 원 감소하였음.

【순세계잉여금 발생현황】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9년도 순세계 잉여금 (a)	2020년도
				세 입 결산액 (b)	세 출 결산액 (c)	결산상 잉여금 (d=b-c)	다음연도 이월액 (e)	국고보조금 실제반납금 (f)	순세계 잉여금 (g=d-e-f)	전년 대비 (g-a)
합계			892,901	13,251,835	11,822,590	1,429,245	739,550	29,182	660,513	△232,388
일반회계			140,193	9,372,757	8,894,497	478,260	199,273	28,251	250,736	110,543
특별회계			752,708	3,879,078	2,928,093	950,985	540,277	931	409,777	△342,931
	공기업특별회계		417,866	1,515,313	1,180,168	335,145	296,912	673	37,560	△380,306
		수도사업특별회계	105,977	495,516	376,869	118,647	103,153	-	15,494	△90,483
		하수도사업특별회계	9,193	230,332	213,600	16,732	11,287	500	4,945	△4,248
		경제구역사업특별회계	302,696	789,465	589,699	199,766	182,472	173	17,121	△285,575
	기타특별회계		334,842	2,363,765	1,747,925	615,840	243,365	258	372,217	37,375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2,444	39,569	4,013	35,556	-	-	35,556	33,112
		재난안전특별회계	201	-	-	-	-	-	-	△201
		소방특별회계	781	297,718	294,971	2,747	2,043	101	603	△178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836	618,586	615,419	3,167	-	-	3,167	1,331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239,938	360,740	129,145	231,595	51,939	-	179,656	△60,282
		수질개선특별회계	458	6,826	5,980	846	34	50	762	304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1,095	1,477	378	1,099	-	-	1,099	4
		오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7,855	10,073	7,754	2,319	-	-	2,319	△5,536
		마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9,268	58,000	5,154	52,846	493	-	52,353	43,085
		불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11,347	32,151	4,185	27,966	2,893	-	25,073	13,726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11,070	67,977	55,100	12,877	1,924	-	10,953	△117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8,218	71,462	48,459	23,003	14,091	-	8,912	694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4,644	416,089	304,439	111,650	85,348	99	26,203	21,559
		도시개발특별회계	15,254	45,416	21,213	24,203	11,803	-	12,400	△2,854
		기반시설특별회계	2,352	2,411	2,400	11	-	-	11	△2,341
		지하도상가특별회계	11,975	24,322	9,380	14,942	4,646	-	10,296	△1,679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6,106	310,948	239,935	71,013	68,151	8	2,854	△3,252

* 재난안전특별회계는 2019년 폐지

* 자료 : 2020회계연도 결산서 p44

ㅇ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순세계잉여금은  2018년 이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9년에 감소하기 시작하여 2020년에는 전년 대비 26.0% 감소하였음. 이는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개정으로 특별회계의 예비비는 예산 총액의 1% 이내로 계상하도록 규정되면서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잉여재원을 적립금으로 세출처리함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음.

「지방재정법」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20.6.9.)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발생현황】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전년대비 증감률)	767,479	958,545 (24.9)	1,076,115 (12.3)	892,901 (△17.0)	660,513 (△26.0)
일반회계	90,985	160,922	102,904	140,193	250,736
특별회계	676,494	797,623	973,211	752,708	409,777

* 자료 : 연도별 결산서

ㅇ 순세계잉여금은 「지방회계법」제19조에서 규정한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른 법률에 의한 금액, 「지방재정법」제50조에 의한 이월금, 「지방회계법」 제19조에 의한 지방채원리금의 상환액을 제외한 금액임.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예산보다 실제 수납된 세입액이 많은 경우와 세출예산 중 지출되지 않은 것(다음연도 이월액과 불용액)이 많은 경우 발생하게 되며, 이는 주로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음. 차년도 세입재원 확보라는 순세계잉여금의 순기능이면에는 당해연도의 사업추진이 미흡했고 불가피한 사장예산이 발생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측면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음. 순세계잉여금이 적을수록 재정수입과 지출수요에 대한 예측의 정확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정확한 예산추계와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이를 적정규모로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임.

7) 주민참여예산 사업

ㅇ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지방자치단체 예산사업의 제안‧심사‧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예산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려는 제도임.

ㅇ 2020회계연도 주민참여예산은 247개 사업에서 총 288억 8,1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중 255억 8,000만 원이 집행(집행률 88.6%)되었음.

ㅇ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①일반참여형, ②지역참여형, ③시 계획형, ④동 계획형으로 구분하였는데, 일반참여형이 88개 사업 182억 3,500만 원이 집행되어 주민참여예산 사업 전체 집행액의 가장 큰 비중(71.3%)를 차지하고 있음. 지역참여형은 19개 사업 22억 2,600만 원(8.7%), 시 계획형은 33개 사업 36억 5,900만 원(14.3%), 동 계획형은 107개 사업 14억 6,000만 원(5.7%)이 집행되었음.

【주민참여예산 사업 유형별 결산】

(단위 : 백만 원, %)

유 형	사업수	예산액(a)	결 산
			집행액(b)	집행액 비중	집행률(b/a)
합 계	247	28,881	25,580	100.0	88.6
일반참여형	88	20,727	18,235	71.3	88.0
지역참여형	19	3,874	2,226	8.7	94.5
시 계획형	33	2,421	3,659	14.3	91.9
동 계획형	107	1,859	1,460	5.7	78.6

* 자료 : 2020회계연도 결산 예결위 요구자료(18-1)

ㅇ 분야별로 살펴보면, 환경녹지분야에서 86억 3,400만 원이 집행되어 전체 집행액의 가장 큰 비중(33.8%)를 차지하였으며, 이어서 IFEZ분야 15억 7,700만 원(6.2%), 여성가족분야 13억 9,800만 원(5.5%) 순으로 이어짐.

【주민참여예산 사업 분야별 결산】

(단위 : 백만 원, %)

분 야	사업수	예산액(a)	결 산
			집행액(b)	집행액 비중	집행률(b/a)
합계	247	28,881	25,580	100.0	88.6
일반참여형	88	20,727	18,235	71.3	88.0
기획재정	3	713	703	2.7	98.6
소통행정	7	1,044	1,042	4.1	99.8
재난안전	3	598	597	2.3	99.9
경제산업	7	428	388	1.5	90.7
해양항공	6	1,065	1,016	4.0	95.4
여성가족	20	1,422	1,398	5.5	98.3
문화관광	10	688	623	2.4	90.5
환경녹지	7	10,628	8,634	33.8	81.2
교통	6	1,228	1,174	4.6	95.6
도시건설	2	564	507	2.0	89.9
IFEZ	10	1,736	1,577	6.2	90.8
보건복지	7	613	576	2.3	94.0
지역참여형	19	3,874	3,659	14.3	94.5
시계획형	33	2,421	2,226	8.7	91.9
동계획형	107	1,859	1,460	5.6	78.6

* 자료 : 2020회계연도 결산 예결위 요구자료(18-2)

ㅇ 2020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집행률은 88.6%로 나타났으며,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 대비 총 집행률 89.1%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주민참여예산 사업 예산액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일반참여형이 88.0%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동 계획형 또한 78.6%의 상대적으로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ㅇ 2020. 10월 말 기준 집행률 30%이하였던 2020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중,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대인 접촉이 불가피하여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업인 경우에는 대부분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삭감 조치하였으나, 인천 친환경 캠핑문화 조성사업(집행률 0%),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표준지침서 마련(집행률 39.4%) 등은 결산결과 또한 집행률이 저조하였음.

자료 : 2021년도 본예산 예결위 요구자료(13-4) 참고

ㅇ 사업 집행부서 입장에서는 사업 수행을 위한 준비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 제안을 통해 사업이 신규로 편성되면서 예산을 배정받아 집행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으나, 주민참여를 통해 편성된 사업의 집행률이 높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실적 부진 원인을 분석하여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편성된 예산이 적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집행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4. 기금 결산

ㅇ「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ㅇ「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하며,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 이하를 변경하는 경우나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음.

ㅇ 2020년 현재 총 16개 기금이 설치‧관리되고 있으며, 2020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총 1조 4,69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27억 원(7.5%) 증가하였음.

【기금 조성 현황】

(단위 : 억 원)

2019년도 말 조성액	2020년도			2020년도 말 조성액
	조성액	사용액	증감액
13,669	13,834	12,807	1,027	14,696

ㅇ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수입의 경우 보조금(6,788억 원), 예수금(1,388억 원), 전입금(1,311억 원) 등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예탁금원금회수(△211억 원), 융자금회수(이자포함)(△113억 원) 등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음.

ㅇ 지출의 경우 비융자성사업비(7,579억 원), 예치금(910억 원), 예탁금(864억 원) 등 대부분이 전년 대비 증가한 반면, 예수금원리금상환(△192억 원)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음. 또한 예치금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출항목이 변경계획 대비 적게 지출되었는데, 예탁금의 경우 변경계획상 지출액 4,317억 원 대비 △2,983억 원 적은 1,334억 원만 지출되었고, 융자성사업비 역시 변경계획액 914억 원 대비 △185억 원 적은 729억 원이 지출되었음.

【기금 결산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9년도 결 산 (a)	2020년도				전년 대비 (d-a)
			당초계획 (b)	변경계획 (c)	결 산 (d)	변경계획 대비 (d-c)
수입 계		823,611	658,883	1,879,894	1,831,904	△47,990	1,008,293
수입	전년도 이월액	9,249	-	-	7,470	7,470	△1,779
	전입금	134,691	91,725	265,493	265,809	316	131,118
	보조금	62,635	25,630	740,524	741,429	905	678,794
	차입금	136,027	126,500	140,000	156,245	16,245	20,218
	융자금회수(이자포함)	47,456	23,707	23,202	36,125	12,923	△11,331
	예탁금원금회수	138,083	133,151	116,991	116,992	1	△21,091
	예치금회수	249,483	227,053	324,275	324,041	△234	74,558
	예수금	6,232	500	234,466	145,053	△89,413	138,821
	이자수입	31,250	28,314	30,288	30,740	452	△510
	기타수입	8,505	2,303	4,655	8,000	3,345	△505
지출 계		816,024	658,883	1,879,894	1,829,182	△50,712	1,013,158
지출	비융자성사업비	144,268	106,789	915,690	902,221	△13,469	757,953
	융자성사업비	47,205	67,400	91,360	72,879	△18,481	25,674
	인력운영비	31	35	35	34	△1	3
	기본경비	-	-	-	-	-	-
	예치금	324,041	86,900	133,400	415,060	281,660	91,019
	예탁금	46,991	165,370	431,708	133,400	△298,308	86,409
	차입금원리금상환	220,421	212,221	231,837	229,745	△2,092	9,324
	예수금원리금상환	31,648	20,148	12,429	12,429	-	△19,219
	기타지출	1,419	20	63,435	63,414	△21	61,995

* 자료 : 2020회계연도 결산 예결위 요구자료(19-1)

ㅇ 주요 기금별 수입‧지출 실적을 살펴보면, 재난관리기금 수입 및 지출규모는 9,172억 원, 9,147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7,161억 원, 7,203억 원이 증가하였고, 통합관리기금 수입‧지출규모는 1,83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69억 원이 증가하였음. 반면, 농어촌진흥기금 수입‧지출규모는 114억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원 감소하였음.

ㅇ 변경계획 대비 수입‧지출규모를 살펴보면, 지역개발기금은 변경계획 대비 162억 원 증가하여 결산규모가 가장 많이 증가한 반면, 통합관리기금은 변경계획 대비 △894억 원 감소하여 결산규모가 가장 많이 감소하였음.

【기금별 운용규모】

(단위 : 백만 원)

구분	기 금 명	2019년도 결 산 (a)	2020년도				전년 대비 (d-a)
			당초계획 (b)	변경계획 (c)	결 산 (d)	변경계획 대비 (d-c)
수입	합 계	823,611	658,883	1,879,894	1,831,904	△47,990	1,008,293
	남북교류협력기금	6,665	4,838	10,070	10,064	△6	3,399
	통합관리기금	46,850	38,957	273,141	183,760	△89,381	136,910
	지방채상환기금	44,311	26,057	44,105	44,105	-	△206
	지역개발기금	254,151	265,180	283,589	299,801	16,212	45,650
	지방세발전기금	749	795	842	842	-	93
	재난관리기금	201,152	88,359	907,787	917,250	9,463	716,098
	재해구호기금	57,446	64,876	72,301	73,039	738	15,593
	중소기업육성기금	118,215	65,287	119,970	132,548	12,578	14,333
	에너지사업기금	13,401	29,299	26,367	31,860	5,493	18,459
	농어촌진흥기금	12,027	10,143	11,304	11,409	105	△618
	사회복지기금	1,525	1,429	1,429	1,554	125	29
	화장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1,430	1,569	1,613	1,607	△6	177
	양성평등기금	339	628	1,133	1,133	-	794
	식품진흥기금	3,144	3,170	3,179	2,833	△346	△311
	악취관리기금	18,237	18,202	48,344	48,565	221	30,328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43,969	40,094	74,720	71,534	△3,186	27,565
지출	합 계	816,024	658,883	1,879,894	1,829,182	△50,712	1,013,158
	남북교류협력기금	6,665	4,838	10,070	10,064	△6	3,399
	통합관리기금	46,850	38,957	273,141	183,760	△89,381	136,910
	지방채상환기금	44,311	26,057	44,105	44,105	0	△206
	지역개발기금	254,151	265,180	283,589	299,801	16,212	45,650
	지방세발전기금	749	795	842	842	-	93
	재난관리기금	194,380	88,359	907,787	914,678	6,891	720,298
	재해구호기금	57,446	64,876	72,301	73,039	738	15,593
	중소기업육성기금	118,215	65,287	119,970	132,548	12,578	14,333
	에너지사업기금	13,401	29,299	26,367	31,860	5,493	18,459
	농어촌진흥기금	12,027	10,143	11,304	11,409	105	△618
	사회복지기금	1,525	1,429	1,429	1,554	125	29
	화장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1,313	1,569	1,613	1,607	△6	294
	양성평등기금	339	628	1,133	1,133	-	794
	식품진흥기금	3,144	3,170	3,179	2,833	△346	△311
	악취관리기금	18,237	18,202	48,344	48,565	221	30,328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43,271	40,094	74,720	71,384	△3,336	28,113

* 자료 : 2020회계연도 결산 예결위 요구자료(19-2)

ㅇ 주요 기금별 수입의 구성내역을 보면, 재난관리기금은 보조금과 전입금이 각각 7,156억 원, 1,053억 원으로 수입액 9,105억 원의 78.6%, 11.6%를 차지하였고, 통합관리기금은 예수금이 1,450억 원으로 수입액 1,838억 원의 78.9%를 차지한 반면, 예치금회수는 4억 원으로 0.2%에 그치고 있음. 또한 지역개발기금은 차입금이 1,562억 원으로 전체 수입액 2,998억 원의 52.1%를 차지하였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예치금회수액이 742억 원, 융자금회수액이 331억 원으로 각각 전체 수입액 1,325억 원의 56.0%와 25.0%를 차지하였음.

【기금별 수입 구성내역】

(단위 : 백만 원)

구 분	합 계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예탁금원금 회수	예치금회수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합 계	1,824,434	265,809	741,429	156,245	36,125	116,991	324,042	145,053	30,739	8,001
남북교류협력기금	10,064	4,000	-	-	-	-	6,009	-	48	7
통합관리기금	183,760	-	-	-	-	35,207	444	145,053	3,056	-
지방채상환기금	44,105	42,058	-	-	-	-	1,904	-	143	-
지역개발기금	299,801	-	-	156,245	1,073	70,773	50,135	-	21,575	-
지방세발전기금	842	630	-	-	-	-	204	-	8	-
재난관리기금	910,478	105,267	715,618	-	-	-	85,043	-	1,542	3,008
재해구호기금	73,039	15,200	4,264	-	-	-	52,004	-	960	611
중소기업육성기금	132,548	24,000	-	-	33,143	-	74,231	-	1,174	-
에너지사업기금	31,860	-	12,623	-	1,627	11,011	5,829	-	381	389
농어촌진흥기금	11,409	-	-	-	-	-	10,953	-	172	284
사회복지기금	1,554	-	-	-	13	-	1,000	-	237	304
화장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1,607	781	-	-	-	-	778	-	9	39
양성평등기금	1,133	800	-	-	-	-	240	-	89	4
신품진흥기금	2,833	-	-	-	214	-	1,855	-	121	643
악취관리기금	48,565	30,000	-	-	55	-	18,203	-	30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70,836	43,073	8,924	-	-	-	15,210	-	917	2,712

* 전년도 이월액 제외

* 자료 : 2020회계연도 결산서 p877

ㅇ 한편, 주요 기금별 지출의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재난관리기금은 비융자성사업비가 8,483억 원으로 지출액 9,147억 원의 92.7%를 차지하였으며, 통합관리기금은 예치금과 예탁금이 1,219억 원과 494억 원으로 지출액 1,838억 원의 66.4%, 26.9%를 차지하였음.  지역개발기금은 차입금원리금상환액과 예탁금이 1,871억 원과 600억 원으로 지출액 2,998억 원의 62.4%, 20.0%를 차지하였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융자성사업비와 예치금이 각각 711억 원과 611억 원으로 지출액 1,325억 원의 53.6%, 46.1%를 나타내고 있음.

【기금별 지출 구성내역】

(단위 : 백만 원)

구분	합계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 력 운영비	기본 경비	예치금	예탁금	차입금원리금상 환	예수금원리금상 환	기타 지출
합 계	1,829,182	902,219	72,878	35	-	415,060	133,400	229,745	12,429	63,416
남북교류협력기금	10,064	581	-	-	-	9,483	-	-	-	-
통합관리기금	183,760	-	-	-	-	121,931	49,400	-	12,429	-
지방채상환기금	44,105	-	-	-	-	1,489	-	42,616	-	-
지역개발기금	299,801	1	-	-	-	52,671	60,000	187,129	-	-
지방세발전기금	842	562		-	-	-	-	-	-	280
재난관리기금	914,678	848,324	-	-	-	53,219	-	-	-	13,135
재해구호기금	73,039	10,020	-	-	-	13,019	-	-	-	50,000
중소기업육성기금	132,548	313	71,099	-	-	61,136	-	-	-	-
에너지사업기금	31,860	8,860	1,524	-	-	21,476	-	-	-	-
농어촌진흥기금	11,409	711	-	-	-	2,198	8,500	-	-	-
사회복지기금	1,554	437	100	-	-	717	300	-	-	-
화장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1,607	533	-	-	-	1,074	-	-	-	-
양성평등기금	1,133	99	-	-	-	834	200	-	-	-
신품진흥기금	2,833	814	110	-	-	1,908	-	-	-	1
악취관리기금	48,565	3	45	35	-	33,482	15,000	-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71,384	30,961	-	-	-	40,423	-	-	-	-

* 자료 : 2020회계연도 결산서 p877

5. 재무제표 결산

ㅇ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현금흐름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제출한 것임.

ㅇ 재무제표 결산 결과 2020회계연도 총자산은 58조 9,276억 원이며, 총부채는 3조 3,506억 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규모는 55조 5,769억 원임.

ㅇ 2020회계연도 총비용은 10조 9,346억 원이고, 총수익은 11조 1,788억 원으로, 총비용과 총수익의 차액인 재정운영결과는 2,442억 원 흑자임.

【재무제표 요약】

(단위 : 백만 원)

구 분	재정상태			재정운영
	총자산 (a)	총부채 (b)	순자산 (a-b)	총수익 (c)	총비용 (d)	운영차익 (c-d)
2020년	58,927,573	3,350,636	55,576,937	11,178,825	10,934,590	244,235
2019년	57,879,790	3,214,840	54,664,950	9,550,870	9,108,935	441,935
증 감	1,047,783	135,796	911,987	1,627,955	1,825,655	△197,700

* 자료 : 2020회계연도 결산서 p999 발췌

ㅇ 재정상태표는 특정 시점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산과 부채의 내역 및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 부채 및순자산으로 구성됨.

- 2020회계연도 말 총자산은 총 58조 9,276억 원으로 전년도 57조 8,798억 원보다 1조 478억 원(1.8%)이 증가하였음. 자산은 도로, 수질정화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이 22조 4,934억 원(38.2%)를 차지하며, 일반유형자산이 20조 5,852억 원(34.9%) 등이 주를 이룸. 자산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는 토지, 건물 등 일반유형자산이 전년 대비 1조 19억 원(5.1%)의 증가를 비롯하여, 사회기반시설, 유동자산 등 분야별로 전반적인 자산이 증가함에 따라 전체 총 자산액의 증가로 이어짐.

- 2020회계연도 결산결과 총부채는 총 3조 3,506억 원으로 전년도 3조 2,148억 원보다 1,358억 원(4.2%) 증가하였음. 부채는 지방채증권 등 장기차입부채 1조 5,008억 원(44.8%), 단기차입금 및 기타유동부채 등 유동부채 1조 733억 원(32.0%), 퇴직급여충당부채 등 기타비유동부채 7,765억 원(23.2%) 등으로 이루어짐. 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은 기타비유동부채가 전년 대비 4,111억 원 증가하여 전체 부채 총액은 증가하였음.

- 2020회계연도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은 55조 5,769억 원으로 전년도 54조 6,649억 원보다 9,120억 원(1.7%)이 증가하였음. 순자산은 고정순자산이 43조 1,179억 원(77.6%), 일반순자산이 10조 9,956억 원(19.8%), 특정순자산이 1조 4,633억 원(2.6%)으로 구성되어 있음.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 백만 원, %)

구분		2019년		2020년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부채및순자산 총계		57,879,790		58,927,573		1,047,783	1.8
자산		57,879,790	100.0	58,927,573	100.0	1,047,783	1.8
	유동자산	3,477,586	6.0	3,590,757	6.1	113,171	3.3
	투자자산	8,254,679	14.3	7,559,026	12.8	△695,653	△8.4
	일반유형자산	19,583,353	33.8	20,585,225	34.9	1,001,872	5.1
	주민편의시설	4,512,608	7.8	4,649,249	7.9	136,641	3.0
	사회기반시설	22,034,382	38.1	22,493,425	38.2	459,043	2.1
	기타비유동자산	17,182	0.03	49,891	0.1	32,709	190.4
부채		3,214,840	100	3,350,636	100	135,796	4.2
	유동부채	1,464,160	45.5	1,073,279	32.0	△390,881	△26.7
	장기차입부채	1,385,281	43.1	1,500,813	44.8	115,532	8.3
	기타비유동부채	365,399	11.4	776,544	23.2	411,145	112.5
순자산		54,664,950	100	55,576,937	100	911,987	1.7
	고정순자산	41,397,249	75.7	43,117,944	77.6	1,720,695	4.2
	특정순자산	1,457,019	2.7	1,463,349	2.6	6,330	0.4
	일반순자산	11,810,682	21.6	10,995,644	19.8	△815,038	△6.9

* 자료 : 2020회계연도 결산서 p1002

ㅇ 재정운영표는 회계연도 동안의 재정운영 결과인 수익과 비용의 내역을 일정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수익, 비용 및 재정운영결과로 구성됨.

ㅇ 2020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 총수익(11조 1,788억 원)에서 총비용(10조 9,346억 원) 제외한 재정 운영차액은 2,442억 원으로, 전년도 4,419억 원보다 △1,977억 원(△44.7%) 감소하였음. 이는 정부간이전수익 등 총수익은 17% 증가하였으나, 정부간이전비용 및 민간이전비용 등 총비용이 20% 증가함에 따른 전체 운영차액의 감소에 따른 것으로 보여짐.

【재정운영표(성질별) 요약】

(단위 : 억 원, %)

구 분		2019년	2020년	증감액	증감률
재정운영결과(b-a)		441,935	244,235	△197,700	△44.7
비용(a)		9,108,935	10,934,590	1,825,655	20.0
	인건비	635,460	691,383	55,923	8.8
	운영비	1,406,715	1,287,804	△118,911	△8.5
	정부간이전비용	4,599,297	6,075,183	1,475,886	32.1
	민간등이전비용	2,056,848	2,489,097	432,249	21.0
	기타비용	410,615	391,122	△19,493	△4.7
수익(b)		9,550,870	11,178,825	1,627,955	17.0
	자체조달수익	5,648,463	5,830,044	181,581	3.2
	정부간이전수익	3,736,304	5,162,428	1,426,124	38.2
	기타수익	166,103	186,353	20,250	12.2

* 자료 : 2020회계연도 결산서 p1003

6. 성인지 결산

ㅇ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라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고 있음.

ㅇ 2020회계연도 성인지 대상사업은 총 345개 사업이며, 대상사업의 예산집행 규모는 예산현액 9,503억 원의 95.9%인 9,110억 원이 집행되어 전년 대비 806억 원이 증가하였음.

ㅇ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서는 335개 사업에서 예산현액 9,461억 원의 96.1%인 9,089억 원이 집행되어 전년 대비 1,061억 원이 증가하였고, 기금에서는 예산현액 42억 원의 50.3%인 21억 원이 집행되어 전년 대비 △255억 원이 감소하였음.

【성인지 대상사업 결산 현황】

(단위 : 억 원, %)

구분	2019년도		2020년도				전년 대비 (c-a)
	사업수 (개)	지출액 (a)	사업수 (개)	예산현액 (b)	지출액 (c)	집행률 (c/b)
합 계	334	8,304	345	9,503	9,110	95.9	806
일반회계	304	7,648	322	8,357	8,280	99.1	632
기 타 특별회계	20	380	13	1,104	809	73.3	429
기 금	10	276	10	42	21	50.3	△255

* 자료 : 2020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하) p7

ㅇ 2020회계연도의 실‧국별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포함한 성인지 결산 현황을 보면, 대상사업은 여성가족국이 78개로 가장 많았고, 복지국이 48개, 건강체육국 39개 순이며, 예산규모는 복지국이 3,879억 원으로 가장 크고, 여성가족국 1,485억 원, 사업소 1,122억 원 순이었음.

【실‧국별 성인지 결산】

(단위 : 억 원)

구분	대상사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합 계	345	9,503	9,110	95.9
의회사무처	3	38	37	98.0
시민정책담당관	1	4	4	99.6
협치인권담당관	4	7	7	98.3
소통기획담당관	2	10	10	99.9
남북교류협력담당관	2	18	6	32.3
기획조정실	11	672	670	99.8
재정기획관	7	30	29	98.1
시민안전본부	7	6	6	98.7
일자리경제본부	30	736	732	99.6
복지국	48	3,879	3,819	98.5
여성가족국	78	1,485	1,483	99.9
건강체육국	39	863	858	99.4
문화관광국	14	86	82	95.6
환경국	13	139	138	98.8
교통국	6	226	225	99.8
행정국	9	75	74	98.6
해양항공국	3	4	4	98.7
도시재생건설국	2	9	9	99.1
도시계획국	11	19	19	99.4
주택녹지국	9	27	26	98.3
소방본부	5	21	21	99.6
직속기관	10	27	26	98.0
사업소	31	1,122	825	73.5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포함

* 자료 : 2020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하) p12

ㅇ 2020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의 성과목표 총 357개 중 성과목표를 달성한 것은 70.0%인 250개이며, 이는 전년도 달성률 79.9% 대비 △9.9%p가 감소한 것임.

ㅇ 일반회계 예산사업에서는 336개 성과사업 중 68.5%인 230개 사업이 성과목표를 달성하여 전년도 달성률 79.5% 대비 △11.1%p가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사업에서는 11개 성과사업 중 90.9%인 10개 사업이 성과목표를 달성하여 전년 대비 14.7%p 증가하였음. 또한 기금사업에서는 10개 성과사업 전체가 성과목표를 달성하여 전년도와 동일함.

【성인지 성과목표 달성 현황】

(단위 : 개, %)

구 분	2019년도 달성률 (a)	2020년도			전년대비 (d-a)
		성과목표 수 (b)	목표달성 지표수(c)	달성률 (d=c/b)
합 계	79.9	357	250	70.0	△9.9
일반회계	79.5	336	230	68.5	△11.1
특별회계	76.2	11	10	90.9	14.7
기 금	100.0	10	10	100.0	0.0

* 자료 : 2020회계연도 결산 예결위 요구자료(20-1)

ㅇ 2020회계연도 성인지 성과목표 달성률은 70.0%로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수준임.

【최근 5년간 성인지 성과목표 달성률 추이】

(단위 : 억 원,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성과목표 수	106	191	332	374	357
달성 지표수	89	142	288	299	250
달성률	84.0	74.3	86.7	79.9	70.0

* 자료 : 2020회계연도 결산 예결위 요구자료(20-2)

ㅇ 실‧국별 성인지 성과목표 달성현황을 보면, 도시계획국 등 6개 실‧국이 성과목표 100%를 달성하였고, 2개 실‧국은 성과목표 50.0% 이하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음.

【실‧국별 성인지 성과목표 달성현황】

(단위 : 개, %)

구 분	성과목표 수 (a)	성과목표 달성여부
		달성(b)	미달성	달성률(b/a)
합 계	357	250	107	70.0
의회사무처	3	-	3	-
시민정책담당관	1	1	-	100.0
협치인권담당관	5	4	1	80.0
소통기획담당관	3	2	1	66.7
남북교류협력담당관	3	2	1	66.7
기획조정실	12	10	2	83.3
재정기획관	7	7	-	100.0
시민안전본부	8	5	3	62.5
일자리경제본부	31	24	7	77.4
복지국	45	35	10	77.8
여성가족국	87	57	30	65.5
건강체육국	43	24	19	55.8
문화관광국	16	9	7	56.3
환경국	11	8	3	72.7
교통국	6	6	-	100.0
행정국	11	7	4	63.6
해양항공국	5	5	-	100.0
도시재생건설국	1	1	-	100.0
도시계획국	9	9	-	100.0
주택녹지국	7	3	4	42.9
소방본부	5	4	1	80.0
직속기관	9	7	2	77.8
경제자유구역청	-	-	-	-
사업소	29	20	9	69.0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포함

* 자료 : 2020회계연도 결산 예결위 요구자료(20-3)

ㅇ 2020회계연도 성인지 성과목표 달성현황을 살펴보면, 평균 70.0%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으며, 7개 사업은 최근 3년간 연속하여 성인지 대상사업의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음. 해당부서에서는 원인을 분석하여 성과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임.

【최근 3년간(2018~2020년) 연례적 성과목표 미달성 성인지 사업】

부서명	회계/기금명	대상사업	미달성 사유
협치인권담당관	일반회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운영(센터 남성 직원 비율 확대)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신규직원 채용 시 남성직원 비율이 30% 달성되었으나, 자진퇴사로 인해 재채용 시 여성직원이 채용됨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일반회계	언어발달지원	언어지원에 대한 사업수요는 지속적으로 존재하지만 사업대상자는 나이제한이 있어서 매년 사업수요에 변동이 발생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일반회계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	가족휴식 사업 추진 시 남성보다 여성의 참석률이 높아 목표 미달성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일반회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전국적인 출산율 감소에 따른 여성장애인 출산 감소
여성가족국 육아지원과	일반회계	I-MOM 출산 축하 지원	전국적인 저출산 추세와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예측불가한 상황이 장기간 진행됨에 따라‘20년도 출산율 감소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일반회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현황)	아동의 잦은 입퇴소, 이용아동 감소 등으로 현원이 감소하여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은 목표인원(정원) 대비 성과목표 미달성
건강체육국 위생정책과	식품진흥기금	인천음식문화박람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방침(행사금지)에 따라 박람회 미실시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포함

* 자료 : 2020회계연도 결산 예결위 요구자료(20-4)

ㅇ 또한 목표치를 전년도 실적치보다 낮게 설정하여 당해연도 성과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하는 등 목표설정을 소극적으로 하게 되면 성인지 대상사업의 목표달성에 대한 판단이 무의미하게 되므로 목표치를 최소한 전년도 실적치 이상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ㅇ 성인지 예산제도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로, 성인지 결산서의 대상사업에 대한 실적은 이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것임.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선정만하고 실적에 대하여 무관심하다면 성인지 예산제도가 형식적인 운영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 부서에서는 성인지 대상사업에 대한 실적 향상에 노력해야 할 것임.

7. 성과보고서

ㅇ 성과보고서는 「지방재정법」제5조 및 제44조의2, 「지방회계법」제15조 및 제16조 등에 근거를 두고,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설정한 성과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임.

ㅇ 매년 성과계획을 수립하고 성과목표가 얼마나 달성되었는지를 분석한 그 결과를 다음 해 예산 편성에 활용되도록 하는 성과보고서의 취지는 재정활동의 성과를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ㅇ 2020회계연도 결산결과, 정책사업 목표는 223개로 전년도와 동일하며, 정책사업 성과지표는 419개로 전년 대비 △135개 줄어들었음. 정책사업 성과지표 419개 중 368개(87.8%)가 달성되고 51개(12.2%)가 미달성되었음. 전년도와 비교하면 초과달성률은 1.6%p(15.7%→14.1%) 감소하였고, 미달성률은 5.2%p(7.0%→12.2%) 증가하여 성과달성도가 크게 악화되었음.

【성과지표 달성 현황】

(단위 : 개, %)

구분	전략목표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목표달성 여부			초 과 달성률 (b/a)	미 달성률 (c/a)
	개수	개수	지표수 (a)	초과달성(b)	달성	미달성 (c)
2020년	25	223	419	59	309	51	14.1	12.2
2019년	25	223	554	87	428	39	15.7	7.0
전년대비 증감	-	-	△135	△28	△119	12	△1.6	5.2

* 자료 : 2020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작성 결과 알림(예산담당관-5008, 2021.4.22.)

ㅇ 실‧국별 성과지표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기획조정실, 일자리경제본부 등 총 7개 실‧국은 성과지표의 목표를 모두 달성하였으나, 남북교류협력담당관 등 6개 실‧국은 미달성률 20% 이상으로 미달성된 지표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임.

【실‧국별 성과지표 추진현황】

(단위 : 개, %)

실‧국명	전략목표	정책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개수			초 과 달성률 (b/a)	미 달성률 (c/a)
	개수	개수	지표수 (a)	초과달성 (b)	달성	미달성 (c)
계	25	223	419	59	309	51	14.1	12.2
의회사무처	1	1	7	4	3	-	57.1	-
대변인	1	1	3	-	3	-	-	-
시민정책담당관	1	1	3	1	1	1	33.3	33.3
협치인권담당관	1	4	4	3	1	-	75.0	-
소통기획담당관	1	1	3	1	2	-	33.3	-
남북교류협력담당관	1	1	1	-	-	1	-	100.0
감사관	1	1	3	-	3	-	-	-
기획조정실	1	13	25	5	20	-	20.0	-
재정기획관	1	9	11	1	9	1	9.1	9.1
시민안전본부	1	8	19	1	17	1	5.3	5.3
일자리경제본부	1	27	34	5	29	-	14.7	-
복지국	1	9	13	1	11	1	7.7	7.7
여성가족국	1	11	17	1	13	3	5.9	17.6
건강체육국	1	6	14	1	9	4	7.1	28.6
문화관광국	1	9	18	1	15	2	5.6	11.1
환경국	1	21	33	4	21	8	12.1	24.2
교통국	1	7	13	7	5	1	53.8	7.7
행정국	1	9	16	2	13	1	12.5	6.3
해양항공국	1	11	19	5	12	2	26.3	10.5
도시재생건설국	1	11	19	2	13	4	10.5	21.1
도시계획국	1	7	14	1	12	1	7.1	7.1
주택녹지국	1	8	17	2	13	2	11.8	11.8
소방본부	1	10	20	1	16	3	5.0	15.0
직속기관	1	16	51	4	44	3	7.8	5.9
사업소	1	21	42	6	24	12	14.3	28.6

* 자료 : 2020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작성 결과 알림(예산담당관-5008, 2021.4.22.),

2020회계연도 결산서 p1238

ㅇ 2020회계연도 성과 달성률이 50% 미만인 지표현황을 살펴보면, 전년도 4개 실‧국 9개 지표에서 12개 실‧국의 16개 지표로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음.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대응인력 차출과 각종 사업‧행사 등의 축소‧취소, 대민 접촉의 최소화 등 예상치 못한 외부적 요인 발생에 따라 당초 성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나, 실적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 동일한 사업이 2021년에도 편성되어 있다면, 그 달성률 향상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책이 요구됨.

【달성률 50% 이하 성과지표 현황】

(단위 : %)

실 국	부서명	성과지표 단위	달성률
시민안전본부	안전정책과	안전문화 운동추진 홍보물 배포(개)	23
건강체육국	체육진흥과	우수선수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엘리트대회 개최(개최 횟수)	22
	건강증진과	금연클리닉 상담 실적(국정지표 목표 대비)(%)	28
환경국	대기보전과	산업단지 지도점검(개)	35
	에너지정책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실적(선재도 일원 하수관로 정비 1.5km)(km)	-
행정국	총무과	노사화합을 위한 소통 및 협력사업 목표 달성률(%)	38
해양항공국	해양항만과	극지 행사 참여인원(명)	-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부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용역(%)	45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	47
주택녹지국	녹지정책과	도시녹화 활동 시민참여율(명)(명)	5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심신안정프로그램 운영(명)	39
직속기관	인재개발원	청사 개방률(%)	47
사업소	종합건설본부	미지급 용지 보상(%)(예산집행률)	20
주택녹지국	인천대공원사업소	프로그램 운영 횟수(회)	20
문화관광국	시립박물관	박물관 및 미술관 관람객 증대(명)	29
여성가족국	아동복지관	아동학대 예방교육(명)	5

* 자료 : 2020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작성 결과 알림(예산담당관-5008, 2021.4.22.)

【2년 이상 미달성 성과지표 현황 】

(단위 : %)

실 국	부서명	성과지표 단위	달성률
			2019년	2020년	증감
시민정책담당관	시민정책담당관	현장소통 운영(%)	80	63	△17
건강체육국	체육진흥과	우수선수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엘리트대회 개최(개최 횟수)	90	22	△68
환경국	대기보전과	산업단지 지도점검(개)	46	35	△11
	에너지정책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실적(선재도 일원 하수관로 정비 1.5km)(km)	-	-	-
주택녹지국	인천대공원사업소	프로그램 운영 횟수(회)	89	20	△69

* 자료 : 2020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작성 결과 알림(예산담당관-5008, 2021.4.22.)

2		위원회별 검토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 결산 개요

1) 총괄 결산 규모

- 2020 회계연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총수입은 5,000만원으로 전년대비 4,300만원(△46.2%)이 감소함.

【202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수입 결산】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19년			2020년			전년대비 증감액 (D-B)	증감률 (D-B)/B
	예산현액 (A)	수납액 (B)	증감액 (B-A)	예산현액 (C)	수납액 (D)	증감액 (D-C)
일반회계	92	93	1	51	50	△1	△43	△46.2

- 2020 회계연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총지출은 156억 2,900만원으로 전년대비 22억 1,800만원(16.5%)이 증가함.

【202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년			2020년			전년대비 증감액 (D-B)	증감률 (D-B)/B
	예산현액 (A)	지출액 (B)	증감액 (B-A)	예산현액 (C)	지출액 (D)	증감액 (D-C)
일반회계	13,723	13,411	△312	16,008	15,629	△379	2,218	16.5

2) 집행잔액 발생 현황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처 지출액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160억 800백만원 중 156억 2,900만원을 지출(집행률 97.6%)하였고, 6,100만원은 이월(이월율 0.4%)하고 집행잔액 3억 1,900만원(불용률 2.0%)은 불용처리함.

【2020년 의회사무처 집행잔액 발생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보조금 반납금 (d)	집행잔액 (a-b-c-d)
			집행률		이월율			불용률
의회 사무처	16,008	15,629	97.6	61	0.4	-	319	2.0

【2020년 의회사무처 사업별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예산액(A)	예산 성립후 증감(B)	예산현액 (C=A+B)	실집행액 (D)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실집 행률 (D/C)
계	16,008	-	16,008	15,629	61	319	97.6
성숙한 의정활동수행	3,829	△24 (전용)	3,805	3,730	-	75	98.0
열린의회 홍보내실화	544	-	544	540	-	4	99.3
의회청사 유지관리	2,660	24 (전용)	2,684	2,578	61	45	96.1
인력운영비(의회사무처)	8,605	9 (전용)	8,614	8,440	-	174	98.0
기본경비 (의회사무처)	371	△9 (전용)	362	341	-	21	94.2

3) 전용 현황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처 전용사업은 총 2개 사업으로 5,809만원 규모임.

【2020년 의회사무처 전용 현황】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통계목	당 초 예산액	전용액		전 용 승인일	전용사유
			감액	증액
총 2 개		3,829	58	58
본회의장 리모델링 등 노후 청사 정비사업	공공운영비	241	20	-	2020-11-02	청사노후시설 정비 창호공사 자재 부족분 등 추가공사비 확보
	시설비	1,050	-	20
	국내여비	51	24	-	2020-11-03
	시설비	1,074	-	24
	재료비	12	5	-	2020-11-03
	시설비	1,069	-	5
직급보조비	국내여비	61	9	-	2020-11-19	공로연수 등 정원 외인원(3명) 직급보조비 부족
	직급보조비	271	-	9

4) 이월 현황 (사고이월)

- 의회사무처 이월사업은 총 1개 사업(사고이월)으로 6,100만원임.

사고 이월사유로는 노후 승강기 교체시 소음 발생과 관련하여 본회의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납품기한을 변경한 것으로,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이월임.

【2020년 의회사무처 이월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분	사 업 명	예산현액	집행액	사고이월액	집행잔액	이월 사유
사고이월	본회의장 리모델링 등 노후 청사 정비사업 (승강기 교체)	1,181	1,080	61	40	2021.1.27. 관급 자재(승강기)제작설치에 따른 이월 (승강기 현장 조립 및 가공으로 소음이 발생하여 본회의 일정 등을 감안하여 납품 기한 변경)

2. 결산사업 주요 성과

□ 의회사무처는‘겸손하게 소통하고 시민의 공감하는 의회’이라는 의정목표 아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다양한 의정 홍보 활동 및 청사 노후시설 환경개선 등 쾌적한 환경조성 사업을 수행함.

1) 의정활동 역량제고 사업

- 동 사업은 의원의 의정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다양한 방식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의원 해외연수, 자매도시 의회간 초청방문을 통한 선진 의정활동을 비교연구 등을 수행함.

<주요 성과>

☞ 코로나19로 인한 고통분담 및 위기극복을 위하여 국제교류 관련 예산 전액(1억 9,000만원) 반납.

☞ 의원 역량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연 4회 운영함.

2) 의정활동 지원 사업

- 동 사업은 신문, 간행물, 인터넷을 통한 의정활동 광고 및 본회의, 예산결산위원회, 각 상임위원회 등 의정활동 인터넷 생방송등 적극적인 의정 홍보 활동을 지원하고, 의정발전자문위원회 회의를 통한 현안사항 토론 및 전문가 자문, 의정모니터를 통한 시민의견수렴 등을 수행함.

<주요 성과>

☞ 제8대 의회 의정방향 및 목표 성과 등 맞춤형 홍보

‧ 인천愛의회(64,800부), 의정백서(180권), 웹진(6회) 등 발간

‧ 정기광고 3차/75회, 기획광고 2차/10회, 인터넷 수시광고 40회

‧ 지역 케이블 3개사 및 OBS 홍보영상 송출 : 공익광고 990회

‧ 지역 라디오 매체 2개사 의정활동 홍보 : 공익광고 1,800회

‧ 유튜브 콘텐츠 제작을 통한 홍보활성화 : 총 조회수 50,709회

☞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운영 : 5회

‧ 제5기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위촉(35명)

☞ 의정모니터 운영을 통한 문제해결 및 정책대안 마련

‧ 제5기 의정모니터 위촉(55명), 정책 제안건수(52건), 우수제안 선정(4건)

3) 청사노후시설 환경개선 사업

- 동 사업은 청사 노후시설 개선 및 안정적인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로 쾌적한 의회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임.

<주요 성과>

☞ 노후시설 개선을 통한 쾌적한 환경 조성

‧ 본회의장 리모델링(’20.8월), 본관 창호교제(’20.11월),

승강기 교체(’20.12월) 등

☞ 소방, 건축, 전기 기계시설 유지관리 등 총 6회 안전점검 실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 결산 개요

1) 총괄 결산 규모

- 총수입은 7조 5,112억 8,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조 3,572억 6,900만 원(22.1%)이 증가함.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결과 수납액은 5조 9,824억 1,900만 원(7.9%)이 증가하였고, 기금 결산결과 수납액은 1조 5,288억 6,100만 원(150.1%)이 증가함.

【2020년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수입 결산】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9년			2020년			전년대비증감액 (D-B)	증감률 (D-B)/B
	예산현액 (A)	수납액 (B)	증감액 (B-A)	예산현액 (C)	수납액 (D)	증감액 (D-C)
총계	6,019,216	6,154,011	134,795	7,396,324	7,511,280	114,956	1,357,269	22.1
일반회계	5,088,459	5,210,011	121,552	5,456,250	5,641,132	184,882	431,121	8.3
특별회계	331,910	332,676	766	341,466	341,287	△179	8,611	2.6
기금	598,847	611,324	12,477	1,598,608	1,528,861	△69,747	917,537	150.1

- 총지출은 4조 4,037억 9,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조 687억 9,200만 원(32.0%)이 증가함.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결과 지출액은 2조 8,775억 800만 원(5.4%) 증가하였고, 기금 결산 결과 지출액은 1조 5,262억 8,800만 원(152.5%)이 증가함.

【2020년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지출 결산】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9년			2020년			전년대비증감액 (D-B)	증감률 (D-B)/B
	예산현액 (A)	지출액 (B)	증감액 (B-A)	예산현액 (C)	지출액 (D)	증감액 (D-C)
총계	3,345,234	3,335,004	△10,230	4,527,053	4,403,796	△123,257	1,068,792	32.0
일반회계	2,412,379	2,404,754	△7,625	2,566,179	2,554,779	△11,400	150,025	6.2
특별회계	334,009	325,700	△8,309	362,266	322,729	△39,537	△2,971	△0.9
기금	598,846	604,550	5,704	1,598,608	1,526,288	△72,320	921,738	152.5

2) 세입 결산

- 결산 수납액은 5조 9,824억 1,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397억 3,200만 원(7.9%)이 증가함.

일반회계 결산 수납액은 5조 6,411억 3,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311억 2,100만 원(8.3%)이 증가함.

특별회계 결산 수납액은 3,412억 8,700만 원으로 전년대비 86억 1,100만 원(2.6%)이 증가함.

【2020년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결산 세입 규모】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9년		2020년		전년대비 증감액(D-B)	증감률 (D-B)/B
		예산현액(A)	수납액(B)	예산현액(C)	수납액(D)
총 계		5,420,369	5,542,687	5,797,716	5,982,419	439,732	7.9
일반회계		5,088,459	5,210,011	5,456,250	5,641,132	431,121	8.3
특별회계		331,910	332,676	341,466	341,287	8,611	2.6
기타	학교용지 부담금	38,570	39,174	39,817	39,569	395	1.0
	재난안전	5,545	5,545	-	-	△5,545	순감
	소방	283,741	283,888	297,649	297,718	13,830	4.9
	원도심활성화	4,054	4,069	4,000	4,000	△69	△1.7

3) 세출 결산

- 지출액은 2조 8,775억 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470억 5,400만 원(5.4%)이 증가함.

일반회계 결산 지출액은 2조 5,547억 7,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500억 2,500만 원(6.2%)이 증가함.

특별회계 결산 지출액은 3,227억 2,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9억 7,100만 원(0.9%)이 감소함.

【2020년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결산 세출 규모】

(단위 : 백만 원, %)

구분		2019년		2020년		전년대비 증감액(D-B)	증감률 (D-B)/B
		예산현액(A)	지출액(B)	예산현액(C)	지출액(D)
총계		2,746,388	2,730,454	2,928,445	2,877,508	147,054	5.4
일반회계		2,412,379	2,404,754	2,566,179	2,554,779	150,025	6.2
특별회계		334,009	325,700	362,266	322,729	△2,971	△0.9
기타	학교용지 부담금	38,570	36,730	39,817	4,013	△32,717	△89.1
	재난안전	375	281	-	-	△281	순감
	소방	283,917	277,542	297,649	294,971	17,429	6.3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 환경개선	7,147	7,147	20,551	19,600	12,453	174.2
	지하도상가	-	-	249	145	145	순증
	원도심활성화	4,000	4,000	4,000	4,000	-	-

4) 기금 결산

- 기금의 수입계획액은 1조 5,986억 800만 원으로 1조 5,288억 6,100만 원   을 징수결정하여 1조 5,288억 6,100만 원을 수납하고,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음.

【2020년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기금 수입 결산】

(단위 : 백만 원)

기금명	수입계획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계	1,598,608	1,528,861	1,528,861	-	-
남북교류협력기금	10,070	10,064	10,064	-	-
통합관리기금	273,141	183,760	183,760	-	-
지역개발기금	283,589	299,801	299,801	-	-
지방채상환기금	44,105	44,105	44,105	-	-
지방세발전기금	842	842	842	-	-
재난관리기금	914,560	917,250	917,250	-	-
재해구호기금	72,301	73,039	73,039	-	-

- 기금의 지출계획액 1조 5,918억 3,500만 원 중 67억 7,200만 원을 전년도에서 이월하여 지출계획현액은 1조 5,986억 700만 원으로 이 중 1조 5,262억 8,900만 원을 지출하고 25억 7,2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2020년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기금 지출 결산】

(단위 : 백만 원)

기금명	지출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B)	지출계획현액 (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계	1,591,835	6,772	1,598,607	1,526,289	2,572
남북교류협력기금	10,070	-	10,070	10,064	-
통합관리기금	273,141	-	273,141	183,760	-
지역개발기금	283,589	-	283,589	299,801	-
지방채상환기금	44,105	-	44,105	44,105	-
지방세발전기금	842	-	842	842	-
재난관리기금	907,787	6,772	914,559	914,678	2,572
재해구호기금	72,301	-	72,301	73,039	-

5) 집행 부진사업

- 집행 부진 사업은 총 12개(일반회계 6개, 특별회계 3개, 기금 3개)사업으로 불용액은 총 57억 7,550만 원 규모임.

집행부진사업 기준: 불용액 3억 원 이상 사업, 불용률 50%이상 사업 중 불용액 1천만 원 이상 사업, 5백만 원 이상   전액 불용사업

*납북교류 협력사업 12억 원: 부진사업현황 3종류에 모두 해당되어 총액에 중복 산입됨.

- 집행부진의 세부 내용으로는 불용액 3억 원 이상 사업은 총2개(일반회계 1개, 기금1개)로 불용액이 29억 8,000만 원이고, 불용률 50%이상 사업 중 불용액 1천만 원 이상 사업은 총4개(특별회계 3개, 기금 1개)로 불용액이 14억 8,550만 원임. 5백만 원 이상 전액 불용사업은 총6개(일반회계 5개, 기금 1개)로 13억 1,000만 원 규모임.

- 집행부진의 사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변경 및 취소가 가장 많았으며, 손실보상금 잔액 발생, 신고포상금 미집행 등이 있음.

【2020년도 행정안전위원회 집행 부진사업】

(불용액 3억 원 이상 사업)

(단위 : 백만 원, %)

연번	사업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보조금 반납금(d)	불용액 (a-b-c-d)	불용사유
	총계	143,956	140,976	-	-	2,980
일반 회계	계	142,756	140,976	-	-	1,780
1	인력 운영비	142,756	140,976	-	-	1,780	코로나19재확산우려 등에따른위기대응 제수당예산유지 (정리추경미삭감) :919백만 원 연가저축전환시행에따른연가보상비행잔액 :555백만 원 명예퇴직 수당집행잔액 :306백만 원
기금	계	1,200	-	-	-	1,200
1	남북교류 협력사업	1,200	-	-	-	1,200	코로나19보건위기로인한북한의국경폐쇄(20.1월말~)및남북관계 경색장기화로남북간실질적인교류추진불가

(불용률 50%이상 사업 중 불용액 1천만 원 이상 사업 현황)

(단위 : 백만 원,%)

연번	사업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보조금 반납금(d)	불용액 (a-b-c-d) (불용률)	불용사유
	총계	1,613.6	128.1	-	-	1,485.5
특별 회계	계	413.6	128.1	-	-	285.5
1	학교용지부담금징수교부금	374	125	-	-	249	2020년학교용지부담금징수추계액12,472,000천원×징수교부율3%=374,160천원 2020년학교용지부담금실제징수액4,176,636천원×징수교부율3%=125,299천원 부동산경기등분양현황(분양가, 세대수,분양시기등)에따라 부담금의부과시기및금액변동으로 부담금징수추계곤란
2	전국시도대항및각종경기 대회지원	19.6	0.7	-	-	18.9	코로나19유행으로대회축소(취소)
3	소방활동에 따른손실보상금	20	2.4	-	-	17.6	손실보상금예산20백만 원중6건 2.4백만 원을집행하여 17.6백만 원 불용액이 발생함
기금	계	1,200	-	-	-	1,200
1	남북교류 협력사업	1,200	-	-	-	1,200	코로나19보건위기로인한북한의국경폐쇄(20.1월말~)및남북관계 경색장기화로남북간 실질적인교류추진불가

(5백만 원 이상 전액 불용사업)

(단위 : 백만 원)

연번	사업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사유
	총계	1,310	-	1,310
일반 회계	계	110	-	110
1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가지원	10	-	10	코로나19대응사업계획변경(비대면)으로참가지원비등집행사유미발생
2	지역혁신체계운영지원	10	-	10	지역혁신선진사례조사연구를위한민간인(지역혁신협의회위원)국외여비이나코로나19확산에따라미집행
3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운영	30	-	30	지방보조금신고포상금미집행
4	찾아가는취약계층 안전교육	50	-	50	코로나19확산방지를위한사업중단
5	지원민방위대육성 연찬회	10	-	10	코로나19감염확산방지에따른 지원민방위대육성연찬회개최취소
기금	계	1,200	-	1,200
1	남북교류 협력사업	1,200	-	1,200	코로나19보건위기로인한 북한의국경폐쇄(20.1월말~)및남북관계경색장기화로 남북간실질적인교류추진불가

6) 보조사업 실집행 현황 (10억 원 이상 사업)

예결위 요구자료: 10억 원이상 사업

- 국고보조금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수행하는 특정한 목적의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정책(사업)들이 국고보조사업의 형태로 집행됨.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전체 사업비용의 일정비율이나 일정액을 지원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비(matching fund)를 확보해야 함.

시비보조금이란 「지방재정법」,「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에 지원하는 재정상의 원조임.

보조금은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지방비확보 및 사후정산 의무가 있으며, 집행 잔액을 반환해야함. 실집행률을 통해 보조금 집행을 원활히 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으며, 시민이 체감하는 보조금 집행 실적을 파악할 수 있음.

- 행정안전위원회 10억 이상 보조사업은 총 9개(일반회계 7개, 기금 2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205억 5,600만 원 중 실집행은 130억  9,820만원으로 실집행률은 63.7%로 나타남.

보조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자치단체경상보조(308-01), 공기관경상적위탁사업비(308-10),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402-02), 민간위탁사업비(402-03),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공기관자본적위탁사업비(403-02)

일반회계 국비 보조사업은 총 5개로 예산현액 145억 7,900만 원 중 84억 4,300만 원을 실집행하여 실집행률은 57.9%로 나타났고, 시비보조사업은 일반회계 2개, 기금 2개로 총 4개 사업이며, 예산현액 59억 7,700만 원 중 46억 5,520만 원을 실집행하였으며, 77.9%의 실집행률을 보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경우, 실집행률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북한의 국경폐쇄(20.1월말~), 남북관계 경색 장기화로 남북 간 실질적인 교류가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추진근거:「남북교류협력법」,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9조․제23조

사업내용: - (인도적 지원) 보건위생 개선 및 아동과 노약자 지원, 자연재해복구 긴급 구호,	식량난 해소, 말라리아 및 결핵 예방․치료 지원 등

- (사회문화교류) 남북학술회의, 북한 참여 국제경기 개최 등

- (경제협력교류) 수산, 농업, 환경분야 남북학술회의 및 기술 지원, 인천과 남포,	강령, 해주시 도시간 교류사업 발굴 및 추진 등

【2020년도 행정안전위원회 보조사업 실집행 현황】

(10억 원 이상 국고보조·시비 보조사업)

보조사업 통계목 :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자치단체경상보조(308-01), 공기관경상적위탁사업비(308-10),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402-02), 민간위탁사업비(402-03),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공기관자본적위탁사업비(403-02)

(단위 : 백만 원,%)

연번	보조 구분	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예산 현액	실집 행액	실집 행률
		총계		20,556		20,556	13,098.2	63.7
일반 회계		계		16,948	-	16,948	10,756.2	63.4
1	국고보조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조성	자치단체자본보조	2,475	-	2,475	196	7.9
2	국고보조	2020년도 스마트시티 챌린지본사업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4,330	-	4,330	4,330	100.0
3	국고보조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1,200	-	1,200	1,200	100.0
4	국고보조	우수저류시설설치	자치단체자본보조	4,894	-	4,894	1,877	30.6
5	시비보조	풍수해보험 사업추진	자치단체경상보조	15	-	15	13.6	90.6
6	국고보조	접경지역주민대피시설확충	자치단체자본보조	1,680	-	1,680	840	50.0
7	시비보조	시청사관리및청소위탁 대행비	공기관 경상적 위탁사업비	2,354	-	2,354	2,299.6	97.7
기금		계		3,608	-	3,608	2,342	64.9
1	시비보조	남북교류협력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1,200	-	1,200	-	-
2	시비보조	재난및안전영상CCTV 설치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	2,408	-	2,408	2,342	97.3

- 보조금 사업의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면 100% 집행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보조사업자의 실집행률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 재정집행의 효과는 자금을 교부하는 시점이 아닌 보조사업자의 실집행에 따라 그 성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의 집행성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집행률을 면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시 관리부서에서는 보조금 교부 전, 보조금이 중복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않도록 하고,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보조금을 교부 후에는 제출받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사업이 법령 등에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에 대해 심사하고, 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또한, 사업비 정산 후,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실제 사업량이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율에 대해 보조금을 감액 조치하는 등, 보조사업자의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7) 이월사업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

- 이월제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당해연도에 사용

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명시 이월은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

하는 것으로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예산이 이월되는 것임.

사고이월은 당해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임.

계속비이월은 수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경비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을 얻은 예산으로 연간부담액 중 당해 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사업완성 연도까지 계속하여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 또한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연도로부터 5년

이내이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음. (계속비조서 변경)

【이월예산 구분】

구 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이월단위	편성목 단위	편성목 단위	편성목 단위
요구권자	자치단체의 장	부서(기관)의 장	자치단체의 장
승인권자	지방의회	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기간연장	사고이월 가능	불가능	의회의결 연장, 사고

- 행정안전위원회 이월사업은 총 19개(일반회계 10개, 특별회계 9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총 181억 9,410만 원, 이월액은 총 42억 5,810만 원 규모임.

명시이월 사업은 총8개(일반회계 5개, 특별회계 3개) 사업이 포함되며,	예산현액 62억 9,210만 원 중 명시이월액은 26억 7,610만 원임. 명시	이월사유로는 준공시기 미도래가 5건으로 가장 많았고, 참가업체   의 자격조건 미달에 따른 착수시기 지체, 특교세 지체배정으로     인한 사업기간 부족 등이 있음.

【2020년도 행정안전위원회 이월사업 현황】

(2020년도 명시이월 사업 현황)

(단위 : 백만 원)

연번	사업명	예산 현액	집행액	명시 이월액	집행 잔액	이월사유
	총계	6,292.1	3,616	2,676.1	-
일반회계	계	1,462.1	402.3	1,059.8	-
1	인천시의 지역방송 발전방안및 활성화에관한 연구용역	50	-	50	-	20.9월부터연구용역에대한입찰을실시하였으나 참가업체의자격조건 미달등으로3차례유찰후 낙찰되어용역착수시기 늦어짐에따라명시이월
2	인천형숙의기반갈등관리시스템구축및남촌 일반산업단지 갈등영향분석 연구용역	46.1	32.3	13.8	-	준공시기미도래 (계약기간:`20.9.~`21.2.)
3	야간골목길 안전시스템구축	300	150	150	-	준공시기미도래 (용역기간:`20.11.~`21.4.)
4	인천시사회 지표조사	366	220	146	-	준공시기미도래 (용역기간:`20.9.~`21.1.)
5	인천시애뜰공영 주차장설치	700	-	700	-	집행시기미도래 예산안의회제출이후 특별교부세교부결정
특별회계	계	4,830	3,213.7	1,616.3	-
1	지하도상가활성화방안연구및실태조사용역	230	141.7	88.3	-	준공시기미도래 준공예정일:‘21.4.30. 용역일시 중지:‘20.12.31.
2	인천시국민안전 체험관건립 (시설비)	4,000	3,072	928	-	인천시국민안전체험관 준공시기미도래
3	구급대원 감염 보호복및 마스크등구매	600	-	600	-	제3회추경후특별교부세 배정(2020.12.15.)에따른 사업기간부족

2020년도 사고이월 사업은 일반회계 4개 사업이 포함되며, 예산현액	6억 900만 원 중 사고이월액은 1억 2,500만 원임. 코로나19로 인한	사업기간 연장, 계약업체 납품지연, 준공기간 미도래 등의 사유로   사고 이월됨.

(2020년도 사고이월 사업 현황)

(단위 : 백만 원)

연번	사업명	예산 현액	집행액	사고 이월액	집행 잔액	이월사유
	총계	609	419	125	65
일반회계	계	609	419	125	65
1	제2기마을공동체만들기기본계획수립연구용역	100	-	90	10	코로나19확산으로인한의견 수렴과정지연으로기본계획 수립기간연장(2개월)
2	조직운영경비	420	364	8	48	2021년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유인에따른 집행예정금액사고이월
3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구축*	15	-	15	-	전기자동차충전기생산납품 지연에따른사고이월
4	시민중심혁신 실천역량강화	74	55	12	7	준공기간미도래 (20.11.16~’21.2.13) 코로나19확산방지를 위하여당초다수집합교육추진방식에서1대1코칭등 소수온라인교육 방식으로변경추진

* 재산관리담당관 차량관리팀

명시이월 후 사고이월된 사업은 일반회계 1개사업으로, 인천시 화물차주차장 입지 최적지 선정 용역임. 이월액은 1,400만 원으로 이월사유는 관련기관 협의체 구성·운영 등 의견수렴 절차 이행에 따른 과업기간 부족임.

(명시이월후 사고이월된 사업 현황)

연번	사업명	예산현액 (명시이월액)	집행액	사고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액)	이월사유
	총계	165 (165)	118	14	33
일반회계	계	165 (165)	118	14	33
1	시정현안 및 미래비전수립연구용역비* (공통경비)	165 (165)	118	14	33	관련기관협의체 구성·운영등의견 수렴절차이행에 따른과업기간부족

(단위 : 백만 원)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

계속비이월 사업은 특별회계 6개로 사업으로, 계속비 이월액은 14억 4,300만 원임. 계속비 이월 사유로는 계획공정률 대비 실공정률 부족으로 인한 이월임.

(2020년도 계속비 이월사업 현황)

(단위 : 백만 원)

연번	사업명	사업기간	예산현액	집행액	계속비 이월액	이월사유
	총계		15,958	14,515	1,443
특별 회계	계		15,958	14,515	1,443
1	인천시국민안전 체험관건립 (시설비)	2018~2021	7,076	6,307	769	2018년부터2021년 까지4년에걸친 계속비사업
2	인천시국민안전 체험관건립 (감리비)	2018~2021	929	833	96	2018년부터2021년 까지4년에걸친 계속비사업
3	인천시국민안전 체험관건립 (시설부대비)	2018~2021	89	68	21	2018년부터2021년 까지4년에걸친 계속비사업
4	소방관서 유지보수 (시설비)	2018~2021	4,746	4,641	105	2018년부터2021년 까지4년에걸친 계속비사업
5	소방관서 유지보수 (감리비)	2018~2021	118	82	36	2018년부터2021년 까지4년에걸친 계속비사업
6	강화소방서 이전신축 (시설비)	2018~2021	3,000	2,584	416	2018년부터2021년 까지4년에걸친 계속비사업

계속비 이월사업은 계속비 사업기간 동안 연도별, 공정별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되어야 하나, 일부사업은 사업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매년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을 보임.

이월제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라는 점에서,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는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합리적인 계획

수립으로 능률적인 예산을 집행하여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사업추진 완료 후

집행잔액은 즉시 반납하는 등 예산운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2. 2020년도 결산의 주요 특징

□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결산의 주요 특징

자료: 2020회계년도 인천광역시 결산서(회계담당관실), 사업소 별도 결산

자료: 인천광역시 주요업무계획

1) 대변인실 소관 분야

- 대변인실의 정책사업목표는 신문·방송·인터넷 등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시정을 홍보한다임. 전년도 대비 17억 4,600만 원 증가된 86억 6,400백만 원을 지출하였음.

< 주요 성과 >

☞ 정책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기획보도

: 배포(148건) , 기자회견(52건), 언론취재 공유(461건)

☞ 코로나19 등 위기대응을 위한 정보제공 총력 대응

:코로나19 대응(1,541회), 수돗물 사고 대응(348회)

- 대변인실은 홍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시정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기능을 수행하였음. 주요정책에 대해 언론보도, 매체별 홍보지속 추진은 개선과제로 남아있음.

2) 시민정책담당관실

- 시민정책담당관실은 소통역량 강화로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공감 행정 적극추진이라는 정책사업목표아래 전년대비 15억 2,700만 원이 증가된 18억 2,700만 원을 지출하였음.

< 주요 성과 >

☞ 2020년 제1회 인천시 공론화위원회 개최

: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 공론화

☞ 2020년 인천 시민시장 대토론회

: 시민제안 319건 중 10건의 우수제안을 최종 선정

- 시민정책담당관실은 시민정책네트워크, 시민정책자문단, 시민토론회, 온라인 시민청원 등 온·오프를 통해 시민의 정책참여를 활성화 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도 인천 시민시장 대토론회를 개최함에 있어 시민의 다양한 여론수렴을 위해 연령별ㆍ지역별로 다양한 계층의 참여유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협치인권담당관실

- 협치인권담당관실의 정책사업은 4개로

① 민관협치 체계 구축 및 활성화 도모,

② 주민 중심의 생활자치 실현,

③ 주민 주도와 참여로 살기 좋은 마을 조성,

④ 민관협력을 통한 체계적 인권정책 수립· 수행으로 인권도시 조성임.

전년대비 21억 9,700만 원 증가한 69억 5,800만 원을 지출함.

< 주요 성과 >

☞ 인천시민인권 수첩(홍보물) 제작: 시민과 공무원들에게 인권 정책과 행정에 대해 안내

☞ 인천광역시 인권상담실 개소:: 법률·여성·이주민·노동 장애인 분야 등    2인의 상임인권보호관과 6인의 비상임인권보호관이 상담을 진행

- 협치인권담당관실은 관주도의 형식적인 위원회 운영 방식을 개선하여 다양한 시민들의 제안, 가치,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는 민관 협치 창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주민자치의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단위 주민의 관심과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므로 주민의식 변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위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조성사업의 경우, 원활한 예산 집행과 사업추진을 위하여 집행상황 점검을 꾸준히 하여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으며,  군·구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원만히 하여 신속한 공사진행으로 빠른 시일 안에 시설운영이 시작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4) 소통기획담당관실

- 소통기획담당관실은 시민 중심의 시정소통 강화라 정책사업목표아래 전년대비 1억 4,900만 원 증가한 49억 3,600만 원을 지출함.

< 주요 성과 >

☞ 인천알리미 문자서비스 발송:‘20.7~11월, 35회

☞ 도시브랜드 이미지 제고: 자원순환 시민참여‘버리스타 캠페인’확산(‘20.5.~12.)

- 소통기획담당관실은 시정철학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시민과의 직접소통을 위한 홍보메시지 기능을 강화, 문자서비스와 모바일 앱푸시를 활용하여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정책을 상세히 소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개선과제로는 일방적인 콘텐츠 전달이 아닌 시민들과 지속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콘텐츠 발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5) 남북교류협력담당관실

- 남북교류협력담당관실은 북한이탈주민 정착 및 이북5도민 등 지원이라는 정책사업목표 아래 전년대비 8,300만 원 증가한 48억 900만 원을 지출함.

< 주요 성과 >

☞ 취업지원 협력체계 구축: 시-중부지방노동청-인천하나센터 간 협약('20.8.25)

☞ 북한이탈주민 구인구직 화상면접의 날 운영: '20.9.~10.(취업22명)

☞ 북한이탈주민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20.2.~10.(200명)

☞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온라인 오감한마당: '20.11.(480가구 참여)

☞ 이북5도민들의 화합과 교류를 위한 유관 기관 및 단체 사업 지원

-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과 이북5도민들의 화합과 교류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하여 취업지원, 의료지원 등 다양한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음.

코로나19로 인하여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및 취업지원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개인 맞춤형 정착지원 등 보다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야할 것으로 보임

6) 감사관실

- 감사관실은 시민중심의 능동적 감사와 청렴시책 추진으로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이라는 정책사업 목표아래 전년대비 3,300만원 감소한 1억 9,000만 원 지출함.

< 주요 성과 >

☞ 보조금 컨설팅 운영: 일명 어금니 아빠사건을 계기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 2020 인천감사이음 제작·배포 : 최근 3년간 시종합감사 결과 지적사례 145건 수록

- 시민과 함께 만드는 청렴도시 인천 실현,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반부패 감찰활동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개선과제로는 관례적으로 발생하는 위법·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시민 신뢰도 제고가 있음.

7)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의 정책사업은 13개로

① 시정 주요업무 기획·조정으로 성과를 극대화,

② 국제도시 역량강화를 위한 영어교육 활성화,

③ 교육재정 지원을 통한 각급 학교의 교육·학예 진흥 및 교육복지 실현,

④ 학교용지확보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경비지원,

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재정지원으로 대학발전 도모, 장학사업 확대      운영으로 지역인재 발굴 및 육성 지원,

⑥ 평생교육 활성화를 통한 시민 역량강화,

⑦ 원도심학교의 노후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

⑧ 시정 비전과 연계한 전략적 성과관리로 조직성과 실현,

⑨ 자치법규 입법지원, 행정심판 및 송무역량 강화, 납세자 권리보호로 시민      중심의 법무행정서비스 실현,

⑩ 소통과 협업 기반의 스마트 행정 구현 및 시민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⑪ 데이터기반 정책혁신을 통한 '인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⑫ 스마트도시 사업의 효율적 추진,

⑬ 위치정보 기반 스마트도시 운영체계 구축임.

전년대비 1,165억 8,300만 원 증가한 1조 282억 6,600만 원을 지출함.

- 기획조정실은 주요현안 신속해결 지원 및 주요정책의 효과적 홍보, 정례·수시 회의를 통한 부서간 정보공유 협력강화, 지속적인 IT 신기술 탐구 및 직원 간 정보공유 협력 유지,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성과관리제도 개선 운영, 주요 현안에 대한 소송사무 밀착 지원, 데이터 행정 인프라 구축,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사업, 통합플랫폼 구축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주요 성과 >

☞ 민선7기 주요현안과제: 129개 관리

☞ 주요 현안에 대한 소송사무 밀착 지원: 국가·행정소송 151건, 민사소송    148건(승소율 80.8%)

☞ 원도심 학교 노후시설 개선 지원: 130개교(4,000백만 원)

☞ 코로나19 특별장학금(58억 원) 및 정기장학금(12억 원) 지급

☞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선정: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사업,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

☞ 『2020년 데이터기반행정 시행계획』수립 및 추진

: 데이터 기반 일하는 방식 혁신, 문제해결 중심의 데이터 분석·활용,

데이터 기반 소통·협력 강화 등 3개 전략 18개 과제 추진 중

☞ 자치단체 협업 지원사업 공모 선정

: 데이터기반 야간골목길 안전시스템 구축( 市-인천경찰청-㈜모토브 협업)

- 완료된 정비과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자치법규 정비의 내실화 도모, 코로나19로 인한 교육환경변화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돌봄 및 교육환경 개선 대책 마련, 비대면 교육 수요 증대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의 개발·구축, 정부의 공공데이터 정책 변화에 적극적 대응이 가능한 고품질 데이터 수준 확보, 시민이 편리한 대중교통서비스 모델을 만들기 위한 참여기업, 교통관련 부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 등이 있음.

8) 재정기획관실

- 재정기획관실의 정책사업목표는 9개로

①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로 재정민주주의실현,

② 자치구 및 군 간 재원조정과 균형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배분,

③ 지방공기업의 책임경영 구현,

④ 체계적 재정시스템구축을 통한 건전성 및 투명성 강화,

⑤ 지방세입 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을 위한 세원관리와 총체적인 징수노력    강화를 통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

⑥ 자치군·구에 징수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지원으로 재정 건전성 제고,

⑦ 체납징수 활동 강화 및 리스·렌트 자동차 유치사업 확대를 통한 자주세원 확충,

⑧ 공공기관의 사회적 약자기업제품 우선구매율 제고를 통하여 사회적 약자    기업제품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

⑨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재정건전화에 기여가 있음. 전년대비 1,165억     8,300만 원 증가한 1조 282억 6,600만 원을 지출함.

-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 시 채무비율 안정적 관리를 통한 건전재정 토대 구축, 도시공사 관리․감독과 협업을 통한 부채 감축, 시민 부담 없는 신세원 발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체납처분 등 행정력 집중을 통한 징수 활동 강화,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고려한 비대면 징수노력 강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주요 성과 >

☞ 인천시와 도시공사의 협업을 통한 재정건전화 및 경영평가 최우수등급 획득

☞ ′20년 세입 목표 초과 달성: 4,026억 원 징수(전년대비 679억 원 증가)

☞ 역대 최고 국비 확보: 국비 4조 7,955억 원

☞ 체납유형, 특성분석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분석: 511,527명

☞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 우선구매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 공유재산 전산대장 현행화 추진: 지목 686필지, 면적 923필지, 미등록 재산 559필지 정비

☞ 코로나19 재난발생관련 공유재산 감면 및 환급 추진

: 소상공인 등 총 3,758명 / 52.3억 원

☞ 2020회계연도 중앙부처 평가 등 우수사례

부서명	주관부처	평가 내용(우수사례)	결과 (상훈)	인센티브
재정기획관 예산담당관	행정안전부	2020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기관 (장관표창)	6천만 원
재정기획관 예산담당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분석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장관표창)	1억 원
재정기획관 재정관리담당관	행정안전부	2020년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 -투자심사 제도개선을 통한 재정운영 효율화 기여 -	최우수상 (대통령표창)	3억 원

- 재정기획관실의 개선과제로는 市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하고 안정적인 채무관리로 건전재정의 기틀 마련, 희망일자리 사업 활용 소액체납자 체납정리 추진 및 고액 체납자 강력한 행정제재(Two Track 전략 추진), 투자분야 대규모 사업 집행실적 관리, 이월·불용액 최소화 노력, 관계 중앙부처 신속집행 협력 강화 등 이 있음.

-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가 하반기에 집중 교부되어 지자체의 실집행이 부진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전년도 집행실적·연내 사업추진 가능성 등을 고려한 예산배정을 통해 회계연도 내에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임. 2020년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는 주로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와 코로나19방역 대책비로 집행이 이루어진 특징이 있음. 일부는 사회간접자본(SOC) 보강 및 정보화사업 등 지역현안·시책수요성격에 가까운 사업에 집행되는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교부 기준을 마련하여 사업 취지에 부합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2020년도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현안·시책관련 교부 현황】

(단위 : 백만 원)

교부단체명		사 업 명	교부일자	총사업비
시도	시 군구			합계	특교세	국비	지방비
인천	본청	상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2020-03-06	56,800	3,000	3,000	50,800
인천	본청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자격확인 지원	2020-06-18	140	20		120
인천	본청	동구 청년복합공간 구축	2020-08-05	3,737	1,500		2,237
인천	본청	캠프마켓 인포센터 조성	2020-08-05	500	500
인천	본청	야간 골목길 관련 데이터 협업 시스템 구축	2020-08-05	300	300
인천	본청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하반기)	2020-08-05	2,397	2,397
인천	본청	인천애뜰 공영주차장 조성	2020-12-04	31,800	700	15,900	15,200
인천	본청	공촌천 및 공촌하수처리시설 개선	2020-12-04	600	600
인천	본청	부평남부권역 노인문화센터 건립	2020-12-04	800	800
인천	본청	지방재정분석 우수 인센티브(지방재정분석)	2020-12-21	100	100

9) 시민안전본부

- 시민안전본부의 8개 정책사업목표은

① 맞춤시책, 지역안전협력체계 강화,

②사회재난 예방을 통한 공중의 안전확보 및 국민복리 증진 기여,

③침수피해 사전예방,

④ 자연재해 사전예방 및 효율적 재난 대응체계 구축,

⑤ ICT기술을 활용하여 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

⑥ 수사역량 강화로 민생침해 사범을 강력히 단속하여 생활현장의 법질서 확립,

⑦ 민·관·군 통합방위를 위한 위기대응 태세 확립,

⑧ 민방위 교육훈련과 시설장비 확충을 통한 민방위 역량 강화 및 경보발령    전달체계 강화임.

전년대비 109억 2,200만 원 감소한 830억 6,400만 원 지출함.

< 주요 성과 >

☞ 국내 최초 유엔 재난위험경감(UNDRR) 롤모델 도시 인증

☞ 긴급재난문자 송출(210건), 초동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보고훈련(396건)

☞ 방범용CCTV: 신규설치(112대), 화질개선 교체(220대)

☞ 재난감시용CCTV: 호우감시(11대), 산불감시(신규 6대, 교체 11대)

☞ 먹거리 및 생활환경 등 위해요인 단속 수사: 168건 입건

☞ 민방위대원용 화생방 방독면: 34,165개 보급

☞ 2020회계연도 중앙부처 평가 등 우수사례

부서명	주관부처	평가 내용(우수사례)	결과 (상훈)	인센티브
시민안전본부 안전정책과	행정안전부	2020 안전문화대상 -안전분야 시책사업 발굴을 통한 안전분야 상호협력·대응체계 구축 및 안전문화 확산-	우수기관 (장관표창)	2.1억
시민안전본부 사회재난과	행정안전부	국가재난대비 상시훈련 -지하철역 및 지하도상가 대형화재 대응 토론훈련-	우수기관 (장관표창)	158만원

- 시민안전본부는 재난 사고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예방･대응 체계 강화, 사회재난훈련 및 시설물 점검을 통한 재난대응 역량 강화, 폭염 예방을 위한 시설물 확충 및 위치 안내, 9개 지명 분야별 위해요소 차단을 위한 기획수사 강화로 안전한 시민 먹거리 확보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 민방위 기반시설·장비 확충 및 경보체계 확립의 기능을 수행하였음.

- 시민안전본부의 개선과제로는 유엔의 도시재난위험 경감전략을 시정에 반영하고 「유엔인증 안전도시 인천」프로그램 운영 등 도시 전반의 방재능력 증진, 비상단계별 세부 행동요령을 작성·활용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신속한 재난대응 체계 구축, 시의성 범죄 수사 및 기획수사 등 확대 추진, 각종 정부연습·훈련 체계 정립 및 각종 사건·사고에 대비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발굴, 주민 대피시설·경보시설 지속 확충 등이 있음.

- 생활 속 위험요소 개선 및 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의 2020년 예산은 1억 7,541만 원으로 점검대상은 2,028개 소였음. 국가안전대진단이 당초 2.17.∼4.17.(61일간) 실시 예정이었으나, 당면한 코로나19 대응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 중앙부처 소관 시설 위주로 점검하고, 지자체는 미실시하여 인천시소재 82개소 중앙부처에서만 점검실시 하였음. 향후, 국민의 알권리, 안전권·생명권 보장을 위해 안전점검결과를 공공시설은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적극 공개하고, 민간시설 중 다중이용시설 등 국민생활밀접 시설은 법령 개정 전이라도 적극적 해석을 통해 공개해야 할 것으로 보임.

- 풍수해보험은 장래 재해 발생가능성에 대비해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예산임에도 국민의 관심 및 인식 여하에 따라 그 집행률이 좌우되므로 적극적인 정책홍보를 통해 보험가입의 필요성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은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지역주민 의견수렴과 보상 협의와 같은 행정절차 지연의 문제로 인해 연례적으로 완공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사전에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가능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인증제를 통한 내진보강 활성화 사업은 민간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시·군구 홈페이지, SNS, 언론, 반상회보 등에 지속적으로 지방세 감면 혜택제도 등 을 홍보하여 사업실적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10) 행정국

- 행정국의 9개 정책사업

①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및 국경일 등 행사를    통한 시민역량 결집,

② 노후 청사 환경개선 및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③ 성과중심의 합리적 인사시스템 구축 및 조직 역량 강화,

④ 열린 시정체계 구축,

⑤ 자원봉사 활성화로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실천,

⑥ 시민이 참여하고 체감하는 열린혁신을 적극 추진,

⑦ 루원복합청사 건립 추진,

⑧ 민원담당자 역량 강화를 통한 민원서비스 향상

⑨ 공공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책임행정 구현임.

전년대비 286억 2,800만 원 증가한 2,893억 5,000만 원을 지출함.

- 행정국은 직원 격려 및 근무혁신 추진을 통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기여,

소통 채널의 다양화로 노사 협력 증진 및 건전 노사관계 구축, 직원 만족 및

시민 편의를 위한 청사 환경 조성, 급변하는 시대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무

역량 중심 인사 운영 및 균형인사 추진, 시민중심 자치행정 실현을 위해서 한층 강화된 군·구 상생발전 방안 마련, 시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정책대안 마련, 적극적인 민원행정 개선 실시 등의 기능을 수행하였음.

< 주요 성과 >

☞ 환경개선: 에너지 절감: 시스템 창호 설치, LED 조명 교체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복무지침 시행: 시차출퇴근 1,663건 / 재택근무 2,143건 등

☞ 공직자 아카데미 2-way 방식운영: 현장강연 + 실시간 모바일

☞ 코로나19 예방 등 다양한 활동으로 자원봉사 문화 확산 기여

:「가족이음자원봉사단」비대면 사업전환 추진(면역KIT 등 5개 사업, 360가족, 1064명 참여)

☞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한 120미추홀 제2콜센터 운영

☞ 2020년 민원서비스 평가 등급 향상: `19년 ‘마’등급 → `20년 ‘다’등급 이상

- 코로나19 시대에 맞는 다양한 방식(온라인 등)의 행사 기획 및 인천愛뜰 활용으로 시민 참여 및 시민 공감 제고,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 편의 제고를 위해 업무공간 및 주차공간 확보 등 지속적인 환경 개선 추진, 주거환경개선, 마을공동체, 지역돌봄 등 지역사회 문제를 발굴·해결하기 위한 주민참여 프로그램 개발과 활동 기반 조성은 개선과제로 남아있음.

- 생활공감정책 추진사업의 경우, 향후 보조금을 일률적으로 행사 개최를 지원하는데 사용하기보다는 지역별로 특화된 참여단의 다양한 활동에 대한 실비보상 등의 방식으로 사용처를 다변화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11) 소방본부

- 소방본부는 정책사업목표 10개로

① 현장중심 소방력확충 및 합리적 조직구조 개선을 통한 소방안전기반 구축,

② 행복한 안전도시인천 만들기,

③ 재난현장 대응체계 구축,

④ 생활안전에서 대형재난까지 현장대응 역량 강화 및 인천 시민이 만족하는    선진화된 119이송시스템 구축,

⑤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로 화재진압 시스템 구축,

⑥ 청렴이 기본이 되는 깨끗한 공직문화 구현(소방분야 외부청렴도 평가),

⑦ 소방정보통신시스템 노후장비교체 및 보강으로 재난 대비 상황역량 강화,

⑧ 시민위주 양방향 응급의료서비스 운영체계 강화,

⑨ 현장중심의 선제적 재난대응체계 강화,

⑩ 열악한 교육훈련 여건을 개선하여 시민안전을 책임질 소방관을 양성하기 위한    소방학교 이전사업 추진임.

전년대비 252억 6,300만 원 증가한 5,214억 5,600만 원을 지출함.

- 소방 인사배치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체계적이고 공정한 인사 및 소방업무의 다양성을 반영한 보직·분야별 맞춤인사 운영, 심정지 환자 소생률 향상을 위해 스마트의료지도, 특별구급대 등 사업 추진, 소방행정의 대시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자체감사 실시, 소방학교이전 추진 등의 기능을 수행함.

< 주요 성과 >

☞ 소외된 재난약자를 보듬는 119원의 기적 프로젝트 확대 추진

: 24건(가구) 8,509만원 지원, 기부자 3,900여명

☞ 코로나 확진자 이송:  6,518명(확진자 713명, 의심환자 5,805명)

☞ 특수 구급차량 신규 배치(3대) 및 노후 구급차량 교체(11대) 추진

12) 인재개발원

- 인재개발원의 정책사업목표는 행정환경에 걸맞는 교육을 통한 전문 행정인 육성으로 전년대비 10억 300만 원 감소한 30억 7,400만 원을 지출함.

- 인천비전 실현을 선도할 핵심인재 양성, 미래비전을 갖춘 신규공직자 양성, 미래사회 대응 인천형 전문교육 강화, 지식도시 구현을 위한 사이버교육 활성화등의 기능을 수행함.

< 주요 성과 >

☞ 비대면 교육방식 도입으로 교육훈련 차질 최소화

: 실시간 화상강의용 스튜디오 설치(5개실) 및 사이버교육과정 추가 신설(8개 과정)

☞ 전문·역량교육 연중 운영('20. 2월~12월) : 51개 과정 62회 1,654명

☞ 2020회계연도 중앙부처 평가 등 우수사례

부서명	주관부처	평가 내용(우수사례)	결과 (상훈)	인센티브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행정안전부	교육과정 개발분야 (공직자 맞춤형 커뮤니케이션 교육)	우수기관 (장관표창)	40만원

- 코로나19 상황을 반영, 변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육운영 계획수립, 수료율 독려를 위해 새로운 홍보 수단 발굴 및 이벤트 확대 필요 등이 개선과제로 보임.

□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 주요 특징

-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함. 특별회계는「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음.

- 2020년도 인천시 기타특별회계의 총집행액은 1조 7,479억 2,500만 원으로 전년도 집행액 1조 7,697억 9,100만 원 대비 218억 6,600만 원(△1.2%)감소함.

- 2020년도 행안위 소관 6개 기타특별회계의 총집행액은 3,227억 2,900만 원으로

전년 집행액 3,257억 원 대비 29억 7,100만 원(△0.9%)감소함.

- 그 중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의 경우, 2020년도 총집행액은 40억     1,300만 원으로 전년 367억 3,000만 원 대비 327억 1,700만 원(△89.1%)     감소함. 학교용지부담금의 주요 지출요인은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으로, 시 교육청의 학교신설계획과 연계되어 집행되며 2020년은 1건(가칭     해양3중) 23억 2,500만 원 발생으로 집행액이 대폭 줄어들었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도시 등에 신규 주택단지를 지으면서 필요한 신설 학교를 설립하는 비용임.

-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 특별회계의 경우, 집행액이 196억 원으로

전년대비 124억 5,300만 원(174.2%) 증가했는데,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인천    국민안전체험관(서구 봉오재1로 120) 건립 30억 7,200원, 가정 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54억 원, 가정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45억 900만 원이 있음.

【2020년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 결산 세출 규모】

(단위 : 백만 원, %)

구분		2019년		2020년		전년대비 증감액(D-B)	증감률 (D-B)/B
		예산현액(A)	지출액(B)	예산현액(C)	지출액(D)
특별회계		334,009	325,700	362,266	322,729	△2,971	△0.9
기타	학교용지 부담금	38,570	36,730	39,817	4,013	△32,717	△89.1
	재난안전	375	281	-	-	△281	순감
	소방	283,917	277,542	297,649	294,971	17,429	6.3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 환경개선	7,147	7,147	20,551	19,600	12,453	174.2
	지하도상가	-	-	249	145	145	순증
	원도심활성화	4,000	4,000	4,000	4,000	-	-

* 재난안전특별회계는 2019년 폐지

□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기금 주요 특징

- 기금이란 예산을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 인천시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16개 기금, 1조     4,696 억 원을 조성함. 기금은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조례에서 정한 기금의 목적에 따라 사업을 추진    하고 있음.

최근 5년간 기금 조성액 평균 증가율은 79.7%이고, 사용액 평균    증가율은 86.9%로 연도말 조성액 평균 증가율은 33.1%임.

- 2020년도 행안위 소관 7개 기금의 총지출액은 1조 5,986억 700만 원    으로 이 중 1조 5,262억 8,900만 원을 지출하고 25억 7,2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 그 중 2020년 재난관리기금은 지출계획현액 9,145억 5,900만 원 중

코로나19관련 긴급재난지원금으로 7,730억 100만 원 지출, 총 9,146억    7,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558억 원을 조성하였음.

【2020년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기금 지출 결산】

(단위 : 백만 원)

기금명	지출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B)	지출계획현액 (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계	1,591,835	6,772	1,598,607	1,526,289	2,572
남북교류협력기금	10,070	-	10,070	10,064	-
통합관리기금	273,141	-	273,141	183,760	-
지역개발기금	283,589	-	283,589	299,801	-
지방채상환기금	44,105	-	44,105	44,105	-
지방세발전기금	842	-	842	842	-
재난관리기금	907,787	6,772	914,559	914,678	2,572
재해구호기금	72,301	-	72,301	73,039	-

- ｢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재난관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주로 재난응급복구 및 재난예방대책 추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방지, 집중호우ㆍ태풍·낙뢰·폭염     등 지자체의 재난예방, 스마트 재난안전상황 시스템고도화, 재난    및 안전영상 CCTV 설치를 위해 사용되었음.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지출 현황】

(단위 : 백만 원)

연번	부서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합 계			914,560	914,678	2,572
1	안전정책과	재난응급복구 및 재난예방 대책 추진	270	268	-
2	안전정책과	재난응급복구 및 재난예방 대책 추진	33	33	-
3	안전정책과	재난응급복구 및 재난예방 대책 추진	169	-	-
4	안전정책과	재난응급복구 및 재난예방 대책 추진	6,536	6,127	-
5	안전정책과	재난응급복구 및 재난예방 대책 추진	500	-	-
6	안전정책과	재난안전교육	11	11	-
7	안전정책과	재난안전교육	18	18	-
8	안전정책과	지하철 안전문화 홍보사업	288	288	-
9	안전정책과	찾아가는 재난안전 홍보부스 운영	-	-	-
10	안전정책과	제5회 재난안전 전시회 개최	84	62	-
11	안전정책과	제5회 재난안전 전시회 개최	-	-	-
12	안전정책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방지	1,975	1,975	-
13	안전정책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방지	7	6	-
14	안전정책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방지	1,829	1,829	-
15	안전정책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방지	3,087	3,084	-
16	안전정책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방지	1,435	1,427	7
17	안전정책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방지	2,080	2,080	-
18	안전정책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방지	-	-	-
19	안전정책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방지	2,992	2,992	-
20	안전정책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방지	8,431	8,431	-
21	안전정책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방지	510	510	-
22	안전정책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방지	-	-	-
23	안전정책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방지	-	-	-
24	안전정책과	수산자원연구소 방파제 긴급 복구 공사	43	43	-
25	안전정책과	교량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용역(종합건설본부)	2	-	-
26	안전정책과	교량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용역(종합건설본부)	3,112	1,662	1,392
27	안전정책과	교량 보수보강 공사(종합건설본부)	108	106	-
28	안전정책과	교량 보수보강 공사(종합건설본부)	11,720	10,421	979
29	안전정책과	교량 보수보강 공사(종합건설본부)	50	38	11
30	안전정책과	교량 보수보강 공사(종합건설본부)	27	26	-
31	안전정책과	설해예방 대책 추진(종합건설본부)	597	337	183
32	안전정책과	설해예방 대책 추진(종합건설본부)	390	187	-
33	안전정책과	재난대비 긴급 도로유지보수(종합건설본부)	7,000	6,848	-
34	안전정책과	재난대비 긴급 도로유지보수(종합건설본부)	18	13	-
35	안전정책과	기금관리비	3	3	-
36	안전정책과	예치금(재난관리기금)	45,735	53,219	-
37	안전정책과	코로나19 정책지원	13,133	13,132	-
38	사회재난과	시민참여 사회재난 대비 훈련	6	6	-
39	사회재난과	시민참여 사회재난 대비 훈련			-
40	사회재난과	반환금기타	2	2	-
41	자연재난과	겨울철 제설작업용 장비지원	46	46	-
42	자연재난과	지진가속도계측시스템 유지보수	6	6	-
43	자연재난과	지진가속도계측시스템 개선사업	32	32	-
44	자연재난과	폭염대책사업	534	534	-
45	자연재난과	폭염대책사업	500	500	-
46	자연재난과	침수방지용 차수막(포켓댐 등) 구매 지원	121	121	-
47	자연재난과	빗물펌프장 관리비	2,873	2,873	-
48	자연재난과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22	22	-
49	자연재난과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469	469	-
50	자연재난과	재난안전(지진, 낙뢰) 예방 홍보물 제작	5	5	-
51	자연재난과	자율방재단 Workshop 개최	-	-	-
52	재난상황과	스마트 재난안전상황시스템 고도화	731	731	-
53	재난상황과	스마트 재난안전상황시스템 고도화	1,447	1,447	-
54	재난상황과	재난 및 안전영상 CCTV 설치	2,810	2,810	-
55	재난상황과	재난현장 지휘시스템 구축	-	-	-
56	비상대책과	민방위대원용 화생방 방독면 보급	-	-	-
57	비상대책과	민방위대원용 화생방 방독면 보급	442	442	-
58	복지정책과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1,027	1,027	-
59	복지정책과	코로나19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	773,001	773,001	-
60	아동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165	165	-
61	보건의료정책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방역 지원	2,054	2,051	-
62	보건의료정책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방역 지원	40	40	-
63	보건의료정책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방역 지원	1,841	1,841	-
64	감염병관리과	임시선별진료소 구축 및 운영 지원	1,140	584	-
65	감염병관리과	생활치료센터 온라인 대면진료시스템 구축운영	110	109	-
66	수질환경과	승기2교 하부 데크 파손에 따른 긴급 복구 공사	100	100	-
67	택시화물과	택시 운수종사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4,618	4,617	-
68	택시화물과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급	900	900	-
69	자치행정과	수도권1 생활치료센터 운영	2,122	1,935	-
70	자치행정과	수도권1 생활치료센터 운영	46	42	-
71	자치행정과	수도권1 생활치료센터 운영	1,277	1,081	-
72	자치행정과	수도권1 생활치료센터 운영	55	5	-
73	자치행정과	인천 생활치료센터 운영	1,750	734	-
74	자치행정과	인천 생활치료센터 운영	50	45	-
75	자치행정과	인천 생활치료센터 운영	700	353	-
76	자치행정과	인천 생활치료센터 운영	150	38	-
77	자치행정과	인천 생활치료센터 운영	150	22	-
78	자치행정과	인천 SK연수원 생활치료센터 운영	250	238	-
79	자치행정과	인천 SK연수원 생활치료센터 운영	25	-	-
80	자치행정과	인천 SK연수원 생활치료센터 운영	100	26	-
81	자치행정과	인천 SK연수원 생활치료센터 운영	100	96	-
82	자치행정과	인천 SK연수원 생활치료센터 운영	25	14	-
83	자치행정과	인천 하나글로벌연수원 생활치료센터 운영	200	120	-
84	자치행정과	인천 하나글로벌연수원 생활치료센터 운영	100	48	-
85	119재난대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예방 물품 구입	223	223	-

※ 자료:지방재정관리시스템

3. 주요사업 검토

1)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조성 (결산서 251p)

-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조성 사업은 저출산·고령화, 원도심 침체 등으로 인한 유휴·저활용 공간을 주민 공유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에 신규 편성된 사업임. 해당 사업의 실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24억 7,500만 원 중 1억 9,600만 원이 실집행(실집행률 7.9%)되었음.

【2020년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조성 결산】

(단위 : 백만 원,%)

연도별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b)	예산현액 (c=a+b)	실집행액 (d)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실집행률
2020	2,475	-	2,475	196	-	-	7.9

※ 실집행액 – 최종 사업시행주체의 실제 집행액

- 인천시는 2020년에 미추홀구의 시민협력플랫폼 공간 조성사업과 옹진군의 신시모도(신도·시도·모도)삼형제 보물섬 문화예술 마을조성사업을 진행 중임.

【 인천시 2020년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조성사업 현황 】

구분	미추홀구	옹진군
지원근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
사업명	시민협력플랫폼 공감 조성	신시모도 삼형제 보물섬 문화예술마을조성
사업기간	2020. 5. ~ 2021. 6.	2020. ~ 2021.
사업비 (백만 원)	1,900(국비 950, 시비 475, 구비475)	3,000(국비 1,500, 시비 750, 군비 750)
사업규모	연면적 1,837.35㎡( 2층), 리모델링	폐교 리모델링 263.12㎡(1층)/ 증축 519.70㎡
사업내용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창업․ 문화 등 다분야 실험 공간 조성	폐교리모델링, 공동공작소(증축), 옥상정원, 공동주방

- 해당 사업은 건축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으로 설계(3~5개월), 공사(5~7개월)등 절대 공기가 필요하고, 민원제기·주민의견 수렴 등의 과정에서 설계 및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실집행률이 7.9%로 부진했음.

- 원활한 예산 집행과 사업추진을 위하여 집행상황 점검을 꾸준히 하여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으며,  군·구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원만히 하여 신속한 공사진행으로 빠른 시일안에 시설운영이 시작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2) 풍수해보험 시비보조 사업 추진 (결산서 285p)

- 풍수해보험 사업은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나 지진재해 시 사유재산에 대한 자율방재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사업임. 2020년도 예산현액 1,500만 원 중 1,400만 원을 실집행(실집행률 90.4%)하였음.

【2020년 풍수해보험 시비보조 사업 결산】

(단위 : 백만 원,%)

연도별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b)	예산현액 (c=a+b)	실집행액 (d)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실집행률
2020	15	-	15	14	-	-	90.4

※ 실집행액 – 최종 사업시행주체의 실제 집행액

- 지구 온난화로 대규모 자연재난 발생 빈도는 높아지고 이로 인하여 사유재산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생계구호 수준의 재난지원금은 실질적 복구비로는 부족한 실정으로, 주민이 적은 비용으로 높은 수준의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2006년 풍수해보험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재해대상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이고, 보험목적물은 주택(동산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임.

주택전파의 경우 재난지원금은 1,300만 원이나 풍수해보험금은 7,200만 원(80㎡ 기준) 보상이 가능함.

【풍수해보험 목적물】

구 분	세 부 대 상
주 택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
온 실	농식품부가 고시한 ‘농가표준형규격하우스 및‘내재해형규격 비닐하우스 중 농·임업용으로 사용하는 온실
상가·공장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의 건물, 시설, 기계, 재고자산

그러나, 최근 인천시 3년간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주택은 평균 5.3%, 온실은 평균 1.3% 수준임. 보험료율 인하로 가입자의 납부 부담이 완화되고 있지만 정부의 무상복구지원에 대한 기대심리 등으로 인하여 활성화가 어렵고, 농작물재해보험, 양식어업재해보험과 같은 유사 정책보험에 비해 가입률이 높지 않은 실정임.

【최근 5년간 전년대비 보험료 증감율】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정액보상	주택	△14.9%	△14.7%	△13.5%	△18.3%	△15.1%
	온실	△27.8%	△9.5%	△1.5%	△17.1%	△12.8%
실손보상	주택	△8.5%	△25.0%	△25.0%	△30.0%	△30.0%
	온실	변동없음
	소상공인	-	-	-	변동없음

2017년 기준(전국), 풍수해보험 주택 24.9%, 농작물재해보험 30.1%, 양식어업재해보험 42.1%

【 인천시 최근 3년간 풍수해보험 가입 현황 】

연도별	주 택(단위 : 세대 수, %)			온 실 (단위 : ha, %)
	가입대상	실가입	가입률	가입대상	실가입	가입률
2018	66,412	3,543	5.3%	2,475,171	23,138	0.9%
2019	66,412	2,925	4.4%	2,470,000	8,699	0.4%
2020	67,089	3,634	5.4%	1,800,000	48,329	2.7%

2016년에서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재난지원금 수급지역 중 풍수해 피해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는 주택은 미추홀구, 서구, 부평구, 남동구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온실은 강화군, 계양구, 서구순으로 상가·공장의 경우 미추홀구, 부평구, 서구 순으로 높게 나타남.

【인천시 재난지원금 수급지역 중 풍수해 피해 위험이 높은 세대】

(기간: 2016~2020년)

구분	계(건)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주택	4,530	19	45	1,159	23	1,048	1,066	56	1,078	36	-
온실	211,058	-	-	-	-	2447	-	20,693	16,040	171,878	-
상가공장	1,043	-	3	515	-	1	303	-	221	-	-

【풍수해보험 종류 및 지원방법】

보상형태	가입방법	가입대상	지원규모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개인부담 보험료 추가지원 가능(최소 8% 자부담)	비고
정액형	개 별	주택·온실	(일 반) 70~92% (차 상 위) 77.5~92% (기초수급) 86.5~92% (취약지역) 87.0~92%	하천고수부지 내 온실은 동절기 5개월 가입 가능
	단 체	주 택
실손형	개별·단체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건물(16층 이상의 아파트)은 가입불가	주 택
	개 별	온 실
		상가·공장 소상공인의 상가·공장 풍수해보험은 ‘19년 11월부터 전국확대	70% (국비 56.5%, 지방비 13.5%)

- 보험료 지원은 일반 70%, 차상위계층 77.5%, 기초생활수급자 86.5%, 소상공인 70% 기본지원하며, 군·구 재정여건에 따라 최대 92%까지 개인부담 보험료 지원 가능함.

- 인천시의 풍수해보험 가입 실적은 2019년도에 비해 증가하여 주택은 3,634건, 온실은 48,329㎡, 소상공인 상가·공장은 198건으로

나타났으나 소상공인 상가·공장들의 가입은 더 독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이를 위해 상인회, 전통시장연합회 등 설명회를 개최하여 단체가입 확대를 추진하며, 상가 밀집지역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소상공인 맞춤형 홍보활동 제고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임.

【인천시 2020년 가입 실적】

구분	주택(건)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건)
	2019	2020	2019	2020	2019	2020
계	2,925	3,634	8,699	48,329	22	198

- 풍수해보험은 장래 재해 발생가능성에 대비해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임에도 국민의 관심 및 인식 여하에 따라 그 집행률이 좌우되므로 적극적인 정책홍보를 통해 보험가입의 필요성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기울일 필요가 있음.

3) 인증제를 통한 내진보강 활성화 (결산서 285p)

- 인증제를 통한 내진보강 활성화 사업은 경주‧포항 지진을 계기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가 민간시설물로 확대 시행(2019년)됨에 따라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 소유자에게 인증에 소요되는 내진성능평가 비용(60%)과 인증수수료(3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에 신설된 사업임. 2020년도 예산액 7,000만 원에서 전년도  3,000만 원이 이월된 예산현액 1억 원 중 8,400만 원을 실집행(실집행률 83.8%)하였음.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는 내진성능평가와 인증절차를 통해 내진성능이 확보된 민간건축물에 인증마크를 부착해 시민들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건축물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로, 내진설계가 확인되면 설계인증‘을, 내진설계와 내진시공이 모두 확인되면 시공인증‘을 부여함.

【2020년 인증제를 통한 내진보강 활성화 결산】

(단위 : 백만 원,%)

연도별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b)	예산현액 (c=a+b)	실집행액 (d)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실집행률
2020	70	30	100	84	-	9	83.8

※ 실집행액 – 최종 사업시행주체의 실제 집행액, 보조금 반납:7백 만원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는 건물의 내진성능을 평가하고 설계와

시공의 적정성에 따라 2가지 종류로 구분하여 인증함.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고 이용하는 병원, 어린이집, 노인 복지시설, 단독주택, 숙박시설, 학교 등 시설물의 내진설계가 확인될 경우는 ｢설계인증｣, 내진설계와 내진시공이 모두 확인될 경우는 ｢시공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임.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건축주나 건물주가 내진성능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첨부하여 전문 인증기관에 신청하면, 인증기관은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서와 함께 건물에 부착할 수 있는 인증명판을 발급함. 아울러, 민간분야 건축물의 내진보강 촉진을 위해 인증에 소요되는 내진성능평가 비용과 인증수수료 일부를 건축주 등에게 지원함.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도는 지진에 대한 시설물의 안전성을 인증해 줌으로써 지진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건축주의 자발적인 내진보강을 유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제도 정착 및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내진성능평가 비용을 최대 3,000만 원, 인증수수료를 최대 500~1,000만 원 지원함.

특히, 2021년에는 1월에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4에 따라, 21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은 신축 건축물의 원시취득자에 대하여 취득세 5%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어 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음. 다만, 취득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아야 취득세 감면이 가능해서, 건축물 준공 전에 인증지원사업 신청을 하여 내진성능평가 및 인증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함.

-	2020년도 사업추진 실적으로는 내진성능평가 4개소와 인증심사 3개소가 있음.

- 이 사업은 민간건축주가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을 통해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고 인증기관의 심사를 통과하여 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지자체에 신청하여 보조금을 지원받는 체계로, 민간의 자발적 수요 없이는 의미있는 사업집행실적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로 민간의 수요가 예산상 목표에 비해 다소 미흡함.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 체계 】

신청자 접수	➠	사업대상 선정	➠	내진성능평가 용역 실시	➠	인증 신청 및 심사	➠	사업완료
인천시		인천시		용역사 (건축구조기술사)		한국시설안전공단		비용지원 (인천시→신청자)

- 이상의 문제점을 고려하면 인증제를 통한 내진보강 활성화 사업은 민간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시·군구 홈페이지, SNS, 언론, 반상회보 등에 지속적으로 지방세 감면 혜택제도 등을 홍보하여 사업실적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임.

4) 생활공감정책 추진 (결산서 433p)

- 생활공감정책 추진은 국민의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정책개선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의 온·오프라인 활동을 지원하는 예산임. 국비1, 시비1로 매칭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 예산현액 1,600만 원 중 8,000만 원을 실집행(실집행률 52.1%)하였음.

【2020년 생활공감정책 추진 결산】

(단위 : 백만 원,%)

연도별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b)	예산현액 (c=a+b)	실집행액 (d)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실집행률
2020	16	-	16	8	-	4	52.1

※ 실집행액 – 최종 사업시행주체의 실제 집행액

- 생활공감정책 활동지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조직되는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의 활동을 지원하기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경상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2020년도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온라인 정책제안 453건 중 83건(18.3%) 채택, 코로나19 방역키트 제작 등이 있음.

- 전국 국비정산내역을 보면,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행사가 취소되는 경우가 많아 집행률이 전국적으로 58.0%로 낮게 나타났고, 인천시의 경우 47.5%로 나타남.

【전국 2020년‘지자체 생활공감정책 활동지원 국비 보조금 정산결과 】

(단위 : 원)

구분	교부액(A)	집행액(B)	집행률(C) (C=B/A*100)	집행잔액(D) (D=A-B)
합계	162,000,000	93,906,200	58.0	68,093,800
서울	16,800,000	9,100,410	54.2	7,699,590
부산	14,400,000	8,927,020	62.0	5,472,980
대구	7,600,000	3,565,000	46.9	4,035,000
인천시	7,400,000	3,512,520	47.5	3,887,480
광주	8,500,000	4,326,430	50.9	4,173,570
대전	6,000,000	4,402,000	73.4	1,598,000
울산	12,900,000	12,900,000	100.0	-
세종	5,200,000	127,100	2.4	5,072,900
경기	17,600,000	6,238,760	35.4	11,361,240
강원	6,100,000	5,343,520	87.6	756,480
충북	6,300,000	2,531,500	40.2	3,768,500
충남	7,300,000	3,839,920	52.6	3,460,080
전북	7,100,000	5,706,200	80.4	1,393,800
전남	8,000,000	4,370,500	54.6	3,629,500
경북	13,100,000	11,405,690	87.1	1,694,310
경남	13,100,000	6,734,630	51.4	6,365,370
제주	4,600,000	875,000	19.0	3,725,000

※ 자료: 행정안전부

- 한편, 동 사업의 실집행 부진 사유를 살펴보면, 보조금은 주로 신규단원 군·구 오리엔테이션, 자체교육, 임원회의, 워크숍 등 참여단 전체가 모이는 행사개최를 지원하는 용도로 예산에 반영되는데, 자연재해나 전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집단행사가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실집행 부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나타남.

따라서, 향후 보조금을 일률적으로 행사 개최를 지원하는데 사용하기보다는 지역별로 특화된 참여단의 다양한 활동에 대한 실비보상 등의 방식으로 사용처를 다변화하는 개선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동 사업은 2009년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 출범이래 남성의 참여를 확대하는 추세에 있으나, 구성측면에서 여전히 여성의 비중과 고령층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인천시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구성 비중 변화(전기대비)】

구분	남	여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계
6기 (2017.3.~ 2019.2.)	24.9%	75.1%	3.8%	3.2%	25.4%	34.1%	33.5%	100% (185명)
7기 (2019.3.~ 2021.2.)	32%	68%	2.5%	9.8%	25.4%	28.7%	33.6%	100% (122명)

- 참여단의 성별, 연령별로 주된 일상생활 영역이나 관심사가 다르고, 이는 참여단이 제안하는 정책개선의 다양성에도 반영되므로 가급적 참여단을 균형있게 구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동 사업의 운영지침(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운영지침)의 활동범위에는 나눔봉사활동이 포함되어 있고, 실질적인 활동에서도 김치 나눔봉사, 연탄배달봉사, 쪽방촌 도배 등 봉사 등이 주된 활동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동 사업은 대통령령인 「국민제안규정」제25조(국민제안의 발굴노력)제3항에 따라 생활공감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사업임을 감안하면 나눔과 봉사활동에 집중되지 않도록 활동범위를 다양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제9조(활동) ① 참여단은 중앙부처 정책활동 및 지역의 시 · 도정 지원활동, 국민제안규정 제25조 제3항에 따른 정책관련 제안활동, 나눔봉사활동 등을 수행하여 국가발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생활공감정책(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등을 조금만 개선하면 국민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말한다)에 관한 과제를 선정하여 공모제안을 실시하는 등 매년 생활밀착형 국민제안의 발굴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자료: 행정안전부

5)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결산서 284p)

- 우수저류시설 설치(보조)사업은 「자연재해대책법」제19조의2에 따라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여 기존 도심지 내 저지대 상습 침수피해지역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0년도 예산현액 48억 9,400만 원중 18억 7,700만 원이 실집행(실집행률 38.4%) 되었음.

【2020년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결산】

(단위 : 백만 원,%)

연도별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b)	예산현액 (c=a+b)	실집행액 (d)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실집행률
2020	4,894	-	4,894	1,877	-	-	38.4

※ 실집행액 – 최종 사업시행주체의 실제 집행액

- 2020년도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은 구월지구 외 4개소에서 추진되었는데, 총사업비 대비 평균 예산 실집행률이 38.4%에 그치는 부진한 실적을 보였음.

【인천시 2020년도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추진 실적】

(단위 : 백만 원, %)

군구	지구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예산 현액	실집 행액	실집 행율	이월액	이월사유
			계	국비	지방비
남동구	구월지구	2019.1.~ 2022.12	14,382	7,191	7,191	1,500	389	25.9	1,111	계속비 사업
남동구	간석지구	2019.1.~ 2022.12	26,326	13,163	13,163	633.5	432	68.2	201.5	계속비 사업
부평구	부평6지구	2019.1.~ 2023.5	12,400	6,200	6,200	0	0	0	0	사업취소
서구	석남1지구	2019.1.~ 2023.5	26,600	13,300	13,300	2,010	474	23.6	1,536	계속비 사업
서구	가좌2지구	2020.10.~ 2023.12	21,800	10,900	10,900	750	582	77.9	168	계속비 사업
합 계						4,893.5	1,877	38.4	3,016.5

이러한 실집행 부진으로 인해 2019년도 신규사업지구 중 인천시 구월 등 4개 사업지구는 행정안전부 2020년도 제2회 추경심사를 통해 공사비 82억 4,900만 원이 감액되었음.

【행정안전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감액 사업】

(단위 : 백만 원)

시군		지구명	구분	총사업비			집행현황			2020년
				계	국비	지방비	교부 금액	실집 행액	실집행 잔액	본예산	제2회 추경 감액 규모
합계		6	-	138,110	69,055	69,055	28,300	1,039	27,261	21,974	△12,000
부산	계	1	-	47,000	23,500	23,500	9,976	600	9,376	8,500	△2,500
	본청	연제	계속	47,000	23,500	23,500	9,976	600	9,376	8,500	△2,500 (공사비)
인천	계	4	-	79,708	39,854	39,854	13,223	439	12,784	11,223	△8,249
	남동	구월	계속	14,382	7,191	7,191	3,500	82	3,418	3,000	△2,066 (공사비)
		간석	계속	26,326	13,163	13,163	4,350	82	4,268	3,850	△3,150 (공사비)
	부평	부평6	계속	12,400	6,200	6,200	2,600	137	2,463	2,100	△2,100 (공사비)
	서구	석남1	계속	26,600	13,300	13,300	2,773	138	2,635	2,273	△933 (공사비)
경남	계	1	-	11,402	5,701	5,701	5,101	-	5,101	2,251	△1,251
	창원	양덕	계속	11,402	5,701	5,701	5,101	-	5,101	2,251	△1,251 (공사비)
※ 자료: 행정안전부

-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매년 지방자치단체가 다음연도 사업 대상지를 제출하면 행정안전부가 민간전문가 등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지를 확정하고 그에 따라 국비를 연차별로 지원하는 방식임.

통상 사업기간을 3년으로 추진하는데, 이는 이 사업의 국비 지원기간에 맞춘 것으로 거의 일률적으로 1년차는 설계비를, 2년차 및 3년차는 공사비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기존 토지 또는 시설을 이용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소음 발생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 개최, 토지 수용을 위한 협상 절차 이행, 설계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업 변경 등 사업변경 요인이 빈번히 발생하여 단기간에 사업을 완료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고, 이는 연례적인 예산집행실적 부진 문제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우수저류시설 상부 등은 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평상시에는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 공원, 주차장 등을 설치하여 생활SOC사업으로 추진함.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의 집행률저조 문제가 주로 사업지연에 기인하고 있으므로 신규 사업 선정 시 민원 등 사업지연 요소를 충분히 검토하고, 신규 사업 선정 시점을 앞당겨 사업추진 준비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 매년 군·구신청에 의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방식 대신 전수조사를 통해 전체 사업량을 확정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등 사업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1. 결산 개요

1) 총괄 결산 규모

- 총수입은 3조 542억 2,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330억 8,400만 원(16.5%)이 증가함.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결과 수납액은 4,322억 7,800만 원(16.5%)이 증가하였고, 기금 결산결과 수납액은 8억 600만 원(12.8%)이 증가함.

【2020년도 문화복지위원회소관 수입 결산】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9년			2020년			전년대비증감액 (D-B)	증감률 (D-B)/B
	예산현액 (A)	수납액 (B)	증감액 (B-A)	예산현액 (C)	수납액 (D)	증감액 (D-C)
총계	2,617,177	2,621,137	3,960	3,056,704	3,054,221	△2,483	433,084	16.5
일반회계	2,007,800	2,011,544	3,744	2,429,051	2,426,799	△2,252	415,255	20.6
특별회계	603,277	603,272	△5	620,299	620,295	△4	17,023	2.8
기금	6,100	6,321	221	7,354	7,127	△227	806	12.8

- 총지출은 4조 3,841억 1,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5,183억 3,500만 원(13.4%)이 증가함.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결과 지출액은 5,175억 3,000만 원(13.4%)이 증가하였고, 기금 결산 결산 결과 지출액은 8억 500만 원(12.7%)이 증가함.

【2020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지출 결산】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9년			2020년			전년대비증감액 (D-B)	증감률 (D-B)/B
	예산현액 (A)	지출액 (B)	증감액 (B-A)	예산현액 (C)	지출액 (D)	증감액 (D-C)
총계	3,888,500	3,865,780	△22,720	4,448,555	4,384,115	△64,440	518,335	13.4
일반회계	3,209,429	3,192,170	△17,259	3,801,225	3,745,934	△55,291	553,764	17.4
특별회계	672,972	667,288	△5,684	639,976	631,054	△8,922	△36,234	△5.4
기금	6,099	6,322	223	7,354	7,127	△227	805	12.7

2) 세입 결산

- 결산 수납액은 3조 470억 9,4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322억 7,800만 원(16.5%)이 증가함.

일반회계 결산 수납액은 2조 4,267억 9,900만 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4,152억 5,500만 원(20.6%) 증가함.

특별회계 결산 수납액은 6,202억 9,500만 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170억 2,300만 원(2.8%)이 증가함.

【2020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결산 세입 규모】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9년		2020년		전년대비 증감액(D-B)	증감률 (D-B)/B
		예산현액(A)	수납액(B)	예산현액(C)	수납액(D)
총 계		2,611,077	2,614,816	3,049,350	3,047,094	432,278	16.5
일반회계		2,007,800	2,011,544	2,429,051	2,426,799	415,255	20.6
특별회계		603,277	603,272	620,299	620,295	17,023	2.8
기타	의료급여	595,661	595,673	618,586	618,586	22,913	3.9
	도시개발	5,605	5,605	0	0	△5,605	순감
	원도심 활성화	2,011	1,994	1,713	1,709	△285	△14.3

3) 세출 결산

- 결산 지출액은 4조 3,769억 8,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5,175억 3,000만

(13.4%)이 증가함.

일반회계 결산 지출액은 3조 7,459억 3,400만 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5,537억 6,400만 원(17.4%)이 증가함.

특별회계 결산 지출액은 6,310억 5,400만 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362억 3,400만 원(5.4%)이 감소함.

【2020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결산 세출 규모】

(단위 : 백만 원, %)

구분		2019년		2020년		전년대비 증감액(D-B)	증감률 (D-B)/B
		예산현액(A)	지출액(B)	예산현액(C)	지출액(D)
총 계		3,882,401	3,859,458	4,441,201	4,376,988	517,530	13.4
일반회계		3,209,429	3,192,170	3,801,225	3,745,934	553,764	17.4
특별회계		672,972	667,288	639,976	631,054	△36,234	△5.4
기타	의료급여 기금	595,661	593,837	618,586	615,419	21,582	3.6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 환경개선	58,474	57,533	16,758	12,131	△45,402	△78.9
	도시개발	16,886	13,967	2,919	1,791	△12,176	△87.2
	원도심 활성화	1,951	1,951	1,713	1,713	△238	△12.2

4) 기금 결산

- 기금의 수입계획액은 73억 5,400만 원으로 71억 2,7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71억 2,700만 원을 수납하고,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음.

【2020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기금 수입 결산】

(단위 : 백만 원)

기금명	수입계획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계	7,354	7,127	7,127	-	-
사회복지기금	1,429	1,554	1,554	-	-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1,613	1,607	1,607	-	-
양성평등기금	1,133	1,133	1,133	-	-
식품진흥기금	3,179	2,833	2,833	-	-

- 기금의 지출계획현액은 73억 5,400만 원으로 이 중 71억 2,700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이월액은 없음.

【2020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기금 지출 결산】

(단위 : 백만 원,%)

기금명	지출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B)	지출계획현액 (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계	7,354	-	7,354	7,127	-
사회복지기금	1,429	-	1,429	1,554	-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1,613	-	1,613	1,607	-
양성평등기금	1,133	-	1,133	1,133	-
식품진흥기금	3,179	-	3,179	2,833	-

5) 집행 부진사업

- 집행 부진사업은 총 20개(일반회계 13개, 기금 7개)사업으로 불용액은 총 18억 4,080만 원 규모임.

집행부진사업 기준: 불용액 3억 원 이상 사업, 불용률 50%이상 사업 중 불용액 1천만 원 이상 사업, 5백만 원 이상   전액 불용사업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비비 30억 6,000만원: 불용액 3억 원이상 사업과 불용률 50%이상 사업중 불용액 1천만 원이상 사업 현황에 모두 해당되어 총액에 중복 산입됨.

집행부진의 세부 내용으로는 불용액 3억 원이상 사업은 총 4개(일반회계 3개, 기금 1개)로 불용액이 11억 9,300만 원이고, 불용률 50%이상 사업 중 불용액 1천만 원 이상 사업은 총7개(일반회계 6개, 기금 1개)로 불용액이 2억 9,180만 원이고, 불용액 5백만 원 이상 전액 불용사업은 총9개(일반회계 4개, 기금 5개)로 불용액이 3억 5,600만 원임.

집행부진의 사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변동 또는 취소(14건)가 가장 많았고, 사업 종료후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발생, 그 밖에 융자금 미신청에 따른 불용 등이 있음.

【2020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집행 부진사업】

(불용액 3억 원 이상 사업)

(단위 : 백만 원,%)

연번	사업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보조금 반납금(d)	불용액 (a-b-c-d)	불용사유
	총계	21,431	9,284	-	10,954	1,193
일반 회계	계	20,811	9,174	-	10,954	683
1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	17,773	6,819	-	10,954	-	위기가구긴급생계 지원금지급:1회성지급 (4인기준100만 원) 기존생계비지원및 코로나19피해지원과 중복지원불가조건 인천시형긴급복지지급조건:최대6개월지원가능 (4인기준123만 원) ⟹인천시형긴급복지가 지원조건,지원수혜 측면에서유리하여긴급 생계지원금신청시인천시형긴급복지안내로 사업잔액과다발생
2	봉안당 안치단설치	804	451	-	-	353	기준단가조정으로 (106천원→86천원) 집행잔액발생
3	문학경기장육상트랙교체공사	2,234	1,904	-	-	330	공사완료에따른 낙찰차액등집행잔액
기금	계	620	110	-	-	510
1	식품위생업소 민간융자금	620	110	-	-	510	융자금미신청에따른불용

(불용률 50%이상 사업 중 불용액 1천만 원 이상 사업 현황)

(단위 : 백만 원, %)

연번	사업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보조금 반납금(d)	불용액 (a-b-c-d)	불용사유
	총계	18,216	6,970.2	-	10,954	291.8
일반 회계	계	18,196	6,969	-	10,954	273
1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17,773	6,819	-	10,954	-	위기가구긴급생계지원금지급:1회성지급 (4인기준100만 원) *기존생계비지원및 코로나19피해지원과 중복지원불가조건 인천시형긴급복지지급조건:최대6개월지원가능 (4인기준123만 원) ⟹인천시형긴급복지가 지원조건,지원수혜 측면에서유리하여긴급 생계지원금신청시인천시형긴급복지안내로사업 잔액과다발생
2	코로나19사망자장례지원비	300	114	-	-	186	예상사망자대비실제 사망자수감소로국비 미교부에따른미집행
3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및역량강화지원 (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당)	55	19	-	-	36	코로나19단계격상 및 지속적확산으로 인한행사취소
4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아동청소년체육 활동프로그램운영	20	-	-	-	20	코로나19로인한 프로그램미운영
5	생활체육대회 지원육성 전국규모생활 체육대회	15	5	-	-	10	코로나19로인한 각종대회취소
6	시립예술단 공동사업	33	12	-	-	21	코로나19확산으로인한 커피콘서트등시립 예술단공연취소
기금	계	20	1.2	-	-	18.8
1	식품진흥기금 과징금과오납 반환준비금	20	1.2	-	-	18.8	과오납된과징금 반환금미발생

(5백만 원 이상 전액 불용사업)

(단위 : 백만 원)

연번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사유
	총계	356	-	356
일반 회계	계	246	-	246
1	청소년대축제	100	-	100	20.8.사업자선정까지하였으나 코로나19확산방지등으로개최취소 ※10인이상집회에대한금지명령 및학교원격수업전환등으로청소년들의축제참여를위한사전준비절대부족
2	생활체육활성화지원 아동청소년체육활동 프로그램운영	20	-	20	코로나19로인한프로그램미운영
3	전통무대상설화	56	-	56	코로나방역지침준수를위한인천시도호부관아휴관으로 상설체험미운영,상‧하반기 체험행사,민속공연등 11월20일전면 취소결정에따라예산미집행
4	규방다례차행사지원	70	-	70	코로나19상황지속에 따라행사추진여부, 방향등11월까지주관단체(규방다례보존회)와비대면행사등협의지속 하였으나11월4일최종취소결정
기금	계	110	-	110
1	지역사회보장 협의체활성화지원 사업지원	50	-	50	코로나19로인하여지역 사회보장협의체 민.관협력보고대회미개최
2	식품위생분야 세미나등	10	-	10	코로나19확산에따른정부방침 (행사금지)에따라위생 분야세미나미실시
3	인천시음식문화박람회	20	-	20	코로나19확산에따른정부방침(행사금지)에따라박람회미실시
4	식중독예방사업	10	-	10	코로나19확산방지를위해직무교육을비대면으로추진
5	식품안전관리	20	-	20	코로나19확산에따른정부방침(행사금지)에따라식품안전의날(5.14.)행사취소

6) 보조사업 실집행 현황 (10억 원 이상 사업)

- 국고보조금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수행하는 특정한 목적의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정책(사업)들이 국고보조사업의 형태로 집행됨.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전체 사업비용의 일정비율이나 일정액을 지원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비(matching fund)를 확보해야 함.

시비보조금이란 「지방재정법」,「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에 지원하는 재정상의 원조임.

보조금은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지방비확보 및 사후정산 의무가 있으며, 집행 잔액을 반환해야함. 실집행률을 통해 보조금 집행을 원활히 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으며, 시민이 체감하는 보조금 집행 실적을 파악할 수 있음.

- 문화복지위원회 10억 원이상 보조사업은 총 155개(일반회계 152개, 특별회계 3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2조 1,418억 3,200만 원 중 실집행은 1조 9,562억 9,500만원으로 실집행률은 91.3%로 나타남.

보조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자치단체경상보조(308-01), 공기관경상적위탁사업비(308-10),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402-02), 민간위탁사업비(402-03),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공기관자본적위탁사업비(403-02)

일반회계 국비 보조사업은 총 108개로 예산현액 1조 9,457억 3,000만 원 중 1조 7,849억을 실집행하여 실집행률은 91.7%로 나타났고, 시비보조사업은 일반회계 44개, 특별회계 3개로 총 47개 사업이며, 예산현액 1,961억 200만 원 중 1,713억 9,500만 원을 실집행하였으며, 87.4%의 실집행률을 보임. 실집행률 0%인 사업은 아동양육한시지원,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 국비지원), 연수 어린이도서관 리모델링, 계양3동 실내체육시설 건립사업(수특), 갈현체육공원 조성사업(수특)이 있음.

【2020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주요 보조사업 실집행 현황】

(10억 원 이상 국고보조·시비 보조사업)

보조사업 통계목 :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자치단체경상보조(308-01), 공기관경상적위탁사업비(308-10),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402-02), 민간위탁사업비(402-03),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공기관자본적위탁사업비(403-02)

(단위 : 백만 원,%)

연번	보조 구분	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예산 현액	실집 행액	실집 행률
		총 계		2,141,832	-	2,141,832	1,956,295	91.3
일반 회계		계		2,131,196	-	2,131,196	1,956,278	91.8
1	국고보조	종합사회복지관인건비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2,969	-	12,969	12,969	100.0
2	국고보조	종합사회복지관운영비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146	-	1,146	1,146	100.0
3	국고보조	종합사회복지관프로그램 운영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221	-	1,221	1,221	100.0
4	국고보조	사회복지시설사회복무요원보상금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8,609	-	8,609	6,992	81.2
5	국고보조	사회서비스원설치및운영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451	-	1,451	1,371	94.5
6	국고보조	위기가구긴급생계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7,773	-	17,773	6,818	38.4
7	국고보조	생계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10,947	-	310,947	305,469	98.2
8	국고보조	해산장제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436	-	2,436	2,401	98.6
9	국고보조	긴급복지 (보조)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2,699	-	22,699	20,588	90.7
10	시비보조	긴급복지 (자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4,500	-	4,500	4,210	93.6
11	국고보조	저소득층 미세먼지마스크보급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890	-	3,890	3,878	99.7
12	국고보조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67,366	-	67,366	66,665	99.0
13	국고보조	통합사례 관리사인건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025	-	1,025	941	91.8
14	국고보조	읍면동 맞춤형통합서비스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092	-	1,092	1,020	93.4
15	국고보조	장애인연금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51,219	-	51,219	51,219	100.0
16	국고보조	장애수당 (기초)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6,462	-	6,462	6,462	100.0
17	국고보조	장애수당 (차상위등)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4,252	-	4,252	4,252	100.0
18	시비보조	재가중증 장애인생계 보조수당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853	-	2,853	2,853	100.0
19	국고보조	장애인의료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997	-	1,997	1,997	100.0
20	국고보조	장애인일자리지원(복지 일자리)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264	-	1,264	1,073	84.9
21	국고보조	장애인일자리지원(일반형일자리)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5,164	-	5,164	4,953	95.9
22	국고보조	발달재활 서비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5,802	-	5,802	5,086	87.7
23	국고보조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341	-	2,341	1,106	47.2
24	시비보조	장애인복지관운영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2,839	-	12,839	12,599	98.1
25	시비보조	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742	-	3,742	3,608	96.4
26	시비보조	장애인수어 통역센터운영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215	-	1,215	1,103	90.8
27	국고보조	장애인거주 시설운영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6,286	-	26,286	26,063	99.2
28	시비보조	장애인공동생활가정운영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151	-	1,151	1,151	100.0
29	시비보조	장애인직업 재활시설운영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5,110	-	5,110	5,062	99.1
30	시비보조	장애인직업 재활시설기능보강	자치단체 자본보조	1,204	-	1,204	1,204	100.0
31	국고보조	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	자치단체 자본보조	2,211	-	2,211	2,206	99.8
32	국고보조	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	자치단체 자본보조	1,627	-	1,627	1,627	100.0
33	국고보조	장애인활동 지원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	93,281	-	93,281	89,047	95.5
34	국고보조	청소년발달 장애학생방과후활동서비스	자치단체 경상보조	1,511	-	1,511	458	30.3
35	시비보조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2,027	-	2,027	1,943	95.9
36	시비보조	노인종합 문화회관운영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545	-	3,545	3,163	89.2
37	국고보조	경로당냉난방비및양곡비	자치단체 경상보조	1,907	-	1,907	1,310	68.7
38	국고보조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	117,603	-	117,603	113,675	96.7
39	시비보조	군구노인 일자리전담기관 운영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1,346	-	1,346	1,278	94.9
40	시비보조	경로당운영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2,762	-	2,762	2,631	95.3
41	시비보조	노인복지관운영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	4,262	-	4,262	3,980	93.4
42	시비보조	노인문화센터운영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2,937	-	2,937	2,771	94.3
43	국고보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자치단체 경상보조	14,103	-	14,103	14,103	100.0
44	시비보조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 (등외자)	자치단체 경상보조	1,766	-	1,766	1,766	100.0
45	국고보조	사할린동포 입소시설 운영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1,451	-	1,451	1,451	100.0
46	국고보조	양로시설운영비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1,127	-	1,127	1,127	100.0
47	시비보조	부평구남부권역노인문화센터건립	자치단체 자본보조	3,130	-	3,130	746	23.8
48	국고보조	장사시설설치(인천시가족공원화장로개보수사업)	공기관 자본적위탁사업비	3,740	-	3,740	3,720	99.5
49	국고보조	자활근로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9,874	-	39,874	38,456	96.4
50	국고보조	지역자활센터운영(보조)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498	-	3498	3,438	98.3
51	국고보조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 탈수급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7,930	-	7,930	6,666	84.1
52	국고보조	노숙인재활요양시설운영	자치단체 경상보조	2,447	-	2,447	2,384	97.4
53	국고보조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	14,879	-	14,879	12,287	82.6
54	국고보조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	1,945	-	1,945	1,236	63.5
55	시비보조	보훈대상자 수당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18,534	-	18,534	18,124	97.8
56	국고보조	영유아 보육료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269,980	-	269,980	269,376	99.8
57	국고보조	가정양육수당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68,955	-	68,955	65,464	94.9
58	시비보조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1,507	-	1,507	1,444	95.8
59	국고보조	보육교직원 인건비지원(보조)	자치단체 경상보조	52,968	-	52,968	52,534	99.2
60	시비보조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자체)	자치단체 경상보조	9,677	-	9,677	9,458	97.7
61	국고보조	보조교사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31,699	-	31,699	30,728	96.9
62	국고보조	담임교사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21,412	-	21,412	20,559	96.0
63	국고보조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대체 교사)(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1,476	-	1,476	93	6.3
64	국고보조	만3~5세 누리과정	자치단체 경상보조	121,209	-	121,209	114,460	94.4
65	시비보조	부모부담 보육료	자치단체 경상보조	6,265	-	6,265	5,852	93.4
66	시비보조	법정저소득층아동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1,930	-	1,930	1,517	78.6
67	국고보조	시간차등형(시간제)보육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1,052	-	1,052	836	79.5
68	국고보조	공공형어린이집운영비 (보조)	자치단체 경상보조	5,632	-	5,632	5,549	98.5
69	시비보조	인천시형어린이집운영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1,824	-	1,824	1,794	98.4
70	시비보조	어린이집 청정무상급식	자치단체 경상보조	6,733	-	6,733	6,701	99.5
71	시비보조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대여점)운영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1,341	-	1,341	1,297	96.7
72	국고보조	국공립 어린이집확충	자치단체자본보조	3,421	-	3,421	1,253	36.6
73	시비보조	I-MOM출산축하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17,000	-	17,000	16,054	94.4
74	국고보조	아이돌봄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12,643	-	12,643	12,643	100.0
75	국고보조	공동육아 나눔터운영	자치단체 경상보조	1,001	-	1,001	1,001	100.0
76	국고보조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1,984	-	1,984	1,984	100.0
77	국고보조	기저귀및조제분유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2,388	-	2,388	2,352	98.5
78	국고보조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6,574	-	6,574	4,760	72.4
79	시비보조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1,000	-	1,000	931	93.1
80	국고보조	입양아동가족지원(입양 아동양육 수당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1,510	-	1,510	1,495	99.0
81	국고보조	요보호아동그룹홈운영	자치단체 경상보조	1,342	-	1,342	1,274	94.9
82	국고보조	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2,223	-	2,223	2,021	90.9
83	국고보조	아동수당급여지급	자치단체 경상보조	168,595	-	168,595	168,313	99.8
84	국고보조	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 지급	자치단체 경상보조	1,429	-	1,429	1,266	88.6
85	국고보조	지역아동센터운영비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8,858	-	8,858	8,716	98.4
86	국고보조	아동복지교사파견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1,820	-	1,820	1,741	95.7
87	시비보조	지역아동센터종사자임금보전비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2,337	-	2,337	2,233	95.5
88	시비보조	결식아동 급식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10,159	-	10,159	8,699	85.6
89	국고보조	아동양육 한시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61,560	-	61,560	-	-
90	국고보조	아동양육한시지원(아동 특별돌봄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28,521	-	28,521	28,243	99.0
91	국고보조	아동복지시설운영	자치단체 경상보조	15,536	-	15,536	15,309	98.5
92	국고보조	아동복지시설프로그램 운영	자치단체 경상보조	1,059	-	1,059	886	83.7
93	국고보조	취약계층 아동통합 서비스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2,959	-	2,959	2,582	87.3
94	시비보조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4,145	-	4,145	4,016	96.9
95	국고보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025	-	1,025	938	91.5
96	시비보조	중구청소년 수련관건립 (전환-지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3,704	-	3,704	107	2.9
97	국고보조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등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24,998	-	24,998	24,691	98.0
98	국고보조	건강가정및다문화가족지원센터통합 서비스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2,730	-	2,730	2,624	96.0
99	시비보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2,904	-	2,904	2,876	99.0
100	국고보조	다문화가족특화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	2,193	-	2,193	2,058	94.0
101	국고보조	지방의료원기능보강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7,140	-	17,140	5,533	32.3
102	국고보조	응급의료전용헬기운영비	민간경상 사업보조	4,000	-	4,000	3,980	99.5
103	국고보조	응급의료 기관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1,725	-	1,725	1,724	99.9
104	국고보조	의료관광클러스터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275	-	1,275	1,195	93.7
105	국고보조	어린이 예방접종	자치단체 경상보조	19,136	-	19,136	18,974	99.2
106	국고보조	어린이집 유치원생및초등생독감 예방접종	자치단체 경상보조	3,118	-	3,118	3,089	99.1
107	국고보조	성인예방접종	자치단체 경상보조	6,749	-	6,749	6,570	97.3
108	국고보조	코로나19대응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2,425	-	2,425	2,315	95.5
109	국고보조	62~64세 어르신독감 예방접종	자치단체 경상보조	2,047	-	2,047	1,901	92.9
110	국고보조	호흡기전담클리닉설치 운영지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3,000	-	3,000	2,212	73.7
111	시비보조	엘리트선수 육성지원 (체육육성 사업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8,406	-	8,406	8,149	96.9
112	시비보조	군구엘리트 선수지원 (군구직장 운동경기 부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2,000	-	2,000	2,000	100.0
113	시비보조	인천시연고구단활동지원 (인천시유나이티드FC운영지원및시정홍보)	민간경상 사업보조	15,000	-	15,000	15,000	100.0
114	국고보조	체육진흥시설지원(생활) (동구복합문화체육센터건립)	자치단체 자본보조	6,650	-	6,650	5,199	78.2
115	국고보조	체육진흥시설지원(생활) (주민맞춤형스포츠센터건립)	자치단체 자본보조	2,990	-	2,990	180	6.0
116	국고보조	체육진흥시설지원(생활) (부평남부 체육센터건립)	자치단체 자본보조	5,400	-	5,400	1,624	30.1
117	국고보조	체육진흥시설지원(생활) (갈현체육 공원조성공사)	자치단체 자본보조	3,259	-	3,259	2,396	73.5
118	국고보조	체육진흥시설지원(생활) (강화군 국궁장건립)	자치단체 자본보조	1,950	-	1,950	923	47.3
119	국고보조	체육진흥시설지원(생활) (계양동실내체육시설건립)	자치단체 자본보조	4,558	-	4,558	504	11.1
120	국고보조	서창국민 체육센터 건립지원 (세대통합형복합시설건립)	자치단체 자본보조	2,775	-	2,775	399	14.4
121	국고보조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 서비스(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1,944	-	1,944	1,944	100.0
122	국고보조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지자체보조)(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4,333	-	4,333	4,333	100.0
123	국고보조	국가암관리지자체지원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4,792	-	4,792	4,790	100.0
124	국고보조	암환자의료비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2,410	-	2,410	2,407	99.9
125	국고보조	희귀질환자의료비 지원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	3,713	-	3,713	3,713	100.0
126	국고보조	방문건강관리사업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2,264	-	2,264	2,157	95.3
127	국고보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1,406	-	1,406	1,405	99.9
128	국고보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자치단체 경상보조	2,147	-	2,147	2,006	93.4
129	국고보조	정신요양시설운영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2,876	-	2,876	2,845	98.9
130	국고보조	치매치료 관리비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1,045	-	1,045	1,021	97.7
131	시비보조	치매안심돌봄터운영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1,462	-	1,462	1,387	94.9
132	국고보조	치매안심센터운영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7,446	-	7,446	6,845	91.9
133	국고보조	노인요양시설확충 (기능보강)(지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1,443	-	1,443	-	-
134	국고보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자치단체 경상보조	3,986	-	3,986	3,986	100.0
135	시비보조	문화예술단체사업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1,350	-	1,350	1,315	97.4
136	국고보조	인천시펜타포트음악축제	공기관 경상적 위탁사업비	1,209	-	1,209	1,176	97.3
137	국고보조	통합문화이용권사업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9,204	-	9,204	8,522	92.6
138	국고보조	지역문화예술교육기반구축	민간경상 사업보조	1,488	-	1,488	1,294	87.0
139	시비보조	인천시아트플랫폼위탁사업비	공기관 경상적위탁사업비	2,631	-	2,631	2,247	85.4
140	시비보조	트라이보울위탁사업비	공기관상적위탁사업비	1,850	-	1,850	1,553	83.9
141	시비보조	부평아트센터BTL임대료지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1,557	-	1,557	1,557	100.0
142	시비보조	시지정문화재보수정비	자치단체 자본보조	2,351	-	2,351	2,257	96.0
143	국고보조	연수어린이 도서관 리모델링 (연수구)	자치단체 자본보조	2,397	-	2,397	-	-
144	국고보조	오류지구 도서관건립(서구)	자치단체 자본보조	1,748	-	1,748	94	5.4
145	국고보조	지혜의숲 도서관건립 (강화군)	자치단체 자본보조	1,901	-	1,901	631	33.2
146	국고보조	논현도서관건립지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2,197	-	2,197	2,197	100.0
147	시비보조	인천시관광기업지원센터 구축및운영	공기관 경상적위탁사업비	1,000	-	1,000	888	88.8
148	국비보조	관광지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1,147	-	1,147	1,072	93.5
149	시비보조	MICE산업 기반구축및유치활성화	공기관 경상적위탁사업비	2,006	-	2,006	1,833	91.4
150	시비보조	국제회의유치및개최지원	공기관 경상적위탁사업비	1,044	-	1,044	970	92.9
151	시비보조	MICE산업 발굴및개최지원	공기관 경상적위탁사업비	1,360	-	1,360	1,051	77.3
152	국비보조	국제회의복합지구운영 활성화	공기관 경상적위탁사업비	1,140	-	1,140	1,114	97.7
특별 회계		계		10,636		10,636	17	0.2
1	시비보조	계양구농촌형청소년문화공간조성	자치단체 자본보조	1,200	-	1,200	17	1.4
2	시비보조	계양3동실내체육시설 건립사업(수특)	자치단체 자본보조	6,400	-	6,400	-	-
3	시비보조	갈현체육공원조성사업(수특)	자치단체 자본보조	3,036	-	3,036	-	-

- 보조금 사업의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면 100% 집행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보조사업자의 실집행률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 재정집행의 효과는 자금을 교부하는 시점이 아닌 보조사업자의 실집행에 따라 그 성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의 집행성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집행률을 면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시 관리부서에서는 보조금 교부 전, 보조금이 중복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않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조금을 교부 후에는 제출받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사업이 법령 등에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에 대해 심사하고, 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또한, 사업비 정산 후,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실제 사업량이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율에 대해 보조금을 감액 조치하는 등, 보조금 지급단체의 실집행률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7) 이월사업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

- 이월제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당해연도에 사용

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함.

명시 이월은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

하는 것으로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예산이 이월되는 것임.

사고이월은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임.

계속비이월은 수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경비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을 얻은 예산으로 연간부담액 중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사업완성 연도까지 계속하여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수   있음. 또한 계속비로 지출할수 있는 연한은 당해연도로부터 5년

이내이나,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음. (계속비조서 변경)

【이월예산 구분】

구 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이월단위	편성목 단위	편성목 단위	편성목 단위
요구권자	자치단체의 장	부서(기관)의 장	자치단체의 장
승인권자	지방의회	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기간연장	사고이월 가능	불가능	의회의결 연장, 사고

- 문화복지위원회 이월사업은 총 29개(일반회계 27개, 특별회계 2개) 사업으로 430억 900만 원 규모임.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회계 12개 사업이 포함되며, 명시이월액은 97억

9,300만 원임. 명시이월사유로는 준공시기 미도래, 공사기간 연장,   사업 추진일정 변경, 국비 지체교부, 법률개정에 따른 추가절차이행   에 따른 이월 등이 있음.

【2020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이월사업 현황】

(2020년도 명시이월 사업 현황)

(단위 : 백만 원)

연번	사업명	예산 현액	집행액	명시 이월액	집행 잔액	이월사유
	총계	9,912	119	9,793	-
일반회계	계	9,912	119	9,793	-
1	인천시장애인 종합복지관 환경개선공사	1,500	-	1,500	-	특별교부세9월교부되어20년3차추경시확보로 21년재배정(종합건설 본부)사업추진
2	코로나19감염증방역지원사업	400	-	400	-	코로나19감염병장기화에따른선별진료소운영 및방역사업지원필요
3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지원	1,443	-	1,443	-	공립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사업대상지변경
4	취약계층이용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	724	-	724	-	집행시기미도래 (LH설계발주)
5	음악창작소조성(시설비)	1,500	-	1,500	-	코로나19로대상부지 (부평캠프마켓)출입불가에따른사업지연 으로사업기간연장
6	구)시장관사리모델링설계공사비(시설비)	315	29	286	-	전시인테리어공사지연 (2020년개관→2021년개관)
7	구)시장관사리모델링부대경비 (시설부대비)	2	-	2	-	전시인테리어공사지연 (2020년개관→2021년개관)
8	옛신흥동시장관사리모델링 (시설비)	200	20	180	-	공사시기미도래 2021.4.~7.:설계용역
9	옛신흥동시장관사리모델링 (시설부대비)	2	-	2	-	공사시기미도래 2021.4.~7.:설계용역
10	옛신흥동시장관사리모델링 (자산취득비)	36	-	36	-	공사시기미도래 2021.4.~7.:설계용역
11	도서관조성 지원	2,290	70	2,220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개정(‘19.12.19.)으로 용역발주 전 공공건축 심의통과필요
12	신종감염병진단	1,500	-	1,500	-	2020년도12월배부결정

- 2020년도 사고이월 사업은 일반회계 4개 사업이 포함되며, 사고이월액은 6억 9,200만 원임. 주로, 균특 부족에 따른 이월, 코로나19로 인한 사업기간 연장, 계약업체 공사지체로 인한 납품지연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됨.

(2020년도 사고이월 사업 현황)

(단위 : 백만 원)

연번	사업명	예산현액 (명시이월액)	집행액	사고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액)	이월사유
	총계	2,374	1,636	692	46
일반회계	계	2,374	1,636	692	46
1	시각장애인복지관리모델링지원	350	293	39	18	시각장애인복지 관리모델링 공사잔액으로 외벽보수공사시행
2	생활SOC가족센터건립	1,250	880	370	-	균특회계세수부족으로 여성가족부→시교부액차년도로이월하여교부 (연수구220백만 원, 옹진군150백만 원)
3	접촉자격리 시설운영	264	230	34	-	코로나19장기화에 따라접촉자격리 시설연장운영
4	문화예술회관 시설물관리	510	233	249	28	승강기교체공사1차,2차납품기한연장을하였으나 계약업체공사지체로인한 납품지연(74일)

- 명시이월 후 사고이월된 사업은 일반회계 1개사업(서북권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건립)으로, 사고이월액은 2억 9,200만원으로 법률개정에 따른 추가절차이행에 따른 이월이 있음.

(명시이월후 사고이월된 사업 현황)

(단위 : 백만 원)

연번	사업명	예산현액 (명시이월액)	2020년 집행액	2020년말사고이월액	집행잔액 (불용액)	이월사유
	총계	1,000	358	292	350
일반회계	계	1,000	358	292	350
1	서북권장애인 국민체육 센터건립	1,000	358	292	350	건축서비스 산업진흥법 개정으로공공건축 사전검토및기획심의 등법적절차추가 이행으로설계용역발주지연

- 계속비이월 사업은 일반회계 10개, 특별회계 2개로 총 12개, 계속비 이월액은 322억 3,200만 원임. 계속비 이월 사유로는 공공건축사전 검토기획심의 등 법적절차 추가이행으로 설계용역 발주 지연이 가장 많았으며, 계속비사업으로 준공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가 있음.

(2020년도 계속비 이월사업 현황)

(단위 : 백만 원)

연번	사업명	사업기간	예산현액	집행액	계속비 이월액	이월사유
	총계		38,690	6,458	32,232
일반회계	계		31,949	5,119	26,830
1	인천시립요양원 건립사업	2018~2022	6,192	209	5,983	추가절차이행및설계공모2회유찰등으로실시설계11월착수
2	인천시가족공원	2015~2021	4,643	2,492	2,151	2021년준공예정으로계속비사업이월
3	혁신육아복합 센터건립	2019~2022	1,425	535	890	21년5월설계용역준공(예정)에 따른집행시기미도래
4	서북권장애인국민체육센터건립	2020~2022	1,000	-	1,000	공공건축사전 검토,기획심의 등법적절차추가이행
5	인천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건립사업	2019~2023	6,000	1,413	4,587	공공건축사전검토결과 반영에따른설계기간증가 녹색건축물,제로에너지 건축물인증 ‧사업비추가확보
6	인천시광역시선수단숙소신축	2020~2022	2,840	271	2,569	공공건축사전 검토기획심의등법적절차추가이행으로 설계용역발주지연
7	88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개보수	2020~2022	2,098	15	2,083	공공건축사전 검토기획심의등법적절차추가이행으로 설계용역발주지연
8	동춘인라인롤러경기장개보수	2020~2022	2,624	140	2,484	공공건축사전 검토기획심의등법적절차추가이행으로 설계용역발주지연
9	문학경기장개보수	2020~2022	382	30	352	공공건축사전 검토기획심의등법적절차추가이행으로 설계용역발주지연
10	노인요양시설확충(기능보강) (직접)(보조)	2018~2022	4,745	14	4,731	계속비사업으로 준공시기미도래
특별회계	계		6,741	1,339	5,402
1	인천시가족공원 조성사업 (3-1단계)	2015~2021	2,114	1,339	775	2021년준공예정 으로계속비사업이월
2	서북권장애인국민체육센터건립	2020~2022	4,627	-	4,627	공공건축사전검토,기획심의등법적절차추가이행으로설계용역발주지연

- 사고이월사업은 예산의 목적외 사용(집행)이 없도록 하며, 사업부서는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합리적인 계획수립으로 능률적인 예산을 집행하여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사업추진 완료 후 잔여예산에 대하여는 이를 즉시 반납하는 등 예산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계속비 이월사업은 계속비 사업기간 동안 연도별, 공정별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되어야 하나, 일부사업은 사업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매년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을 보임.

2. 2020년도 결산의 주요 특징

□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결산의 주요 특징

자료: 2020회계년도 인천광역시 결산서(회계담당관실), 사업소 별도 결산

자료: 인천광역시 주요업무계획

1) 복지국 소관 분야

- 복지국의 정책사업목표는 9개로,

① 맞춤형 복지급여체계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② 사회서비스 활성화와 나눔문화 확산으로 지역복지기반 확립,

③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 활성화로 따뜻한 사회 구현,

④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만드는 인천시,

⑤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 생활 영위를 위한 노인복지 구현,

⑥ 저소득층에 대한 근로기회 제공을 통한 자립지원,

⑦ 지역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사회서비스 개발과 실시를 통한    시민 만족도 제고 및 일자리 창출기여,

⑧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 강화,

⑨ 보훈단체 지원을 통한 전후세대 호국보훈 의식 함양 계기 마련, 과거사    피해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임.

2019년도 지출액 1조 6,326억 7,403만 원 대비 3,135억 1,302만 원 증가한 1조 9,461억 8,705만 원을 지출하였음.

- 복지국은 복지사각지대 개선,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내실화를 통해 복지 안전망을 확충하여 시민의 기본 생활보장, 미래에 대비하는 고령화 정책을 통한 지속 발전가능 사회 구현 등의 기능을 수행하였음.

< 주요 성과 >

☞ 인천 복지기준선 발표 : 5대 영역(소득, 건강, 주거, 교육, 돌봄), 118개 사업

☞ 자원봉사 참여인원수: 20,167명(목표 20,000명)

☞ 노인일자리 참여인원수: 46,907명(목표 41,090명)

☞ 지역여건에 맞는 자활일자리: 3,600명(전년대비 509명↑, 16.5%)

☞ 인천형 자활사업장 확충: 꿈이든The카페(5개소), 꿈이든일터(2개소)

☞ 2020회계연도 중앙부처 평가 등 우수사례

부서명	주관부처	평가 내용(우수사례)	결과 (상훈)	인센티브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보건복지부	2020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최우수기관 선정	최우수기관 (장관표창)	-
복지국 노인정책과	보건복지부	2020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우수지방자치단체 선정(최우수상) (공립 노인요양시설 확충 부문)	최우수기관 (장관표창)	-
복지국 생활보장과	보건복지부	2020년 ‘자활사업’ 우수지자체 대통령표창 선정	대상 (대통령표창)	-

- 읍면동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위기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조사·확인 과정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후 활동 서비스 지원사업의 경우, 군·구 실집행률이 낮으므로 적정 수요에 근거한 예산 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자활근로에 다시 참여하는 수급자를 면밀히 파악하고, 이들에 대하여 적성, 능력, 여건 등을 고려한 개인별 맞춤형 지원 등을 실시함으로써 자활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2) 여성가족국 소관 분야

- 여성가족국의 정책사업목표는 11개로

① 양성평등 추진기반을 강화하여 여성의 경제·사회적 참여 확대,

② 보육서비스의 체계적 추진과 믿고 맡길 수 있는 공보육인프라를 구축하여

안심보육기반을 조성,

③ 전국 최초 공공 혁신육아복합센터를 건립하여 영유아들이 미세먼지, 계절적    요인등 외부환경에 안심하고 놀이할 수 있는 보육 친화 생태 환경 조성,

④ 인구 감소에 대한 시민공감대 형성 및 시민 인식 개선을 통해 아이 낳기    좋은 사회적 분위기조성,

⑤ 육아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여 공동육아 활동을 지원하고 양육 친화적    사회 환경을 조성,

⑥ 임신, 출산, 양육에 이르는 체계적 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로 행복한 출산환경을 조성,

⑦ 아동권리 보호·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맞춤형 아동복지 서비스 지원,

⑧ 청소년의 역량을 강화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조성,

⑨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및 일과 가정 양립 문화확산을 통한 건강한     가정, 행복한 인천시 조성,

⑩ 참여와 공존의 열린 다문화사회 행복한 다문화가족,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인천시,

⑪ 생활밀착형 서비스제공으로 외국인주민이 살기좋은 정주환경 조성임.

2019년도 지출액 9,115억 9,153만 원 대비 1,489억 3,983만 원 증가한 1조 605억 3,136만 원을 지출하였음.

-  여성가족국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성평등 포용사회 구축을 위해 양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강화 및 여성경제활동 촉진, 젠더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돌봄 및 양육환경 개선, 다양한 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기능 등을 수행하였음.

< 주요 성과 >

☞ 여성 폭력예방 및 지원실적: 59,629명(목표 58,000명)

☞ 새일센터 취·창업 연계건수: 15,107건(목표 15,500명)

☞ 아이돌봄서비스 연계건수: 371,333건(목표 174,000건)

☞ 공동육아·공동돌봄 시설 ‘아이사랑꿈터’: 3개소 → 21개소 확대

☞ 학교밖 청소년 서비스 제공 인원수 (학업복귀, 사회진입 및 상담)

: 371,333건(목표 174,000건)

☞ 아이돌봄서비스 연계건수: 371,333건(목표 174,000건)

☞ 2020회계연도 중앙부처 평가 등 우수사례

부서명	주관부처	평가 내용(우수사례)	결과 (상훈)	인센티브
여성가족국 육아지원과	보건복지부	2020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폐원어린이집 활용 아이사랑꿈터 설치	최우수기관 (대통령표창)	150백 만원

-  코로나19로 가정내 돌봄 및 돌봄 공백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과 정부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대비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아동발달 지원계좌사업은 지원 연령이 도과한 만 18세 이상 가입아동의 미인출 계좌의 수가 증가하지 않도록, 이를 인출하여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에 대한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을 강화하고, 새일센터 공공기관 인턴 연계도 보다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3) 건강체육국 소관 분야

- 건강체육국의 정책사업은 6개로,

① 공공보건 기능 활성화 및 응급의료 체계 구축,

② 의료서비스 균등제공과 감염성 질환관리를 통해 시민 건강 수준 향상,

③ 시민을 위한 스포츠,

④ 건강한 삶의 행복, 건강생활 실천 여건조성 등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⑤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로 시민의 건강한 삶 영위에 기여,

⑥ 시민이 행복한 안전먹거리 및 위생 환경조성임.

전년도 지출액 1조 1,170억 679만 원 대비 490억 8,818만 원 증가한1조 1,660억 9,497만 원을 지출했음.

- 건강체육국은 전국 최초로 코로나 전담대응조직을 신설하고 공공   보건의료체계 강화를 위해‘24시간 이내 검사 ․ 격리 ․ 방역 완료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였으며, 전국 최초의 코로나19 드라이브   스루 검사소는 인천시가 모범케이스로 자리잡아 세계적인 방역   모델로 언급되기도 했음.

< 주요 성과 >

☞ 국가예방접종사업 지원: 808,977명(목표 716,652명)

☞ 닥터헬기 및 닥터카 운행: 246건

☞ 도서지역 병원선 진료: 12,427명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업소수: 622명(목표 450명)

☞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비 대비 이용률: 92.6건(목표 85)

(문화누리카드 이용금액/문화누리카드 사업예산 x 100)

☞ 공립 및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 개소수: 312건(목표 270건)

☞ 2020회계연도 중앙부처 평가 등 우수사례

부서명	주관부처	평가 내용(우수사례)	결과 (상훈)	인센티브
건강체육국 보건의료정책과	보건복지부	2020 메디컬 코리아 글로벌 헬스 케어 유공 포상	최우수기관 (국무총리표창)	인사포인트 100점
건 강 체 육 국 위 생 정 책 과	식품의약품안전처	2021년 식품안전관리 우수기관	최우수기관 (식품의약품 안전처장	포상금 600만원

- 정보통신(ICT)활용 스마트 원격진료 개시, 병원 간 진료정보교류시스템 구축하여 선제적 의료시스템 구축과 모델개발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체육지도자 인력관리 및 자격제도 정비, 체육 분야 일자리 창출 확대 등 체육 지도인력에 대한 질적‧양적 개선 요구 증가의 개선과제가 남아있음.

- 금연클리닉 상담실적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성과관리가 필요하며, 인천시의료원의 시설보강 사업 실집행률을 보면 2019년 64.8%에서 2020년에는 32.3%로 나타나 연례적으로 실집행률이 낮으므로, 연도별 집행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연내 집행가능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 권역외상센터가 당초 지정 취지대로 365일 24시간 권역 내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최종치료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담전문의 및 간호사 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이므로, 권역외상센터(가천대길병원)가 본연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의료인력의 채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보건복지부는 2018 회계연도 결산 지적 이후, 각 센터별 상황에 맞는 인력 편성 및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해 2020년 예산편성부터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적합한 인력 수요 반영하는 등 예산편성방법 개선하고, 전담전문의 처우개선을 위한 운영지침 개정으로 채용 유인방안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한 인력 채용 및 예산집행에 대한 개선효과는 2020년 예산 집행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입장임.* (전국 전담전문의 현원)   ’18.12(175명) → ’19.12(186명) → ’20.6(201명)

4) 문화관광국 소관 분야

- 문화관광국의 정책사업은 9개로

① 시민체감형, 맞춤형 다양한 사업 구현 및 문화예술 활동지원을    통해 지역문화 진흥 및 창달 도모,

② 지역 문화기반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운영 지원을 통해 시민    의 생활속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

③ 문화콘텐츠 산업집중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대중문화산업    육성으로 시민의 여가생활 향상,

④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합문화시설의 균형적 조성 및 문화랜드    마크 시설조성을 통한 인천시브랜드 가치 제고,

⑤ 근대문화유산의 가치재창조와 인천시 고유문화재 활용 사업의    시행을 통해 인천시의 역사문화유산 특성화구현을 도모,

⑥ 전통문화유산의 창조적 계승과 시민 향유기회 확대를 통해     전통문화 활성화를 추진,

⑦ 시민들의 독서문화진흥 환경 조성 및 지원,

⑧ 매력적인 관광기반확충을 통한 인천시관광 활성화,

⑨ 세계에서 가장 가까운 스마트 MICE 도시 인천시임.

전년도 지출액 1,186억 8,058만 원 대비 49억 6,480만 원 증가한

1,236억 4,538만 원을 지출했음.

- 문화관광국은 문화·관광 산업 혁신성장, 모두가 함께 누리는 문화, 환경 조성, 국민 여가공간 확충, 예술인 생활 안정 지원, 문화․관광․MICE

산업 육성 거점 인프라 구축, 음악도시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및

비전 선포 등을 중점 추진하였음.

< 주요 성과 >

☞ 코로나19 생계위협 예술인긴급지원: ’20. 5월, 추경 22억

☞ 관광분야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38건, 75억

☞ 제물포구락부 복합문화공간 조성:’20.11

☞ 마이스창업지원(25개소, 3.8억, 전년대비 2배 증액)

☞ 인천 숙박업체 숙박권 할인: ’20.7.

- 비대면 콘텐츠 소비문화 확산에 주목하여 인천 문화콘텐츠산업의 전략적 육성이 필요하며, 근거리․비대면․당일 트렌드를 반영한 인천시민 관광 활성화, 수도권 당일 수요 확대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문화재 돌봄사업은 문화재청이 지자체에 돌봄 인력을 구성하면서 여성과

사회적 취약계층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상시고용 인력 중

여성의 비율이 낮으며, 사회적 취약계층의 참여확대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국내외 이동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관광이 위축되어’20. 연간 방한 외래 관광객이 전년 동기대비 252만 명(85.6%) 줄었고, 국내 주요관광지점(24개소) 방문객 또한1,409만 명(48.2%)이 감소하였음. MICE산업 또한 위축되어 ’20 연간 개최예정 행사 6,591건 중 5,258건(80%) 취소ㆍ연기되어 국제회의 매출액이 전년 1조 1,500억 원 대비 7.6% 감소(7,176억)되었음. 이를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관광스타트업 사업화자금지원, 디지털 및 경영컨설팅, 방송․영상장비지원, 마이스창업지원, 화상회의시스템 지원 등이 현안과제로 제시됨.

5)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분야

- 보건환경연구원의 정책사업목표는 3개로

① 공중 보건 향상 및 안전한 먹거리 제공으로 건강한 삶, 행복한 시민,

② 환경오염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③ 가축방역사업 추진을 통한 축산농가 소득 보호와 안전한 축산식품 공급임.

전년도 대비 23억 700만 원 증가한 110억 9,500만 원을 지출함.

- 감염병 대비·대응체계 강화,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로 유해물질 사전 차단, 미세먼지 과학적 감시기반 강화, 물환경 관리 현안지역, 가축방역 대민지원, 수질개선 기여,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 등의 기능을 수행하였음.

< 주요 성과 >

☞ 광범위 검사전략으로 코로나19 환자발생 저지

: 인천시(0.59%) 확진자수, 검사인원 대비 전국(1.09%)의 절반

☞ 환자 집단발생 시설에 대한 환경 중 바이러스 검사

: 31개 시설 대상 881건 검사(14개 시설 73건 검출)

☞ 탄소동위원소비율 분석을 통한 벌꿀의 진위판별

: 판매 벌꿀 70건 중 부적합 2건 유통 차단`

☞ 대기오염측정소 확충: 신설 5개소, 교체 2개소: (19년 25개소 → 20년 30개소)

☞ 구제역 감염항체 양성농장 검출 및 후속조치(’20.1∼6월):(20개소, 36두)

- 개선과제로는 호흡기바이러스 감시 등 코로나19 관련 연구과제 수행, 중장기 3~4명 실험실 역학조사관 양성 및 청년인턴쉽 추진, 농장, 도축장 주변 및 철새출현 지역 소독 및 현장방역 교육 등이 있음.

□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 주요 특징

-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함. 특별회계는「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음.

- 2020년도 인천시 기타특별회계의 총집행액은 1조 7,479억 2,500만 원으로 전년도 집행액 1조 7,697억 9,100만 원 대비 218억 6,600만 원(△1.2%)감소함.

-  2020년도 문복위 소관 4개 기타특별회계의 총집행액은 6,310억 5,400만 원으로 전년도 집행액 6,672억 8,800만 원 대비 362억 3,400만 원(△5.4%)감소함.

- 그 중 도시개발특별회계의 경우, 2020년도 총집행액은 17억 9,100만 원    으로 전년 139억 6,700만 원 대비 121억 7,600만 원(△87.2%) 감소함.      주요 감소원인은 노인정책과의 계속비 사업인 인천가족공원 3-1과 봉안당    안치단 설치공사 사업비가 19년대비 20년에 감소하여 발생함.

인천가족공원 3-1: 2019년 지출액(99억 3,100만 원), 2020년 지출액(13억 3,900만 원), 21년 공사준공

봉안당 안치단 설치 공사: 2019년 지출액(10억 3,500만 원), 2020년 지출액(4억 5,100만 원)

【2020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결산 세출 규모】

(단위 : 백만 원, %)

구분		2019년		2020년		전년대비 증감액(D-B)	증감률 (D-B)/B
		예산현액(A)	지출액(B)	예산현액(C)	지출액(D)
특별회계		672,972	667,288	639,976	631,054	△36,234	△5.4
기타	의료급여 기금	595,661	593,837	618,586	615,419	21,582	3.6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 환경개선	58,474	57,533	16,758	12,131	△45,402	△78.9
	도시개발	16,886	13,967	2,919	1,791	△12,176	△87.2
	원도심 활성화	1,951	1,951	1,713	1,713	△238	△12.2

□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기금 주요 특징

- 기금이란 예산을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 인천시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16개 기금, 1조     4,696 억 원을 조성함. 기금은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조례에서 정한 기금의 목적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최근 5년간 기금 조성액 평균 증가율은 79.7%이고, 사용액 평균   증가율은 86.9%로 연도말 조성액 평균 증가율은 33.1%임.

- 2020년도 문복위 소관 4개 기금의 총지출계획현액은 73억 5,400만 원  으로 이 중 71억 2,700만 원을 지출하였음.

【2020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기금 지출 결산】

(단위 : 백만 원,%)

기금명	지출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B)	지출계획현액 (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계	7,354	-	7,354	7,127	-
사회복지기금	1,429	-	1,429	1,554	-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1,613	-	1,613	1,607	-
양성평등기금	1,133	-	1,133	1,133	-
식품진흥기금	3,179	-	3,179	2,833	-

- 그 중 2020년 식품진흥기금은 지출계획현액 31억 7,900만 원에서 28억    3,300만 원을 지출하고 64억 원을 조성하였음.

- ｢인천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식품진흥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 지역음식문화발전 행사 지원, 식품접객    영업자의 위생교육 등에 사용되어짐. 2020년에는 외식업소 등     코로나19 피해 영업자에 대한 특별융자확대지원하여, 융자대상을    모범음식점에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 확대하여 1억    1,100만 원을 지원하였음.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지출 현황】

(단위 : 백만 원)

연번	부서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합 계			3,179	2,833	2,572
1	위생정책과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 내실화 지원	25	25	-
2	위생정책과	외국인이 용이편리한 음식점 지정 및 관리	2	2	-
3	위생정책과	식품산업진흥 등 유관단체 지원	8	8	-
4	위생정책과	식품산업진흥 등 유관단체 지원	20	20	-
5	위생정책과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	37	36	-
6	위생정책과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	5	0	-
7	위생정책과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	8	8	-
8	위생정책과	지역음식문화발전 행사 지원	72	72	-
9	위생정책과	식품접객영업자 위생교육	34	34	-
10	위생정책과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특별융자 지원)	2	1	-
11	위생정책과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특별융자 지원)	10	0	-
12	위생정책과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특별융자 지원)	620	110	-
13	위생정책과	식중독 예방사업	21	21	-
14	위생정책과	식중독 예방사업	10	0	-
15	위생정책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지원	2	0	-
16	위생정책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지원	208	208	7
17	위생정책과	과징금 귀속금	600	371	-
18	위생정책과	식품안전 시민청구제 운영	6	0	-
19	위생정책과	식품안전관리	9	8	-
20	위생정책과	식품안전관리	10	0	-
21	위생정책과	인천음식문화박람회	20	0	-
22	위생정책과	인천음식문화박람회	0	0	-
23	위생정책과	인천음식문화박람회	0	0	-
24	위생정책과	금융기관 예치금	1,430	1,908	-
25	위생정책과	과징금 과오납 반환준비금	20	1	-

※ 자료:지방재정관리시스템

3. 주요사업 검토

1)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결산서 322p)

-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보건복지 인력을 확충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팀을 설치하고, 해당 전담팀은 관할에 있는 위기가구를 직접 찾아가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2020년도 예산현액 10억 9,200만 원 중 10억 2,000만 원이 실집행(실집행률 93.4%) 되었음.

【2020년도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단위 : 백만 원,%)

연도별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b)	예산현액 (c=a+b)	실집행액 (d)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실집행률
2020	1,092	-	1,092	1,020	-	-	93.4

※ 실집행액 – 최종 사업시행주체의 실제 집행액

- 복지사각지대 발굴절차를 살펴보면, 사회보장정보원이 단전․단수, 건보료 체납 등 32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위기가구를 1차적으로 발굴하면, 읍면동의 찾아가는 보건복지 전담팀은 위기가구정보(발굴변수, 발굴우선순위)를 받아 유선연락이나 직접 방문 등을 통해 해당 가구에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를 파악하여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사각지대 발굴이 이루어지고 있음.

【복지사각지대 발굴 절차】

사회보장정보원	⇒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 전담팀
32개의 위기가구 정보를 바탕으로 위기가구를 1차 발굴하여 지자체에 정보 전달 * 발굴변수, 발굴우선순위(상·중·하)에 대한 정보도 같이 제공		전달받은 위기가구에 유선연락, 직접방문을 통해 사각지대 발굴

- 사회보장정보원은 2019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63만 3,075가구를 발굴하여 지자체 읍면동에 전달하였고, 지자체는 이 중 32.0%인 20만 2,858가구에 대하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통해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음.

【전국 2019년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한 복지서비스 지원현황】

(단위 : 가구, %)
구분	사회보장정보원 발굴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지원
		계		기초 생활	차상위	긴급 복지	기타 공공 서비스*	민간 서비스 연계**
			비율
합계	633,075	202,858	32.0	11,948	2,426	2,634	26,115	159,735
서울	78,061	9,613	12.3	2,169	322	300	3,291	3,531
부산	36,086	7,883	21.8	1,095	116	123	1,291	5,258
대구	24,490	14,240	58.1	800	82	143	1,076	12,139
인천시	27,578	12,690	46.0	697	118	204	969	10,702
광주	17,640	3,128	17.7	417	49	122	643	1,897
대전	14,530	2,575	17.7	262	62	89	572	1,590
울산	9,128	4,700	51.5	231	24	40	387	4,018
세종	2,910	998	34.3	35	14	24	89	836
경기	123,325	40,734	33.0	2,448	404	531	4,612	32,739
강원	29,379	3,366	11.5	309	87	60	1,111	1,799
충북	26,939	9,106	33.8	371	108	111	1,057	7,459
충남	35,687	14,860	41.6	393	133	158	1,596	12,580
전북	42,022	15,231	36.3	598	230	226	1,919	12,258
전남	49,811	19,184	38.5	551	197	172	2,671	15,593
경북	52,529	21,323	40.6	565	241	171	2,092	18,254
경남	54,000	20,242	37.5	850	215	146	2,331	16,700
제주	8,960	2,985	33.3	157	24	14	408	2,382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사회서비스이용권(노인돌봄, 장애인활동지원 등), 요금감면 등

** 공동모금회, 푸드뱅크, 대한적십자사 희망풍차, 민간기관 결연후원금 등

※ 자료: 보건복지부

- 인천시의 경우, 2020년 29,321개 대상가구를 발굴하여 14,937가구에 기초생활보장, 푸드뱅크, 민간기관 결연후원금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음.

【인천시 최근 2년간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한 복지서비스 지원현황】

(단위 : 가구, %)
연도	사회보장정보원 발굴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지원
		계		기초 생활	차상위	긴급 복지	기타 공공 서비스*	민간 서비스 연계**
			비율
2019	27,578	12,690	46.0	697	118	204	969	10,702
2020	29,321	14,937	50.9	624	131	280	1,134	12.768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사회서비스이용권(노인돌봄, 장애인활동지원 등), 요금감면 등

** 공동모금회, 푸드뱅크, 대한적십자사 희망풍차, 민간기관 결연후원금 등

- 사회정보원이 지자체에 전달한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읍면동 전담팀에서 전수조사(전화 또는 직접방문 등)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자체에 전달하는 위기가구 수와 대상자는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해당 위기가구의 생활 상태 확인을 담당하는 읍면동 담당 인력의 증가 규모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019년의 경우 사회보장정보원이 지자체에 1차적으로 전달한 위기가구 규모는 63만 3,075가구로 전년도 대비 72.6% 증가하였는데, 읍면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인원 증가율은 5.8%에 불과하였음.

읍면동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위기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조사·확인 과정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유선연락이나 직접방문 시 발굴변수에 따라 중점적으로 확인해야하는 사항에 관한 매뉴얼이나 기존 지원 사례들을 분석한 사례집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전국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한 복지서비스 지원현황】

*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 전담팀 공무원을 포함한 읍면동 전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인원임.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업무는 전담팀 공무원뿐만 아니라 읍면동에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도 같이 수행하고 있음.

※ 자료: 보건복지부

(단위 : 개, 가구, 명)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발굴가구 수	114,609	208,652	298,638	366,755	633,075
읍면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15,200	18,194	19,731	20,903	22,110

- 또한, 현재는 사회정보원이 발굴한 위기가구를 2개월마다 지자체 읍면동 전담팀에 전달하고 있어 시급하게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위기가구에 즉각적인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 있음. 단전·단수·기초수급 중지 등 위기가구 발굴에 필요한 정보 갱신 주기를 단축하고, 이를 통해 지자체 읍면동에 시급성을 요하는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고위험군 위주로 위기정보 입수대상자 중 일부 명단만 제공하는 방식에 대한 2019년도 국회 지적사항에 따라 발굴대상자 규모를 확대하였음. 그러나, 대상자 확대로 인한 발굴정확도가 낮아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 업무담당자 의견수렴 및 발굴모형 개선을 통해 분석 정보의 유효성을 높여나갈 필요성이 있음.

참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정보연계‧활용 현황

근거 : 법률(제12조제1항 각호)		근거 : 시행령 (제8조제2항 별표 2 각호)
정보내용	보유기관	정보내용	보유기관
단전(①)	한국전력공사	국민연금보험료 체납(⑨)	건강보험공단
단수(②)	상수도사업본부	의료 위기1)(⑩,⑪)
단가스(③)	도시가스사	범죄 피해(⑫)	경찰청
초중고 교육비 지원 중 학교장 추천(④)	교육부	화재 피해(⑬)	소방청
		재난 피해(⑭)	행정안전부
3개월 이상 건보료 체납(⑤)	건강보험공단	주거 위기2) (⑮,⑯,⑰,⑱)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각 지방개발공사 아파트 관리사무소
기초수급 탈락․중지(⑥)	보건복지부	고용 위기3) (⑲,⑳,,,)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복지시설 퇴소(⑦)
금융연체(⑧)	신용정보원	방문건강사업 대상()	보건복지부
1) ⑩ 의료비 부담 과다, ⑪장기 요양 2) ⑮ 전세보증금 1억원 이하 ⑯ 월세 30만 원 이하 ⑰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자 ⑱공동주택 관리비 체납자 3) ⑲ 개별연장급여 대상자 ⑳ 실업급여 수급자(임금체불, 폐업) 비자발적 사유로 고용보험 상실 후 재취득이 없는 자 중 실업급여 미수급자 일용근로자 중 실업급여 미수급자 산재요양종결 후 근로단절자		기저귀 분유지원()
		신생아 난청지원()
		영양플러스 미지원()
		전기료 체납()	한국전력공사
		자살고위험군()	자살예방센터
		내원사유 자해·자살()	응급의료센터
		휴·폐업자()	국세청
		세대주가 사망한 가구()	행정안전부

2)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결산서 325p)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사업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라 낮시간 활동을 위한 서비스 및 방과 후 돌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2019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되었음. 서비스 비용의 시간당 지원 단가는 1만 2,960원(2019년은 1만 3,350원)이며, 정부가 70%(서울시 50%)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 지원함.

세부사업-내역사업: 발달장애인 지원(1535-309)-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후활동 서비스 지원

【2020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결산】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b)	예산현액 (c=a+b)	실집행액 (d)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실집행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2,341	-	2,341	1,106	-	-	47.2
청소년 발달장애학생방과후활동 서비스	1,511	-	1,511	458	-	-	30.3

※ 실집행액 – 최종 사업시행주체의 실제 집행액

- 2020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의 경우 예산현액 23억 4,100만 원 중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액은 11억 60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실집행률은 47.2%에 머물렀고,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사업 역시 예산현액 15억 1,100만 원 중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액은 4억 5,80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실집행률은 30.3%에 불과함.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은 성인(만18세~64세) 발달장애인이 낮시간에 다양한 취미·여가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당 비용을 바우처로 지원하는 것이고,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사업은 발달장애 학생(만12세~17세)이 방과 후 취미·여가·직업탐구 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당 비용을 바우처로 지원하는 사업임. 현재, 우리 시는 주간돌봄이 필요한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경우 9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발달장애청소년(만12세~18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활동서비스는 12개소를 지정·운영 중에 있음.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경우, 2019년에 서비스 이용 신청이 낮아 실집행률이 31.9%대에 불과할 정도로 집행실적이 부진하였고 2020년에도 47.2%대로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의 경우도, 2019년 실집행률이 18.8%였고, 2020년에도 30.3%를 나타내고 있음.

【인천시 최근 2년간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사업 예산 실행률】

(단위 : %)
구분	예산 실집행률
	2019년	2020년	평균
주간활동서비스	31.9	47.2	39.5
방과후활동서비스	18.8	30.3	24.5

- 이처럼 군·구 실집행률이 낮은 원인은 동 사업에 대한 홍보 및 인프라 부족으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 신청이 낮았기 때문으로 보임. 따라서, 동사업들에 대한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하며, 방과후활동 서비스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집행부진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2020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안내｣ 지침에는 전체 이용자의 20% 이상을 최중증 발달장애인으로 선정하도록 하여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그들의 참여확대를 위해 개별화된 서비스 등 특화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주간활동서비스는 2~4인의 그룹으로 이용하도록 되어 있어, 거동이 불편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그룹활동을 기피할 우려가 있음(국회입법조사처,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실시 및 보완 과제｣, 2019.4.)

3) 자활근로사업 (결산서 334p)

- 자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 근로빈곤층의 탈수급 및 자립·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탈빈곤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0년 예산현액은 398억 7,400만 원이고, 이 중 384억 5,600만 원이 실집행(실집행률 96.4%) 되었음.

【2020년 자활근로사업 결산】

(단위 : 백만 원,%)

연도별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b)	예산현액 (c=a+b)	실집행액 (d)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실집행률
2020	39,874	-	39,874	38,456	-	-	96.4

※ 실집행액 – 최종 사업시행주체의 실제 집행액

- 자활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자인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자활근로와 이를 지원하는 조직인 자활센터(중앙자활센터, 광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연수원 운영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음.

- 자활근로사업을 세부적으로 보면, 자활능력과 사업유형에 따라 크게 업그레이드형과 근로유지형으로 나누어지고, 업그레이드형은 다시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및 인턴·도우미형으로 구분됨.

사업유형별 참여자의 특성을 보면, 업그레이드형의 경우 참여욕구가 높고 일용직․임시 등의 직업경험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근로유지형은 노동 강도가 낮은 사업에 참여 가능한 자와 질병․양육 등 가구여건상 관내 사업만 참여 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자활근로사업 유형별 내용】

구 분		내 용	지원일수	자활급여/일
업그레이드형	시장진입형	일정한 매출액(총 사업비의 30% 이상)이 발생하고, 일정기간(최대 3년) 내에 자활기업 창업을 통한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사업	최대 60개월	56,110
	사회서비스 일자리형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참여자의 자활능력 개발과 의지를 고취하여 향후 시장진입을 준비하는 사업	최대 60개월	49,120
	인턴형	자활사업대상자가 일반기업체 등에서 자활인턴사원으로 근로하면서 기술․경력을 쌓은 후 취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유도형 자활근로	최대 60개월	56,110
근로 유지형	근로유지형	현재 근로능력이 아주 미약한 자로서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를 유지하면서 향후 상위 자활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형태의 사업	-	28,810

- 현재 인천시의 자활근로사업을 지원하는 조직은 광역자활센터 1개소, 지역자활센터 11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인천시 광역 및 지역자활센터 현황】

시설명	주 소	개관일	종사자 (명)	사업내용	비고
인천시 광역 자활센터	인천시 남동구 용천로 208	‘04.6.10	9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에 대한기술·경영 지도	광역
중구 자활센터	제물량로132-2	‘00.8.24.	7	자전거, 세탁, 기름착유, 김구이, 영종시설관리, 임가공1,2, 공감세탁, 종합서비스 (청소, 보수)	지역
동구 자활센터	동산로 41번길 22	‘96.6.29.	7	주거복지, 청소, 카페, 외식, 다손(부품조립), 포장, 카드배송	지역
희망 자활센터	석바위로 68, 8층	‘00.8.24	8	농산물전처리, 포장, 부품조립, 임가공, 단체급식, 세차, 청소, 배송, 청년자립도전, 시간제자활	지역
미추홀구 자활센터	인주대로 493, 3층	‘01.7.1.	8	두부제조 및 판매, 카페, 인력파견, 봉제임가공, 세탁, 무료간병, 도시락 조리, 포장 조립, 무료간병, 배송, 시간제자활	지역
연수 자활센터	청명로 3번길 8-5	‘00.8.24.	6	공방, 외식, 청소,자원 의류 재활용, 간병, 교육실무보조, 집수리, 카페, 임가공, 구두수선	지역
남동 자활센터	만수로 12-6	‘01.7.1.	8	주거복지, 자활허브, 무료간병, 커뮤니티케어, 시간제, 청소, 남동로지스, 외식, 수공예, 남동스토어	지역
부평 자활센터	후정동로 6, 3층	‘00.8.1.	8	방문학습, 집수리, 자전거택배, 의류리폼, 도시농업, 조립포장, 임가공, 송이팜랜드, 정담음	지역
부평남부 자활센터	후정동로 6, 2층	‘01.7.1.	8	청소, 카페, 상생유통, 외식, 임가공, 부남로지스, 리테일, 인턴, 시간제, 청년자립도전	지역
계양 자활센터	계양산로 102번길 5	‘00.8.1.	9	집수리, 카페, 커피로스팅, 임가공, 홈패션, 화초, GS편의점, 카드배송,구내식당	지역
서구 자활센터	원창로 76	‘02.7.1.	8	청소, 카페, 요리조리, 도시농업, 간병, 포장임가공, 카드배송, 택배, 집수리	지역
강화 자활센터	충렬사로 155	‘01.7.1.	7	청소, 영농, 양곡배송, 복지간병, 포장조립 임가공, 재활용	지역

- 자활지원 사업에는 보건복지부의 자활사업과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가 있는데, 현행 기초생활 보장제도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명된 기초생활수급자가 근로활동에 종사하지 않은경우, 자활사업이나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생계급여 수급자격이 유지되도록 설계되어 있음. 자활사업 참여자는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자활역량평가 결과에 따라 자활근로사업에 배치되어 참여하고, 근로의 대가로 자활급여를 받고 있음.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는 저소득 취약계층과 실업자인 청․장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60%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Ⅰ유형과 만 18～34세 청년 및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만 35～69세)을 대상으로 하는 Ⅱ유형으로 구분하고, 사업 참여자는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 수립부터 작업능력 개발, 취업알선 등 3단계에 걸친 취업지원서비스를 받는다.

제9조(생계급여의 방법) ①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금전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⑤ 보장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제28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을 고려하여 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	한편, 2017년까지 자활근로 참여기간은 36~16개월로 제한되었고, 다른 근로유형으로 전환할 경우 60개월까지 가능하였으나, 2018년부터 유형전환 요건이 폐지됨에 따라 자활근로는 최대 60개월까지 참여가 가능함.

-	자활근로사업에 최초 진입한 참여자 전국 현황을 보면, 2019년말 기준으로 자활근로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전국 총 48,903명으로서 자활근로 참여기간이 길어질수록 참여자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최초로 자활사업에 참여한 이후 5년 이상이 경과된 참여자는 총 12,545명으로 전체 참여자의 25.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60대 미만의 경우도 8,323명으로 것으로 확인됨.

【전국 2019년 자활근로사업 최초 진입 시점별 참여자 현황】

최초 참여시점	소계		10대 (19세미만)	20대 (20～29세	30대 (30～39세)	40대 (40～49세)	50대 (50～59세)	60대이상
		비율
합계	48,903	100	507	3,397	3,620	10,027	18,134	13,218
1년전 미만	15,933	32.6	411	1,739	1,593	3,455	5,541	3,194
1년전 이상 2년전 미만	8,025	16.4	93	839	662	1,687	2,791	1,953
2년전 이상 3년전 미만	4,188	8.6	3	336	373	862	1,479	1,135
3년전 이상 4년전 미만	3,950	8.1	-	203	308	839	1,374	1,226
4년전 이상 5년전 미만	4,262	8.7	-	162	270	825	1,517	1,488
5년전 이상	12,545	25.6	-	118	414	2,359	5,432	4,222

(단위 : 명)

※ 자료: 보건복지부

- 이는 최근 수년간 경기둔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가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있으나, 자활근로의 참여기간 장기화하는 경우 오히려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복지의존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고, 자활근로의 대가로 인건비를 지급한다는 점에서 일자리 창출사업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자활 참여자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한 원인분석과 단기 참여자와 차별화된 자립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자활사업은 최대 60개월 동안 자활근로에 참여할 수 있는데, 해당 기간에 취업이나 창업을 하지 못한 경우 기초생활수급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 참여를 반복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전국적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자활사업에 참여한 사람 중 탈수급한 후 자활사업에 다시 참여한 사람은 전체 참여자 수에 비해 적은 규모이나, 2016년 390명, 2018년 738명, 2019년 991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전국 2015~2019년 자활사업 참여자 중 탈수급 후 재참여자 현황】

(단위 : 명)

연 도	자활 참여자 수	소계	10대 (19세미만)	20대 (20～29세	30대 (30～39세)	40대 (40～49세)	50대 (50～59세)	60대 이상
합계	224,868	3,118	19	316	313	851	1,092	527
2015	47,587	416	-	24	30	131	149	82
2016	44,685	390	-	35	41	98	147	69
2017	41,362	583	-	50	57	148	220	108
2018	42,331	738	-	84	75	200	260	116
2019	48,903	991	16	123	110	274	316	152

* 주: 자활참여자 수는 기존 참여자 외에 해당 연도에 신규로 참여자 수를 포함하여 산정함

* 자료 : 보건복지부

- 인천시 2020년 자활사업 참여자 3,630명 중 탈수급후 재참여자는 42명으로 현황을 보면 50~60대가 많은 편을 나타남.

【인천시 자활사업 참여자 중 탈수급 후 재참여자 현황】

(단위 : 명)

연 도	자활 참여자 수	소계	10대 (19세미만)	20대 (20～29세	30대 (30～39세)	40대 (40～49세)	50대 (50～59세)	60대 이상
2020	3,630	42	0	0	5	6	13	18

* 자활참여자 수는 기존 참여자 외에 해당 연도에 신규로 참여자 수를 포함하여 산정함.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근로에 참여하여 탈수급한 후에도 다시 자활근로에 참여한다는 것은 자립지원의 효과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따라서, 자활근로에 다시 참여하는 수급자를 면밀히 파악하고, 이들에 대하여 적성, 능력, 여건 등을 고려한 개인별 맞춤형 지원 등을 실시함으로써 자활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4) 새일센터 지정운영(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 (결산서 339p)

- 새일센터 지정․운영사업은 혼인․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새일센터를 통해서 구직상담․직업교육훈련․인턴십․취업지원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0년도 예산현액 34억 5,400만 원 중 33억 7,400만 원(실집행률 97.7%)이 실집행되었음.

【2020년 새일센터 지정운영(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 결산】

(단위 : 백만 원,%)

연도별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b)	예산현액 (c=a+b)	실집행액 (d)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실집행률
2020	3,454	-	3,454	3,374	-	-	97.7

※ 실집행액 – 최종 사업시행주체의 실제 집행액 예산액 체크

- 새일센터는 새일여성인턴, 직업교육훈련, 여성창업지원, 경력단절예방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0년도 기준으로 8개소가 지정․운영되었으며, 2021년 5월 인천시산단새일센터가 신규 지정되었음.

【2020년 인천시 새일센터 현황】

구 분	인천시 새일센터	인천시 남동 새일센터	인천시 서구 새일센터	인천시 미추홀 새일센터	인천시 남동산단 새일센터	인천시 부평 새일센터	인천시 계양 새일센터	인천시 광역 새일센터
지 정 기관명	인천시광역시 여성복지관	인천시여성 인력개발센터	인천시서구여성 인력개발센터	인천시미추홀여성 인력개발센터	한국여성경제 협회인천시지회	인천시광역시 여성문화회관	인천시계양 여성회관	(재)인천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운 영 주 체	인천시광역시장	(사)한국YWCA 연합회후원회	(사)대한어머니회 중앙연합회	(사)한국부인회	(특)한국여성경제 협회인천시지회	(재)인천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재)계양구 인재양성교육재단	(재)인천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지정일	2009. 2. 1	2009. 2. 1	2009. 2. 1	2009. 7. 1	2012. 1. 1	2011. 1. 1 (13.1.1 운영주체 변경)	2013.10.23. (21.1.1 운영주체 변경)	2016. 5. 24
위 치	남구 경원대로 864번지 (주안동 946-1)	남동구 구월로 311 (만수동 889)	서구 가정로 350 (가정동 517)	남구 아암대로 57 (용현동 624-55)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고잔동 636)	부평구 길주로 539 (갈산동 375-1)	계양구 봉오대로 628번길 30 (효성동 293-7)	부평구 길주로 539 (갈산동 375-1)

※ 인천시산단새일센터 신규 지정(‘21.5.10.), 여성의광장 7월 개소 및 운영예정

- 최근 3년간 새일센터 방문자수(구직자수)는 2018년 35,916명에서 2019년 40,745명으로 증가했다가 2020년 40,063명으로 다시 감소하고 있으며, 취업률은 2018년 42.3%, 2019년 36.3%, 2020년 37.7%로 2020년에 다시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이는 코로나19로 고용위기가 계속되어 2020년 3월부터 12개월째 취업자수가 줄고 있으며,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8일 공개한 '코로나19 1년 여성노동자 일자리 변동 현황' 조사 결과 3007명 중 20.9%인 629명은 지난해 3월부터 11월 사이 퇴직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돼, 재취업의 기회를 갖고자 새일센터를 찾아 2020년에 취업자수와 취업률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보임.

통계청이 21년 3월 17일 발표한 2021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2021년 2월 취업자는 2,636만 5,000명으로 2020년 동월 대비 47만 3,000명이 감소

【인천시 최근 3년간(2018~2020) 새일센터 구직자 등 현황】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비 고
구직자수	35,916	40,745	40,063
취업자수	15,198	14,788	15,107	ˊ20년 17개 시도 중 3위
취업률(%)	42.3	36.3	37.7	ˊ20년 전국 취업률 32%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1조는 여성가족부장관이 경력단절여성의 직업적응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여성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인턴취업 지원사업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새일센터를 통하여 ‘새일여성인턴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1조(인턴취업지원)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경력단절여성등의 직업적응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여성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인턴취업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동 사업은 1인당 300만 원 한도로 인턴 연계 기업에 3개월 동안 월 60만 원의 인턴 채용 지원금을 지급하고,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기업 및 인턴에게 각각 60만 원의 취업장려금을 지급함. ˊ21년: 380만 원상향 지원

2020년도 새일여성인턴 연계 및 인턴종료 후 취업인원을 보면, 404명을 연계하여 334명이 종료하였으며, 연계 중은 38명이고, 중도에 탈락한 인원은 31명임. 인턴 종료한 334명 중 328명이 취업하였고, 6명은 취업을 하지 못하였음.

새일여성 인턴연계나 인턴종료 후 취업현황이 모두 최근 3년째 개선되고 있으나, 새일여성인턴 사업의 공공기관 인턴취업 지원 실적은 최근 3년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양질의 일자리를 연계하려는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할 것으로 보임.

【인천시 최근 3년간 인턴연계 및 인턴 종료 후 취업인원】

연도	새일여성인턴 연계 현황				인턴 종료 후 취업 현황
	연계	종료	연계중	중도탈락	소계	취업	미취업
2018	393 (100%)	324 (82.4%)	31 (7.9%)	38 (9.7%)	324 (100%)	313 (96.6%)	11 (3.4%)
2019	410 (100%)	333 (81.2%)	58 (14.1%)	19 (4.6%)	333 (100%)	317 (95.2%)	16 (4.8%)
2020	404 (100%)	334 (82.7%)	38 (9.4%)	31 (7.7%)	334 (100%)	328 (98.2%)	6 (1.8%)

5)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결산서 350p)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사업은 보호시설(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등)에서 생활하다 퇴소한 아동에게 매월 자립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임. 2020년 예산현액 14억 2,900만 원중 12억 6,600만 원(실집행률 88.6%)이 실집행되었음.

【2020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결산】

(단위 : 백만 원,%)

연도별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b)	예산현액 (c=a+b)	실집행액 (d)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실집행률
2020	1,429	-	1,429	1,266	-	-	88.6

※ 실집행액 – 최종 사업시행주체의 실제 집행액

- 자립수당은 보호종료일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시설에서 보호를 받은 보호종료아동에게 소득수준이나 취업여부 등의 조건 없이 매월 3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됨. 2019년까지는 2년간 지급하였는데, 2020년부터는 지급기간이 3년으로 확대됨.「아동복지법」은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종료되거나 퇴소한 지 5년까지 자립지원 대상임.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이하 "자산형성지원"이라 한다)

3.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 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자립지원) ① 생략

②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대상 아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보호 중인 아동

2.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

3. 법 제16조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아동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사업 개요(2020년 사업계획 기준)】

○ 근거

- 「아동복지법」 제38조,「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4호*

* ‘생활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자립수당의 정기적인 지급 신설(시행일 2020.1.1.)

○ 지급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아동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아동(만18세 이후)

․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

- 다만,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 자립수당 지급 가능

* 시설 입소 경력은 있고,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① 부모의 교통사고 사망으로 인하여 시설에 입소하여 보호종료 되었으나 시설 경력이 단기(6개월 이내)인 경우 ② 아동이 대학교 조기입학 등으로 인해 만17세에 보호종료되는 경우 등

○ 지급금액: 매월 20일, 아동 본인 명의 계좌로 30만 원 입금

○ 지급기간: 3년

- 아동복지시설 및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를 받아오던 보호대상아동은 만 18세 이후 퇴소를 해야 함. 그러나 이들은 부모의 보살핌과 지원을 받아오던 일반아동에 비해 자립기반이 취약하고, 자립준비기간도 짧아 자립 후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

「아동복지법」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①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

이에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는 자립수당은 보호종료아동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자립의 기회를 부여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실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자립수당 이용자 만족도)에 따르면, 자립수당은 이용자들의 생활비 부담을 완화해주고, 학업·취업 등 미래를 위해 투자하며, 저축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를 주는 등 이용자의 욕구에 부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자립수당 이용자 만족도: 자립수당 이용 후 변화】

※ 자료: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주거지원통합서비스 도입방안 및 효과성 연구」, 201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사기간: 2019.10.14.∼11.6.

* 조사대상: 2019.10월 기준 자립수당을 받고 있는 아동 480명(아동양육시설 209명, 공동생활가정 72명, 가정위탁 199명)

구 분	사례수(명)	(%)
합 계	480	100
식비 세금 등 생활비 부담이 줄었다	296	61.7
학업·취업·이직 등 미래에 투자할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생겼다	57	11.9
문화, 취미 활동을 위한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생겼다	34	7.1
저축할 경제적 여유가 생겼다	59	12.3
친구, 지인 등과의 사교 활동을 할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생겼다	16	3.3
평소에 사고 싶었던 스마트폰 등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4	0.8
기타	14	2.9

- 다만, 자립수당의 실질적 도움에도 불구하고 보호종료아동의 열악한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서는 현재의 지급기간(3년)은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고 보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의 생계급여 수급률을 살펴보면, 2018년

기준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수급률은 26.2%로, 동년 전체 생계급여 수급률 3.4% 대비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이를 통해 보호종료아동이 실질적인 자립기반을 마련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유추해 볼 수 있음.

【전국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퇴소 이후 기초생활수급 현황】

					(2019.6.30.기준, 단위 : 명)
퇴소연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퇴소 이후 기초생활수급 현황
	전체 퇴소자					국민기초수급자
합 계	6,258					1,637 (26.2%)
2014년	1,168					155 (13.3%)
2015년	1,168					183 (15.7%)
2016년	1,223					291 (23.8%)
2017년	1,341					399 (29.8%)
2018년	1,354					609 (45.0%)

※ 자료: 보건복지부

- 2020년말 기준 인천시 만18세 이후 보호종료 5년이내 아동은 총 621명임. 퇴소 후 안정적 자립의 기대감과는 달리 보호종료아동 다수는 자립 5년차에도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 지원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며 특히, 일자리 문제, 청년실업률 증가 등 열악한 경제상황은 보호종료 아동의 안정적 자립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음.

자립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취업자 중 현재의 일자리를 구하기까지 평균 구직활동기간은 25.6개월이며, 최소 13개월에서 최대 78개월인 것으로 나타남

15세에서 29세 사이의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의 비율, 2020.04, KOSIS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 청년실업률은 9.3%임

【인천시 보호종료아동 현황】

(기준일 : 2020. 12월말)

구 분	총 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아동양육시설	208	22	46	44	40	56
공동생활가정	31	9	5	6	2	9
가정위탁	382	52	68	74	92	96
합 계	621	83	119	124	134	161

1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2016년 ~ 2020년 퇴소)

【인천시 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단위 : 명, %)

※ 자료:

구 분	2018	2019	2020
수급자 수	110,257	122,027	142,628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따라서 동 사업이 보호종료아동의 욕구에 한층 더 부합할 수 있는 자립지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재정상황 등을 감안하여 자립수당 지급기간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임.

6)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 (결산서 362p)

-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사업은 전국의 지역거점 공공병원에 노후시설·장비를 보강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0년도 예산현액 171억 4,000만 원 중 55억 3,300만 원 집행으로 실집행률은 32.3%임.

【2020년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 결산】

(단위 : 백만 원,%)

연도별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b)	예산현액 (c=a+b)	실집행액 (d)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실집행률
2020	17,140	-	17,140	5,533	-		32.3

※ 실집행액 – 최종 사업시행주체의 실제 집행액

-	기능보강 사업은 시설보강·장비보강·기능특성화 사업으로 구분되는데, 시설보강 사업은 건물의 증·개축과 리모델링 및 부대시설(기숙사·장례식장·주차장 등)을 확충하는 것이며, 장비보강 사업은 의료장비 등을 확충하는 사업이며, 기능특성화 사업은 응급실·중환자실 등 특수기능을 보충하는 사업임. 동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로 지원되며 국고보조율은 50%이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방식임.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사업 세부내역】

구 분	시설보강	장비보강	기능특성화
지원내용	신축, 증･개축, 리모델링, 부대시설 확충	노후 의료장비 교체 및 신규 구입	응급실, 중환자실, 감염병 격리병상 등

※ 자료: 보건복지부

-	의료원별 수행하는 시설사업의 성격에 따라 실집행에 차이가 있는데, 단순 노후 환경개선·설비 교체 사업은 단년도 내 집행 가능성이 높으나 증축을 포함한 대규모 공사 사업의 경우 사전 행정절차 이행·용역계약 입찰·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연내 집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기능보강 사업의 성격과 사업계획 수립 및 행정절차 이행 등에 소요되는 기간 및 공사 기간 등을 고려하여 실집행률을 높일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할 것임.

- 지방의 의료환경개선을 위해 동 사업을 통해 필수 의료시설이 우선적으로 확충될 필요가 있는데, 동 사업 예산 중 2019년 시설보강 예산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필수의료기능 확충은 전체의 52.9%(39억 8,300만 원)이고 부대시설 확충이 47.1%(35억 4,000만 원)으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2020년에는 필수의료기능 확충은 전체의 89.6%(49억 6,000만 원)이고 부대시설 확충이 10.4%(5억 7,300만 원)으로 필수의료기능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 지방의료원 시설보강 사업 실집행률을 보면 2019년 64.8%에서 2020년에는 32.3%로 나타나 연례적으로 실집행률이 부진하므로, 연도별 집행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실집행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인천시 2019~2020년 지방의료원 시설보강 사업 유형별 실집행 현황】

시설보강 예산의 유형별 지원내용

- 필수의료기능: 급성기 입원병동 개선, 수술실 확충, 필수 진료과목 등 외래기능 강화, 건강검진 서비스 강화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등

- 부대시설: 기숙사･장례식장･주차장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9년			2020년
	교부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교부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필수의료기능확충 소계	6,790	3,983 (52.9%)	58.6%	13,040	4,960 (89.6%)	38.0%
호스피스센터구축	762	113	14.8%	1,032	0	0%
심뇌혈관센터구축	-	-	-	3,300	15	0.45%
감염외래입원등	-	-	-	2,998	200	6.7%
노후설비,장비보강	3,870	3,870	100%	5,710	4,745	83%
수술실, 중환자실	2,158	2,158	100%	-	-	-
부대시설시설확충 소계	4,820	3,540 (47.1%)	73.4%	4,100	573 (10.4%)	13.9%
지상주차장	3,480	2,200	63.2%	3,000	-	-
지하주차장	-	-	-	520	-	-
백령기숙사	1,340	1,340	100%	580	573	98.7%
합 계	11,610	7,523	64.8%	17,140	5,533	32.3%

7)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 (결산서 359p)

- 국가예방접종실시 사업은 영유아 및 어린이, 노인, 고위험군 성인 등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직접 시행(보건소)하거나 그 비용을 지원(민간의료기관)하고, 예방접종 부작용 발생에 대한 보상금 지급, 홍보, 기타 각종 사업관리 등을 수행하는 사업임. 2020년도 예산현액 344억 1,000만 원 중 336억 7,900만 원을 실집행(97.9%)하였음.

【2020년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 결산】

(단위 : 백만 원,%)

연도별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b)	예산현액 (c=a+b)	실집행액 (d)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실집행률
2020	34,410	-	34,410	33,679	-	-	97.9

※ 실집행액 – 최종 사업시행주체의 실제 집행액

-	동 사업에는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폐렴구균 예방접종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폐렴구균이란 균혈증을 동반한 폐렴, 뇌수막염, 심내막염 등의 침습성(侵襲性) 감염을 일으키는 원인균 중의 하나임.

염증이나 악성 종양 따위가 번지어 인접한 조직이나 세포에 침입하는 성질

-	2019년 통계청자료에 의하면, 폐렴구균에 의한 폐렴은 국내 사망 원인 중 3위이며,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이 폐렴구균에 감염돼 균혈증, 뇌수막염으로 진행될 경우 사망률이 60~80%에 이를 정도로 치명적인데,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65세 이상 1회 접종만으로 폐렴구균 감염에 대한‘패혈증, ‘뇌수막염 등 심각한 합병증을 효과적으로(50~80%) 예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음.

미국 CDC 폐렴구균 감시자료

【2019년 사망원인 순위】

※ 자료: 통계청

-	고령화로 노인 인구의 증가가 계속되면서 고령자에 대한 질병관리가 중요해지고 있으므로, 고령자에게 특히 치명적인 폐렴구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접종률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임. 특히, 폐렴구균 예방접종의 경우 2020년 이전에는 국가지원이 보건소 접종으로 제한되어 있어 보건소 및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하는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비교할 때 접종률이 10%p 정도 낮음. 고령자 건강보호 등을 위해 폐렴구균 예방접종의 중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예방접종률 제고 및 안정적 유지를 위한 관리가 필요함.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은 약 84%이나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률은 약70%(전국 2019년 기준)자료: 질병관리본부

-	인천시 2019년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률(만65세)은 65.0%로 2018년 32.8%에 비해서 크게 상승하였으나, 2020년 1분기에는 코로나19의 유행으로 보건소가 선별진료소의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인력 부족 등으로 예방접종 사업에 집중하기 어려워 예방접종률이 46.2%로 다시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임.

【인천시 최근 3년간 어르신 예방접종 현황(폐렴구균)】

(단위 : 건, %)

구분	폐렴구균(만65세)
	접종건수(회)	접종률(%)
2018	8,682	32.8
2019	20,256	65.0
2020	17,254	46.2

-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률을 제고하기 위해 보건소에서만 실시하던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사업을 2020년 6월부터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인천 2020년 폐렴구균 예방접종 건수는 크게 증가하였음. 민간위탁기관 접종률은 92.5%, 보건소 접종률은 7.5%로 나타남. 민간 의료기관에서의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사업 시행을 적극적으로 홍보(군·구 보건소 홈페이지 및 반상회보, 접종대상 문자 전송)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률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음.

국가예방접종 대상자가 보건소에서 접종할 경우에는 재정에서 백신비만 지출되나,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할 경우에는 백신비에 더하여 ‘예방접종 시행비’ 즉, 국가예방접종 시 필요한 예진료, 주사료, 백신 취급 및 보관료,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찰료 등을 지원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되고 있어 보건소 또는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방문 기피로 인한 예방접종률 저하 문제가 발생했으며 예방접종률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인천시 2020년도 위탁의료기관 어르신 예방접종 현황(폐렴구균)】

구분	폐렴구균(만65세)
	접종건수(회)	접종률(%)
합 계	51,484	100
위탁의료기관	47,647	92.5
보건소	3,837	7.5

【전국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현황(2019~2020.7.)】

(단위 : 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9	33,358	33,720	42,567	40,690	52,949	38,870	36,813	30,239	23,918	25,430	36,283	24,461
2020	24,215	17,043	3,319	6,225	15,677	51,520	80,497	-	-	-	-	-

8)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사업 (결산서 379p)

-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의 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하는 것으로, 2020년도 예산현액 92억 400만 원중 85억 2,200만 원이 집행(집행률 92.6%)되었음.

【2020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명 결산】

(단위 : 백만 원,%)

연도별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b)	예산현액 (c=a+b)	실집행액 (d)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2020	9,204	-	9,204	8,522	-	-	92.6

※ 실집행액 – 최종 사업시행주체의 실제 집행액

【추진체계】

		인천광역시
		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 문화정책팀
지역주관처				기초자치단체
인천시문화재단 시민문화부				∥
				10개 군·구
				▼
				155개 읍·면·동 주민센터

-	통합문화이용권은 「문화예술진흥법」제15조의4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신청을 통해 발급되는 문화누리카드에 2020년 기준 1인당 연간 9만 원(21년 기준 1인당 연간 10만 원)을 지급하여 문화예술·여행·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4(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①국가 및 지자체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	2020년도에 105,915명이 통합문화이용권을 발급받아 8,527,425원의 사용실적을 기록하였으며, 사용실적은 2018년 이후 3년째 증가추세임.

【인천시 최근 3년간 통합문화이용권 발행 및 이용 실적】

구분	예산액	발급금액	이용금액	발급률(%)	*지원인원
2020년	9,204,210	9,532,350	8,527,425	103.57	105,915
2019년	7,445,920	7,671,520	6,904,352	103.03	95,894
2018년	6,898,990	6,514,970	5,945,615	94.9	93,071
*지원인원: 통합문화이용권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총 인원

- 장르별 가맹점 수를 보면 최근 일부 체육용품(시설), 문화체험, 관광지 분야에서 가맹점 수가 늘어나고 있으나, 도서·미술·숙박 분야의 가맹점 수가 전체 869건 중 471건으로 54%를 차지하고 있어 여전히 분야별로 다소 편중된 것으로 보임.

【인천시 최근 3년간 통합문화이용권 장르별 가맹점 수】

구분		2020년	2019년	2018년
가맹점 계		869	977	897
도서(서점 등)		144	181	173
미술**		166	188	177
숙박		161	247	237
음악‧영상‧ 공연	소계	85	88	64
	음악	20	17	12
	영상	41	42	24
	공연	24	29	28
체육용품 (시설)	소계	175	147	130
	체육용품	84	69	62
	체육시설	91	78	68
교통‧여행	소계	61	73	80
	교통수단	33	38	37
	여행사	28	35	35
기타	소계	77	53	44
	문화체험	58	42	36
	문화일반*	0	0	0
	관광지	15	10	8
	스포츠관람	4	0	0
	레저스포츠	0	1	0

* 문화일반: 온라인 문화콘텐츠 관련 가맹점, 즉, 온라인 예매 공연장/전시장 예) 네이버LIVE, 웹툰, 바이브(음악)

** 미술:  미술관, 박물관, 화랑, 화방, 공방, 공예 등을 취급

-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문화예술 소외계층에게 다양한 장르에서 문화를 향유할 기회를 제공하려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며, 공연·스포츠 등 관련 산업의 활성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통합문화이용이 몇몇 일부 장르에 편중하여 이용되고 있어, 이용이 저조한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홍보 강화 및 사용처 다양화를 비롯하여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또한, 요즘같은 코로나시대에는 온라인ㆍ비대면 이용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ㆍ체육 관련 온라인 및 전화결제 가맹점, 문화체험(문화예술체험키트) 가맹점 발굴·확대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9) 문화재 돌봄사업 (결산서 386p)

- 문화재 돌봄사업은 국가·시도 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등을 상시 관리하는 돌봄 인력을 운영하여 문화재를 보존·관리하고 문화재 분야와 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것임.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으로 인천시문화재보존사업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 예산현액 9억 1,300만 원을 전액을 집행하였음.

【2020년 문화재 돌봄사업 결산】

(단위 : 백만 원,%)

연도별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b)	예산현액 (c=a+b)	실집행액 (d)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2020	913	-	913	913	-	-	100

※ 실집행액 – 최종 사업시행주체의 실제 집행액

-	문화재 돌봄 사업은 사업 수행단체가 구성한 돌봄 인력이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및 보존 가치가 있는 비지정문화재 중 시·도 또는 문화재청이 선정한 문화재에 대해 모니터링, 청소·경관 정비 등 일상관리, 석조·기와 보수나 안내판 정비 등 경미수리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것임.

【인천시 문화재 현황】

총계	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								시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소계	국가	시
	소계	국보	보물	무형	사적	명승	천연 기념물	민속 문화재	소계	유형	무형	기념물	민속 문화재
269	70	1	29	6	20	1	13	-	164	69	29	64	2	26	9	9	-

(단위 : 개)

(단위 : 개)

비지정문화재
소계 (E)	서원	향교	주거 가옥	루·정·각	사찰	성곽	석물	사당	고인돌	진보돈	폐사지	봉수 유적	매장 문화재 보호 구역	기타
137	1		7	1		6	22	14	40	18	4	3		21

【인천시 2020년 문화재 돌봄사업 인력 운영 현황】

가. 상시인력

(단위 : 명)

구분		계	18~19	20~29	30~34	35~39	40~49	50~54	55~59	60~64	65~69	70~
성별	계	25		2	1	1	4	3	2	4	6	2
	남	22				1	4	3	2	4	6	2
	여	3		2	1

※ 기준연령 : 청년층  만 15세∼34세 / 장년층 35∼49세 / 중년층 50∼64세 / 노인층 65세 이상

나. 수시인력

(단위 : 명)

구분		계	18~19	20~29	30~34	35~39	40~49	50~54	55~59	60~64	65~69	70~
성별	계	3		1					1			1
	남	2							1			1
	여	1		1

다. 전문인력(상시인력 기준 자격증 소지자)

(단위 : 명)

구 분		계	수리기술	수리기능	기사	기능자	관련기타
성 별	계	15		10	2		3
	남	13		8	2		3
	여	2		2

라. 취업취약계층(상시인력 기준)

(단위 : 명)

취업취약 계층 범주	합 계	위기청소년 (보육원 퇴소자 등)	여성가장	결혼 이주여성	북한이탈주민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기타
	0	0	0	0	0	0	0	0

-	문화재청의 「2020년 문화재 돌봄사업 추진지침」에 따르면 돌봄 인력은 만 18세 이상 만 70세 미만의 성인 남녀로 하되, 여성 등 사회적 취약계층 참여 확대조치사항의 하나로 신규채용 시 여성, 특히 여성가장 우대 채용및 북한이탈주민, 보육원 만기 퇴소 예정자(6개월 이내 만기 퇴소) 및 만기 퇴소한지 6개월 미만인자의 확대채용을 권장하고 있음.

여성가장의 구분은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름

-	그런데, 2020년 문화재 돌봄 인력 중 상시고용 인력의 성별 비중을 보면 총 25명 중 남성이 22명인데 반해 여성은 3명(12%)에 불과한 실정임. 또한,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우 전체 지자체에 채용된 인원이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0명으로 이들의 참여확대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여성과 사회적 취약계층의 채용 확대가 지자체에 대한 권고사항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동 사업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1. 결산 개요

1) 총괄 결산 규모

- 총수입은 3조 13억 4,200만원으로 전년대비 1,530억 100만원(5.4%)이 증가함.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결과 수납액은 904억 9,900만원(3.4%)이 증가하였고, 기금 결산 결과 수납액은 625억 200만원(38.6%)이 증가함.

【2020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수입 결산】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19년			2020년			전년대비 증감액 (D-B)	증감률 (D-B)/B
	예산현액 (A)	수납액 (B)	증감액 (B-A)	예산현액 (C)	수납액 (D)	증감액 (D-C)
총계	2,675,397	2,848,341	172,944	3,234,128	3,001,342	△232,786	153,001	5.4
일반회계	426,745	425,090	△1,655	777,419	798,685	21,266	373,595	87.9
특별회계	2,106,580	2,261,371	154,791	2,250,724	1,978,275	△272,449	△283,096	△12.5
기금	142,072	161,880	19,808	205,985	224,382	18,397	62,502	38.6

- 총지출은 2조 7,450억 8,100만원으로 전년대비 4,832억 3,100만원(21.4%)이 증가함.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결과 지출액은 4,207억 2,900만원(20%)이 증가하였고, 기금 결산 결과 지출액은 625억 200만원(38.6%)이 증가함.

【2020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년			2020년			전년대비 증감액 (D-B)	증감률 (D-B)/B
	예산현액 (A)	지출액 (B)	증감액 (B-A)	예산현액 (C)	지출액 (D)	증감액 (D-C)
총계	3,151,516	2,261,850	△889,666	3,602,122	2,745,081	△57,041	483,231	21.4
일반회계	987,916	863,179	△124,737	1,233,124	1,164,647	△68,477	301,468	34.9
특별회계	2,021,528	1,236,791	△784,737	2,163,013	1,356,052	△806,961	119,261	9.6
기금	142,072	161,880	19,808	205,985	224,382	18,397	62,502	38.6

2) 세입 결산

- 결산 수납액은 2조 7,769억 6,000만원으로 전년대비 904억 9,900만원(3.4%)이 증가함.

일반회계 결산 수납액은 7,986억 8,500만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3,735억 9,500만원(87.9%)이 증가함.

특별회계 결산 수납액은 1조 9,782억 7,500만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2,830억 9,600만원(△12.5%)이 감소함.

【2020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결산 세입 규모】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19년		2020년		전년대비 증감액(D-B)	증감률 (D-B)/B
		예산현액(A)	수납액(B)	예산현액(C)	수납액(D)
총 계		2,533,325	2,686,461	3,028,143	2,776,960	90,499	3.4
일반회계		426,745	425,090	777,419	798,685	373,595	87.9
특별회계		2,106,580	2,261,371	2,250,724	1,978,275	△283,096	△12.5
소 계		529,332	528,240	457,800	462,962	△65,278	△12.4
기타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 환경개선	363,891	364,100	357,729	360,740	△3,360	△0.9
	수질개선	6,089	6,197	6,431	6,826	629	10.2
	공공폐수 종말처리시설	1,727	1,396	1,458	1,477	81	5.8
	원도심활성화	155,281	154,956	91,429	93,166	△61,790	△39.9
	도시개발	2,344	1,591	753	753	△838	△52.7
소 계		1,577,248	1,733,131	1,792,924	1,515,313	△217,818	△12.6
공기업	수도사업	568,244	548,634	506,003	495,516	△53,118	△9.7
	하수도사업	254,764	256,511	234,849	230,332	△26,179	△10.2
	경제자유구역 사업	754,240	927,986	1,052,072	789,465	△138,521	△14.9

3) 세출 결산

- 결산 지출액은 2조 5,206억 9,900만원으로 전년대비 4,207억 2,900만원(20%)이 증가함.

일반회계 결산 지출액은 1조 1,646억 4,700만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3,014억 6,800만원(34.9%)이 증가함.

특별회계 결산 지출액은 1조 3,560억 5,200만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1,192억 6,100만원(9.6%)이 증가함.

【2020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결산 세출 규모】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19년		2020년		전년대비 증감액(D-B)	증감률 (D-B)/B
		예산현액(A)	지출액(B)	예산현액(C)	지출액(D)
총 계		3,009,444	2,099,970	3,396,137	2,520,699	420,729	20.0
일반회계		987,916	863,179	1,233,124	1,164,647	301,468	34.9
특별회계		2,021,528	1,236,791	2,163,013	1,356,052	119,261	9.6
계		444,280	182,642	370,089	175,884	△6,758	△3.7
기타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 환경개선	269,619	25,009	267,080	86,442	61,433	245.6
	수질개선	6,089	5,163	6,431	5,980	817	15.8
	재난안전	1,602	1,602	-	-	△1,602	△100.0
	공공폐수 종말처리시설	1,727	301	1,458	378	77	25.6
	원도심활성화	153,798	143,815	90,432	79,097	△64,718	△45.0
	도시개발	11,445	6,752	4,688	3,987	△2,765	△41.0
계		1,577,248	1,054,149	1,792,924	1,180,168	126,019	12.0
공기업	수도사업	568,244	344,436	506,003	376,869	32,433	9.4
	하수도사업	254,764	230,784	234,849	213,600	△17,184	△7.4
	경제자유구역 사업	754,240	478,929	1,052,072	589,699	110,770	23.1

4) 기금 결산

- 기금의 수입계획액은 2,059억 8,500만원으로 2,243억 8,2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2,243억 8,200만원을 수납하고,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음.

【2020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기금수입 결산】

(단위 : 백만 원)

기금명	수입계획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계	205,985	224,382	224,382	-	-
중소기업육성기금	119,970	132,548	132,548	-	-
농어촌진흥기금	11,304	11,409	11,409	-	-
악취관리기금	48,344	48,565	48,565	-	-
에너지사업기금	26,367	31,860	31,860	-	-

- 기금의 지출계획현액은 2,059억 8,500만원으로 이중 2,243억 8,200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이월액은 없음.

【2020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기금지출 결산】

(단위 : 백만 원)

기금명	지출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계	205,985		205,985	224,382	-
중소기업육성기금	119,970	-	119,970	132,548	-
농어촌진흥기금	11,304	-	11,304	11,409	-
악취관리기금	48,344	-	48,344	48,565	-
에너지사업기금	26,367	-	26,367	31,860	-

5) 집행 부진사업

- 집행 부진 사업은 총 63개(일반회계 22개, 특별회계 41개) 사업으로 불용액은 총 355억 1,500만원 규모임.

집행부진사업 : 불용액 3억이상 사업, 불용률 50%이상 사업중 불용액 1천만원 이상 사업현황, 5백만원이상 전액 불용사업

- 집행부진의 세부 내용으로는 불용액 3억이상 사업은 17개로 불용액이 247억 5,900만원, 불용률 50%이상 사업 중 불용액 1천만원 이상 사업은 34개로 불용액이 54억 3,900만원, 5백만원이상 전액 불용사업 14개로 111억 100만원임.

- 집행부진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취소(18건), 사업신청자 미달 등 수요예측 부정확(8건), 사업 미추진 및 취소(5건), 주민 반대 등으로 인한 사업 중단(6건), 사업계획 변경(1건) 등이고 사업 종료 후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발생(25건) 등이 불용되었음.

【2020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집행 부진사업】

(불용액 3억이상 사업)

(단위 : 백만 원, %)

연번	사 업 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보조금 반납금(d)	불용액 (a-b-c-d)	불용사유
	총 계	233,090	182,471	12,532	13,328	24,759
일반 회계	계	107,856	77,514	12,500	13,328	4,514
1	인천e음 QR 간편결제 가맹점 모집인 운영	600	53	-	-	547	코로나 19로 가맹점 모집의 어려움 발생
2	환경개선부담금 및 배출부과금	1,957	1,129	-	-	828	징수교부금 추계 예측 상이
3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92,943	67,196	10,214	13,119	2,414	수입차 등 저감장치 미개발차량 개발지연으로 저감장치 부착 사업 수요 감소
4	지방하천 기본계획수립	1,838	715	769	-	354	낙찰차액 (숭릉천 등 10개 하천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및 하천시설 관리대장 작성 용역)
5	농촌지도기반조성 (직접)	10,518	8,421	1,517	209	371	농업기술센터 신청사 이전 건립 추진에 따른 입찰잔액
특별회계	계	125,234	104,957	32	-	20,245
1	만수하수처리장 증설사업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2,892	-	-	-	2,892	민간투자사업 추진
2	아암로(해안도로) 확장 공사(계속비)	2,522	1,947	-	-	575	계약 낙찰차액 발생 및사업완료(‘20.12.)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3	어민보상단지내 (중2-355호선) 도로개선공사	510	123	-	-	387	2020.1.사업준공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4	문화공원 보행 녹도 설치공사	2,872	1,632	-	-	1,240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5	랜드마크시티 1호 체육공원(1단계) 조성	18,453	17,561	-	-	892	낙찰차액, 준공정산 등 집행잔액
	랜드마크시티 녹지대(1,2,3,4,9)호 조성사업	1,593	1,031	-	-	562	인접공사협조로 공사비 절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랜드마크시티 1호 체육공원(1단계) 조성	1,194	712	-	-	482	낙찰차액, 준공정산 등 집행잔액
6	영종권역 버스공영 차고지 조성사업	7,924	7,524	-	-	400	집행잔액
7	잠진도~무의도간 연도교 건설공사	12,595	7,690	-	-	4,905	집행잔액 및 사업기간 연장(2020 → 2021, 어업피해보상 소요기간 반영)에 따른 이월액 불용
8	용유~잠진도간 제방도로 확장공사)	2,819	1,379	32	-	1,408	공사준공 후 집행잔액 (불필요 공정삭제 등 물량정산 등으로 집행잔액 발생)
9	원수구입비	58,481	53,778	-	-	4,703	1년간 원수구입비 지출 후 집행잔액
10	부평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산화시설 설치공사	4,306	3,586	-	-	720	집행잔액
11	동력비 (원수 및 취수비)	7,170	6,394	-	-	776	수계전환으로 인한 원수 취수량 감소 (팔당원수대체사용)
12	상하수도관 교체비	1,903	1,600	-	-	303	개·보수 공사 및 생활민원 발생 건수 감소

(불용률 50%이상 사업 중 불용액 1천만원 이상 사업 현황)

(단위 : 백만 원, %)

연번	사 업 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보조금 반납금(d)	불용액 (a-b-c-d)	불용사유
	총 계	6,269	796	34		5,439
일반 회계	계	1,337	149	34	-	1,154
1	공무국외 여행허가	27	6.4	-	-	20.6	코로나19 상황이 연말까지 지속되어 국외출장 불가 *본예산 450백만원, 추경시 423백만원 (94%) 삭감
2	인천사랑 전자 상품권 모바일 어플 유지보수	217	2	-	-	215	모바일 어플 유지보수사항 미발생
3	인천e음 QR 간편결제 가맹점 모집인 운영	600	53	-	-	547	코로나 19로 가맹점 모집의 어려움 발생
4	2020년도 청년농 2040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33	15	-	-	18	사업 신청자 미달
5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선발 운영비 등	4	2	-	-	2	코로나19 확산으로 워크숍 등 행사 미추진
6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워크숍	5	0	-	-	5
7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워크숍 등	3	0	-	-	3
8	우수농업인 선진 해외시찰 지원	50	0	-	-	50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 미추진
9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	70	2	-	-	68	코로나19 확산으로 농업인의 날 행사 미추진 (간담회로대체)
10	농업인 경상보조	108	26	-	-	82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 일부 미추진
11	농산물 유통 지원	24	9	-	-	15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박람회 취소로 참가 지원금 미집행 품질인증 홍보 포장재 미신청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12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결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 평가 용역	116	-	34	-	82	과업규모 축소로 설계변경 및 타절 [2개소(문학, 북산) → 1개소(북산)]
13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재료비	80	33.2	-	-	46.8	목공체험 재료비 집행잔액
특별회계	계	4,932	647	-	-	4,285
1	만수하수처리장 증설사업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2,892	-	-	-	2,892	민간투자사업 추진
2	IFEZ 글로벌시민 협의회 운영수당	15	0.4	-	-	14.6	코로나 19 등으로 회의개최 감소에 따른 불용(지역별 분과인원 25명)
3	스마트시티 AI 융합 기술개발 과제연구 국외출장비	10	0	0	0	10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해외 출장 불가
4	어민보상단지내 (중2-355호선)도로 개선공사	510	123	-	-	387	‘20.1.사업준공에 따른 집행잔액
5	영종권역 버스공영 차고지 조성사업	40	3	-	-	37	집행잔액
6	잠진도~무의도간 연도교 건설공사	75	1	-	-	74	집행잔액(2020년 1월 준공) 및 준공식 미개최 등 잔액 불용
7	붉은 수돗물피해지역 노후수도관 교체공사	17	0.9	-	-	16	집행잔액에 따른 불용
8	석모도 지방상수도 공급 시설공사	12	-	-	-	12	건설개량 이월액으로 감리비 예산(118백만원) 집행 잔액
9	석모도 지방상수도 공급 시설공사	18	2	-	-	16	건설개량 이월액으로 시설부대비 예산(20백만원) 집행 잔액
10	활성탄 흡착지 선별 세척공사	450	164	-	-	286	1활성탄 흡착지 세척방법 변경 [선별 세척공사 → 자체 소독· 세척(비예산)]
11	1송수 펌프동 배전반 교체공사 및 1활성탄 여과지 유출관로 정비공사	448	196	-	-	252	○ 1송수 펌프동 배전반 교체공사 - 2019년도 사업으로 2020년 이월 (적수사고) - 2020년도 부평정수 가동중지 관계부서 회의결과 타절 준공 - 타절 준공금액 : 53,572,580원 ○ 1활성탄 여과지 유출관로 정비공사 ⦁준공금액 : 142,483,000원
12	여과지 밸브 공압실린더 교체공사	41	20	-	-	21	실시설계에 따른 공사금액 감소
13	병입수 생산라인 살균설비 보강공사	27	12	-	-	15	공병 이송라인 일부분만 추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하여 공사범위 축소
14	국내여비	23	10	-	-	13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대면교육 및 견학 교육 전면 취소
15	수도시설 관련 피해 배상금	50	8	-	-	42	탁수 및 적수유입 등으로 인한 피해 보상발생 건수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16	퇴직급여	38	3	-	-	35	경영관리부-9947호(2020.12.23.)에 따라 검침업무 인수인계기간 1개월 실시로 퇴직사유 미발생 (2020.6. 중도퇴직1명)
17	개조공사비	20	9	-	-	11	개조공사 민원 신청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18	검침사무인부임 퇴직급여	20	3	-	-	17	검침원 총원 감소 등 퇴직자 미발생
19	기간제근로자 사회보험부담금	91	38	-	-	53	검침원 총원 감소 인건비 감액에 따른 사회보험 부담금 집행잔액
20	수도시설관련피해 보상금등	30	12	-	-	18	각종 수도관련 피해보상금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21	무인가압장 내진 성능평가 용역시행	105	42	-	-	63	용역 과업범위 조정 설계에 따른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5백만원이상 전액 불용사업)

(단위 : 백만 원)

연번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사유
	총 계	11,101	-	11,101
일반 회계	계	3,516	-	3,516
1	노조간부특별교육	50	-	50	코로나 19로 인한 사업 미실시
2	근로자무료합동결혼식	10	-	10	코로나 19로 인한 사업 미실시
3	창업마을 드림촌 조성	3,426	-	3,426	당초 2019년 착공을 목표로 설계용역추진 중 주민반대로 사업 중단(‘19.9.25.). ‘19년 예산을 ‘20년으로 명시이월 사업재개(‘20.12.23.). 사업 중단으로 인한 예산 집행 사유 미발생
4	인천 그린캠핑장 운영	30	-	30	코로나19 확산 및 사회적거리두기실시로 다중이용시설 집합 금지 명령관련 캠핑장 폐쇄에 따라 사업불가, 전액 불용 처리
특별회계	계	7,585	-	7,585
1	청라 자원환경시설 현대화사업 타당성 심사 의뢰 수수료	150	-	150	인천광역시 자원환경시설 친환경 현대화사업에 대하여 지자체 협의 등 정책결정 지연 사유 발생으로 타당성 심사 의뢰 불가
2	기금운영비 (한강수계관리기금) (202-04 국제화여비)	10	-	10	코로나로 인한 국외 상수원 관리 선진사례 및 제도운영에 대한 국외 출장 불가
3	만수하수처리장 증설사업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2,892	-	2,892	민간투자사업 추진
4	가좌광역하수슬러지 감량화 사업	1,167	-	1,167	자원순환대전환(감량화→소각) 정책에 따른 사업 미추진
5	IFEZ 글로벌시민협의회 운영	9	-	9	코로나19로 인한 전체협의회(79명) 미개최
6	국내출장여비(공통경비)	9.8	-	9.8	코로나19로 출장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 불용
7	IFEZ 아트시티 조성사업	2,722	-	2,722	협상결렬에 따른 사업취소
	IFEZ 아트시티 조성사업	10	-	10	협상결렬에 따른 사업취소
8	스마트시티 AI 융합 기술 개발과제연구 국외출장비	10	-	10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해외 출장 불가
9	운서배수지 테니스장 설치사업	600	-	600	중구청 요청에 따른 사업대상지 조정
10	수도시설 관련 피해 배상금	5	-	5	수도시설 관련 피해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

6) 보조사업 실집행 현황 (10억원 이상 사업)

- 산업경제위원회 10억이상 보조사업은 총 137개(일반회계 85개, 특별회계 52개) 사업으로 실집행액은 6,016억 3,800만원(88.9%)임.

10억이상 보조사업 통계목 (8개) :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자치단체경상보조(308-01), 공기관경상적위탁사업비(308-10),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402-02), 민간위탁사업비(402-03),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공기관자본적위탁사업비(403-02)

국비 보조사업은 총 51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2,813억 4,200만원 대비 2,334억원을 집행(82.9%) 하였음.

시비 보조사업은 총 86개으로 예산현액 3,955억 2,300만원 대비 3,682억 3,800만원을 집행(93.1%) 하였음.

※ 실집행률 0% 보조사업 (4개) : 폐기물감량 및 직매립제로화 사업, 갈개근린공원 2단계 조성사업, 영종해안북로(삼목～왕산구간)자전거도로설치(2단계), 덕교동 진입로 개설공사

보조사업은 사업수행자(군․구 또는 민간)에게 예산을 전액 교부하면 시는 100% 집행완료가 되지만, 사업수행자가 실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려면 사업수행자의 실제 집행실적을 확인하여야 함.

시는 보조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투입된 보조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사업수행자의 실집행 실적 확인, 사업 진척률 등을 면멸히 파악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임.

또한, 사업 종료후 보조사업자가 법정기한 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보고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는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삭감 등의 조치를 하는 등 보조금 정산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을 것임.

인천광역시 재정운영조례 제48조(실적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020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주요 보조사업 실집행 현황】

(10억원이상 국고보조·시비보조사업)

(단위 : 백만 원, %)

연번	보조 구분	사 업 명	통계목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예산 현액	실집 행액	실집 행률
		총 계		658,305	18,559	676,865	601,638	88.9
일반회계		계		422,406	14,935	437,342	387,015	88.5
1	시비보조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공기관 경상적 위탁사업비	2,300	-	2,300	2,243	97.5
2	시비보조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공기관 경상적 위탁사업비	2,000	-	2,000	2,000	100.0
3	시비보조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1,200	-	1,200	1,200	100.0
4	국고보조	소공인 육성 및 지원	공기관 자본적 위탁사업비	2,250	-	2,250	523	23.3
5	국고보조	창업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공기관 경상적 위탁사업비	4,616	-	4,616	4,303	93.2
6	국고보조	지역성장도약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공기관 경상적 위탁사업비	1,279	-	1,279	1,271	99.4
7	국고보조	중소중견기업 청년 취업 지원 사업	공기관 경상적 위탁사업비	1,669	-	1,669	1,503	90.1
8	시비보조	인천청년공간 추가구축(동구 청년복합공간)	자치단체 자본보조	1,500	-	1,500	372	24.8
9	국고보조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비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5,103	-	5,103	5,073	99.4
10	국고보조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	1,320	-	1,320	1,116	84.5
11	국고보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2,085	-	2,085	1,983	95.1
12	시비보조	공공근로 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	1,515	-	1,515	1,393	91.9
13	국고보조	희망일자리 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	64,485	-	64,485	51,883	80.5
14	국고보조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	4,476	-	4,476	3,231	72.2
15	시비보조	근로자문화센터 운영 대행사업비	공기관 경상적 위탁사업비	1471	-	1471	1471	100.0
16	시비보조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지원	공기관 경상적 위탁사업비	40,000	-	40,000	40,000	100.0
17	시비보조	스마트공장 보급지원	공기관 자본적 위탁사업	2,500	-	2,500	2,500	100.0
18	시비보조	스마트혁신 산단을 위한 투자지원	공기관 경상적 위탁사업비	1,000	-	1,000	1,000	100.0
19	국고보조	남동스마트 산단 조성 지원	공기관 경상적 위탁사업비	3,850	-	3,850	3,750	97.4
20	시비보조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특허및지식재산권활성화)	민간경상 사업보조	1,750	-	1,750	1,748	99.9
21	시비보조	지역특성화 산업육성 (중소기업디자인개발지원)	공기관 경상적 위탁사업비	2,229	-	2,229	2,219	99.6
22	시비보조	융합기술을 통한 기술개발 및 지원	공기관 경상적 위탁사업비	2,000	-	2,000	2,000	100.0
23	시비보조	인천어린이과학관 위탁운영	공기관 경상적 위탁사업비	4,755	-	4,755	4,618	97
24	국고보조	기본형 공익직불제	자치단체 경상보조	27,396	-	27,396	27,396	100.0
25	국고보조	유기질비료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3,753	-	3,753	3,689	98.3
26	국고보조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직접)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1,611	-	1,611	1,611	100.0
27	국고보조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	1,895	-	1,895	1,895	100.0
28	시비보조	삼산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	1,800	-	1,800	1,800	100.0
29	시비보조	군구관리 수리시설 개보수	자치단체 자본보조	1,325	-	1,325	1,325	100.0
30	국고보조	학교우유 급식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2,198	-	2,198	2,198	100.0
31	국고보조	돼지고기 FTA 폐업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7,586	-	7,586	7,586	100.0
32	국고보조	가축질병 예방 및 약품구입 지원(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3,483	-	3,483	3,483	100.0
33	국고보조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자치단체 경상보조	3,631	-	3,631	1,873	51.6
34	국고보조	살처분 보상금	자치단체 경상보조	1,733	-	1,733	1,732	99.9
35	국고보조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2,600	-	2,600	2,563	98.6
36	국고보조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직접)	민간자본 사업보조	14,490	6,070	20,560	14,264	69.4
37	국고보조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보조)	자치단체 자본보조	12,418	-	12,418	9,131	73.5
38	국고보조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저소득층 등 LED 교체)	자치단체 자본보조	1,153	-	1,153	1,032	89.5
39	국고보조	전기승용차 민간보급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19,294	7,647	26,942	24,909	92.5
40	국고보조	전기버스 민간보급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7,100	58	7,158	3,232	45.2
41	국고보조	전기화물차 민간보급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8,832	1,160	9,992	9,960	99.7
42	국고보조	전기이륜차 민간 보급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이전재원)	3,220	0.38	3,220	1,609	50.0
43	시비보조	폐기물 감량 및 직매립 제로와 사업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2,000	-	2,000	1,878	93.9
44	시비보조	거점배출 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1,000	-	1,000	653	65.3
45	시비보조	폐기물감량 및 직매립제로화 사업 추진	자치단체 자본보조	1,650	-	1,650	-	0.0
46	시비보조	남부권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경상적 대행사업비	공기관 경상적 위탁사업비	2,228	-	2,228	2,128	95.5
47	시비보조	송도자원환경센터 경상적 대행사업비	공기관 경상적 위탁사업비	20,949	-	20,949	20,579	98.2
48	시비보조	송도자원환경센터 자본적 대행사업비	공기관 자본적 위탁사업비	9,978	-	9,978	9,891	99.1
49	시비보조	청라자원환경센터 경상적 대행사업비	공기관 경상적 위탁사업비	16,770	-	16,770	16,595	99.0
50	시비보조	청라자원환경센터 자본적 대행사업비	공기관 자본적 위탁사업비	4,566	-	4,566	4,550	99.6
51	시비보조	굴포천 생태 하천 복원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	3,300	-	3,300	3,300	100.0
52	시비보조	지방하천 유지관리	자치단체 경상보조	1,007	-	1,007	931	92.5
53	시비보조	지방하천 유지관리	자치단체 자본보조	1,837	-	1,837	1,779	96.8
54	시비보조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하천환경개선사업(서구)	자치단체 자본보조	1,700	-	1,700	266	15.6
55	시비보조	서부간선 수로 친수공간 조성사업 (계양구)	자치단체 자본보조	3,000	-	3,000	147	4.9
56	시비보조	강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비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1,000	-	1,000	1,000	100.0
57	국고보조	강화(옥림,용정) 하수관로 정비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	2,349	-	2,349	2,349	100.0
58	국고보조	강화 주문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	43	-	43	43	100.0
59	국고보조	내가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	373	-	373	373	100.0
60	국고보조	석모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	718	-	718	718	100.0
61	국고보조	선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	6,790	-	6,790	6,790	100.0
62	국고보조	서내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	61	-	61	61	100.0
63	국고보조	장봉2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	173	-	173	173	100.0
64	국고보조	볼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	267	-	267	267	100.0
65	국고보조	상방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	527	-	527	527	100.0
66	국고보조	장봉1, 시도, 승봉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	243	-	243	243	100.0
67	국고보조	진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	267	-	267	267	100.0
68	시비보조	가좌분뇨통합처리시설 위탁운영비 지급	공기관 경상적 위탁사업비	6,785	-	6,785	6,622	97.6
69	시비보조	가좌분뇨통합처리시설 위탁운영비 지급	공기관 자본적 위탁사업비	1,590	-	1,590	1,590	100.0
70	국고보조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자치단체 경상보조	1,146	-	1,146	1,021	89.1
71	국고보조	미세먼지 공익숲가꾸기(지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1,950	-	1,950	1,735	89.0
72	시비보조	장수동 은행 나무 경관 광장 조성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	1,000	-	1,000	955	95.5
73	국고보조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남동구)	자치단체 자본보조	1,500	-	1,500	1,500	100.0
74	국고보조	도시바람길숲 조성	자치단체 자본보조	5,250	-	5,250	2,106	40.1
75	시비보조	강화 화개 정원 조성	자치단체 자본보조	1,200	-	1,200	736	61.3
76	시비보조	석남녹지 상환금	자차단체 경상보조	1,218	-	1,218	1,218	100.0
77	시비보조	농원 공원 조성	자치단체 자본보조	4,600	-	4,600	4,317	93.8
78	시비보조	학나래 공원 조성	자치단체 자본보조	4,200	-	4,200	4,200	100.0
79	시비보조	사모지 공원 조성	자치단체 자본보조	8,500	-	8,500	8,500	100.0
80	시비보조	희망 공원 조성	자치단체 자본보조	1,750	-	1,750	1,636	93.5
81	시비보조	갈개근린공원 2단계 조성	자치단체 자본보조	1,250	-	1,250	-	0.0
82	시비보조	이촌근린공원 2단계 조성	자치단체 자본보조	2,000	-	2,000	1,883	94.2
83	시비보조	원신근린 공원 조성	자치단체 자본보조	5,800	-	5,800	5,800	100.0
84	시비보조	남산근린 공원 조성	자치단체 자본보조	7,200	-	7,200	7,200	100.0
85	시비보조	관청근린 공원 조성	자치단체 자본보조	1,800	-	1,800	1,800	100.0
특별 회계		계		235,899	3,624	239,523	214,623	89.6
1	시비보조	전통시장시설현대화	자치단체 자본보조	3,213	-	3,213	3,213	100.0
2	국고보조	주차환경 개선사업(건립)	자치단체 자본보조	1,433	-	1,433	1,433	100.0
3	국고보조	산업시설 환경개선사업	공기관 경상적 위탁사업비	2,960	-	2,960	1,089	37
4	시비보조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태양광설치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	1,614	-	1,614	1,612	99.9
5	시비보조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옹진군영흥면해역환경개선공사)	자치단체 자본보조	1,500	-	1,500	1,500	100.0
6	시비보조	수도권매립지 개방 시설공사	공기관 자본적 위탁사업비	1,430	-	1,430	1,403	98.1
7	시비보조	클린서구 민간도로 청소용역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1,268	-	1,268	902	71.1
8	시비보조	검단지역 음식물류폐기물(RFID) 기기교체	자치단체 경상보조	1,029	-	1,029	951	92.4
9	시비보조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하천환경개선사업(서구)	자치단체 자본보조	1,700	-	1,700	266	15.6
10	시비보조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 조성사업 (계양구)	자치단체 자본보조	3,000	-	3,000	147	4.9
11	시비보조	인천환경공단 하수처리 운영위탁 대행사업비	공기관 경상적 위탁사업비	63,377	-	63,377	63,240	99.8
12	시비보조	인천환경공단 하수처리 운영위탁 대행사업비	공기관 자본적 위탁사업비	9,396	-	9,396	9,396	100.0
13	시비보조	관내 일원 하수도 정비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	1,200	-	1,200	1,074	89.5
14	시비보조	자치단체 하수도정비 및 준설공사	자치단체 자본보조	7,728	-	7,728	7,357	95.2
15	국고보조	간석동 일원 노후불량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	자치단체 자본보조	1,080	-	1,080	884	81.9
16	국고보조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밀조사	자치단체 자본보조	8,082	-	8,082	3,481	43.1
17	시비보조	승기 우수 토실 개선공사	공기관 자본적 위탁사업비	1,500	-	1,500	1,288	85.9
18	국고보조	인천광역시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긴급)	자치단체 자본보조	2,888	-	2,888	1,453	50.3
19	국고보조	인천광역시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일반)	자치단체 자본보조	1,300	-	1,300	608	46.8
20	시비보조	서구 관내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사업(긴급)	자치단체 자본보조	1,138	-	1,138	1,034	90.9
21	시비보조	하수도정비 및 준설공사	자치단체 자본보조	1,204	-	1,204	1,203	99.9
22	시비보조	검단17호 공원 조성	자치단체 자본보조	7,100	-	7,100	6,941	97.8
23	국고보조	인천 스타트업파크 조성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	3,624	3,624	3,624	100.0
24	시비보조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관리 위탁 사업비(경상)	공기관 경상적 위탁사업비	13,192	-	13,192	11,732	88.9
25	시비보조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관리 위탁 사업비(자본)	공기관 자본적 위탁사업비	1,993	-	1,993	1,959	98.3
26	시비보조	송도국제화 복합단지 건립사업	공기관등 경상적 위탁사업비	3,690	-	3,690	3,618	98.0
27	시비보조	영종메디시티 마스터플랜 및 병원사업 타당성조사	공기관등 경상적 위탁사업비	2,950	-	2,950	2,833	96.0
28	국고보조	외국교육 연구기관 유치 지원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9,856	-	9,856	9,856	100.0
29	시비보조	스마트시티 통합관제 운영대행사업	공기관등 경상적 대행사업비	1,835	-	1,835	1,835	100
30	시비보조	스마트시티 시설물통합 유지보수 대행사업	공기관등 경상적 대행사업비	3,910	-	3,910	3,910	100
31	시비보조	도시기반 시설 유지관리 위탁사업비	공기관 경상적 위탁사업비	4,142	-	4,142	3,980	96.1
32	시비보조	도시기반 시설 유지관리 위탁사업비	공기관 자본적 위탁사업비
33	시비보조	송도자원 순환센터 운영관리	공기관 경상적 대행사업비	5,034	-	5,034	4,855	96.4
34	시비보조	송도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운영 관리	공기관 경상적 대행사업비	1,431	-	1,431	1,236	86.4
35	시비보조	송도국제도시 생활 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비	자치단체 경상보조	2,959	-	2,959	2,434	82.3
36	시비보조	송도국제도시 생활 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정비	자치단체 자본보조	4,081	-	4,081	4,069	99.7
37	시비보조	송도국제도시 공원녹지 유지관리	공기관 경상적 대행사업비	10,668	-	10,668	10,668	100.0
38	시비보조	영종지역 소1-4호선(2차) 개설공사	자치단체 자본보조	2,500	-	2,500	2,500	100.0
39	시비보조	잔다리~영종역입구간 도로(중2-853호선1구간)개설공사	자치단체 자본보조	3,100	-	3,100	3,100	100.0
40	시비보조	하늘어린이집 진입도로 (소3-4호선)개설공사	자치단체 자본보조	1,000	-	1,000	1,000	100.0
41	시비보조	영종해안남로 (신불IC~용유역) 자전거도로 설치(1단계)	자치단체 자본보조	2,000	-	2,000	2,000	100.0
42	시비보조	영종해안북로 (삼목~왕산구간) 자전거도로 설치(2단계)	자치단체 자본보조	2,000	-	2,000	-	0.0
43	시비보조	영종국제도시공원관리경상적 위탁사업비	공기관등 경상적 위탁사업비	5,514	-	5,514	5,514	100.0
44	시비보조	영종지구 도시기반시설관리 경상적 위탁사업비	공기관 경상적 위탁사업비	3,956	-	3,956	3,503	88.5
45	시비보조	하늘문화 센터 운영 경상적 위탁사업비	공기관 경상적 위탁사업비	2,778	-	2,778	2,678	96.4
46	시비보조	청라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비	자치단체 경상보조	2,068	-	2,068	1,919	92.8
47	시비보조	청라 생활 폐기물 자동 집하시설 정비	자치단체 자본보조	2,320	-	2,320	2,320	100.0
48	시비보조	청라 도시 기반시설 유지관리비	공기관 경상적 위탁사업비	5,315	-	5,315	4,886	91.9
49	시비보조	청라 공원 유지관리비	공기관 경상적 위탁사업비	7,502	-	7,502	6,843	91.2
50	시비보조	마시안 해변도로개설공사	자치단체 자본보조	1,900	-	1,900	1,237	65.1
51	시비보조	덕교동 진입도로개설공사	자치단체 자본보조	2,500	-	2,500	-	0.0
52	시비보조	하나개 해수욕장 공영주차장조성	자치단체 자본보조	565	-	565	39	6.9

7) 이월사업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

- 이월사업은 총 136개(일반회계 38개, 특별회계 98개) 사업으로 4,567억 3,600만원 규모임.

명시이월 사업은 총 40개(일반회계 17개, 특별회계 23개) 사업으로 명시이월액은 3,236억 1,300만원임.

사고이월 사업은 총 36개(일반회계 5개, 특별회계 31개) 사업으로 사고이월액은 100억 700만원임.

명시이월후 사고이월된 사업은 총 11개(일반회계 5개, 특별회계 6개)로 명시이월후 사고이월액은 167억 9,800만원임.

계속비이월 사업은 총 49개(일반회계 11개, 특별회계 38개) 사업으로, 계속비이월액 1,063억 2,900만원임.

주요 이월사유 중 명시이월은 준공시기 미도래, 공사기간 연장, 사업 추진일정 변경, 국비 미교부 등에 따른 이월임.

사고이월은 공사 중지 등 공사 지연, 코로나19로 인한 사업기간 연장 등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이월 등임.

명시이월후 사고이월된 사업은 행정절차 이행 지연, 용역중지 및 코로나19로 인한 물품도입 지연등의 사유발생에 따른 준공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음.

계속비 이월 사유는 사업기간 변경, 사업 공정에 따른 계속비 이월, 행정절차 이행 등에 따른 준공시기 미도래 등임.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세입 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은 금액(명시이월) 또는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 등을 위한 금액(사고이월) 만을 예외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

또한, 계속비이월은 수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경비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을 얻은 예산으로 연간부담액 중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사업완성 연도까지 계속하여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수 있음.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연도로부터 5년 이내이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음. (계속비조서 변경)

현실적으로 복잡한 재정운용을 신축적으로 하기 위해 계속비, 세출예산의 이월 등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것인데, 사업 수행시 연례적으로 예산액을 이월하여 차년도에 집행하는 방식은 매년 이월액을 과다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는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 제반여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예산을 반영하고 예산 교부시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이월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임.

또한, 사업집행단계에서 발생하는 관계기관 간 협의지연, 주민 반대 등 사업추진 지연 요인들에 대한 예방 ․ 관리가 필요할 것임.

【2020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이월사업 현황】

(2020년도 명시이월 사업 현황)

(단위 : 백만 원)

연번	사 업 명	예산 현액	지출액	명시 이월액	집행 잔액	이월사유
	총 계	608,797	263,076	323,613	22,108
일반회계	계	166,406	121,472	28,477	16,457
1	남동스마트 산단 조성 지원	3,850	3,750	100	-	국비 미교부에 따른 이월
2	바이오공정인력 양성센터 구축	849	-	849	-	코로나-19 확산등으로 당초보다 늦어져 발주에 필요한 시간·절차 등을 감안, 산업부의 승인을 받고 명시이월
3	생태통로 모니터링 및 도서지역 깃대종 선정 용역	39	26	11	2	용역준공시기 미도래
4	토양보전계획	94	67	27	-	용역준공시기 미도래
5	소규모 영세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직접)	14,490	8,229	6,261	-	사업준공까지 장기간 소요 신청서 접수․검토(2개월), 보조금심의(1개월),계약및인허가변경(1개월),공사(2개월),준공검사 ․ 보조금지급(1개월) 등평균 7개월~최대 12개월 소요
6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감시(직접)	559	309	150	100	업무처리지침(환경부)에 따라, 미세먼지 발생기간(‘21.3월) 까지 감시원 운영
7	운행경유차 배출가스저감사업	92,943	67,196	10,214	15,533	21년사업예산확보(운행제한확대로수도권외지역집중배정)
8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직접)	35,227	29,235	5,992	-	제조 수입사 출고 지연으로 인해 집행잔액을 2021년도로 명시 이월
9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3,220	1,609	1,611	-	정부 3차추경 증가분(700대)은 2021년도로 명시이월하여 보급
10	천연가스차량 (버스)구입비 보조	276	168	108	-	환경부*‘21년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정책에 따라 보조금 전액삭감‘20년 집행잔액 ’21년 이월 집행
11	천연가스차량 연료비 보조	588	262	326	-	환경부‘21년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정책에 따라 보조금 전액삭감‘20년 집행 잔액 ’21년 이월 집행
12	자체매립지 입지타당성조사 및 전략환경영향 평가 용역	280	-	280	-	자체매립지 후보지 입지선정 결정 지연에 따른 후속 용역 추진 순연
13	승기천 물길복원 사업 타당성조사 수수료	170	-	170	-	사업추진시기 미도래
14	소래습지생태 공원 여가녹지 조성사업	1,000	726	274	-	2021. 7월 공사 준공에 따른 준공금 이월
15	2040 인천광역시공원녹지기본계획 전략환경 영향평가 용역	150	-	150	-	준공기간 미도래
16	농촌지도기반 조성(직접)	12,166	9,895	1,449	822 (사고이월 132)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 건립 추진 일정에 따른 이월
17	남촌농축산물 도매시장시설물 보완공사	505	-	505	-	공사(연결통로시설 등) 추진 지연으로 명시이월
특별회계	계	442,391	141,604	295,136	5,651
1	송도컨벤시아2단계 BTL 채무상환	210,466	121,053	89,413	-	A9,A17토지매각대금
2	2022년도경제자유구역사업적립금(市금고)	172,642	-	172,642	-	A9,A17토지매각대금 ※ 자금없는 이월
3	G-Tower 출차차로 개선사업	591	19	572	-	공동구 환기구 하자 및 부동침하 발생 최소화 방안검토, 협의로 21년 공사 발주계획
4	송도 6·8공구 스마트시티 관로구축	1,804	64	754	986 (사고이월)	준공시기 미도래 (’23.3월 예정)
5	다목적CCTV 확대설치	811	78	639	94 (사고이월)	준공시기 미도래 (’21.2월 준공)
6	송도국제도시 개발계획및실시계획변경수립용역	1,182	586	98	498 (사고이월)	용역기간 변경 (2020.11→2021.5) 및 용역정지에 따른 이월 2021. 하반기 용역 재개후 준공금 지출예정
7	송도국제도시 환경및교통영향평가용역	544	65	21	458 (사고이월)	2020.11.용역정지에 따른 이월 2021. 하반기 용역 재개 후 준공금 지출예정
8	송도 버스 임시 차고지 조성공사	1,006	355	130	521	환경보전방안 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
9	송도 신세계몰 주변도로개설공사	678	188	226	264	사업구간 내 쓰레기 수송관로 이설협의지연으로 인한 집행잔액 이월
10	동측교량(아암1교) 접속공사 수탁공사비 반환	166	-	166	-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의 공사비 정산협의 지연에 따른 예산 이월
11	버스승강장 설치	795	-	795	-	‘20.7.계약의뢰하였으나, 계약유찰로 사업지연 및 예산 이월 (’21.2. 사업완료)
12	2020년 버스정보안내기 제작 구매 설치	785	-	785	-	인천시 버스노선 개편시기(20.12.)에 맞춰 사업시행으로 발주시기 지연
13	송도6·8공구 공원녹지유지 관리비	500	468	16	16	관급자재비 이월 ※ 계약잔액 16백만원 사고이월
14	달빛공원파크 골프장 등 조성공사	3,750	2,089	816	845	관급자재비 이월 ※ 계약잔액 845백만원 사고이월
15	센트럴파크 웨스트보트하우스 수상택시구입	1,531	-	1,531	-	친환경선박법 시행, 전기추진선박 관련 세부지침 등 마련부족 으로 이월
16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타당성 조사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	1,100	334	466	300 (사고이월)	준공 미도래에 따른 이월
17	박석공원 진입로 정비공사	500	43	457	-	진입로 노선선정 관련 주민의견 수렴과정에서 사업지연
18	박석공원 진입로 정비공사	4	-	4	-
19	씨사이드파크 영종진 수목식재 및 공원조성공사	650	196	122	332	동절기 공사 중지
20	은골 공원 배드민턴장 정비	800	37	763	-	2020년 제2회 추경예산으로 2021년 공사시행 예정
	은골 공원 배드민턴장 정비	9	-	9	-
	은골 공원 배드민턴장 정비	5	-	5	-
21	큰무리마을~ 하나개입구간 도로개설공사 (401-01 시설비)	10,916	4,368	5,211	1,337	2020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준공금 지급 등을 위해 이월 조치(준공예정일: 2021.06.24.) *집행잔액(1,337백만원) 사고이월
22	큰무리마을~ 하나개입구간 도로개설공사 (401-02 감리비)	740	531	209	-	2020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연계되는 감리용역 추진 및 준공금 지급을 위해 이월 조치 (준공예정일: 2021.07.14.)
	큰무리마을~ 하나개입구간 도로개설공사 (401-03 시설부대비)	10	-	10	-	2020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이월 조치
23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30,406	11,130	19,276	-	현재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으로 집행시기 미도래

(2020년도 사고이월 사업 현황)

연번	사 업 명	예산 현액	지출액	사고 이월액	집행 잔액	이월사유
	총 계	51,271	30,417	10,007	10,847
일반회계	계	14,658	11,188	798	2,672
1	지역푸드플랜 수립지원	150	71	71	8	계약기간미경과 (용역 진행중, 완공 예정일 : 2021-07-19)
2	수도권매립지주변 자연부락 환경개선대책 수립 용역	685	520	165	-	용역준공시기 미도래
3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전환 지원 사업	1,525	636	364	525	신차 출고 지연으로 지원 대상 선정차량 다음연도 지원(52대)
4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132	66	66	-	환경부 승인단계로 준공 미도래
5	농촌지도기반조성(직접)	12,166	9,895	132	2,139 (명시이월 1,449)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 건립 추진 일정에 따른 이월
특별회계	계	36,487	19,111	9,209	8,167
1	2020년도 하수도 사업특별회계 결산감사 용역	27	9	18	-	준공시기 미도래
2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사업(남동구)	1,002	740	242	20	준공시기 미도래
3	하수도 정비공사(동구)	53	21	21	11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
4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	398	56	342	-	준공시기 미도래
5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감사 수수료 (경제청)	22	-	22	-	2020 사업연도 결산감사가 다음연도까지 진행되므로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한 이월
6	송도 6·8공구 스마트시티 관로구축	1,804	64	986	754 (건설개량이월)	준공시기 미도래 (’23.3월 예정)
7	송도 버스 임시 차고지 조성공사	1,006	355	521	130	환경보전방안 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
8	송도11-1공구 설계 건설사업 관리용역	650	335	94	221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예상 준공금 이월
9	신세계몰 주변 도로개설공사	678	188	264	226	사업구간 내 쓰레기 수송관로 이설협의지연으로 인한 집행잔액 이월
10	송도6・8공구 공원・녹지 유지 관리비	500	469	16	15	공사계약금 이월
11	달빛공원 파크골프장 등 조성공사	3,750	2,089	845	816	공사계약금 이월
12	솔찬공원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70	104	39	27	준공시기 미도래
13	경제자유구역 확대지정 타당성 조사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	1,100	334	300	466	준공 미도래에 따른 이월
14	씨사이드파크 영종진 수목식재 및 공원조성공사	650	196	332	122	동절기 공사 중지
15	씨사이드파크 영종진 수목식재 및 공원조성공사 (시설부대비)	4	1	3	-
16	영종권역 역사문화길 노선선정 및 활용을 위한 용역	100	39	39	22	2020년 제2회 추경사업으로 2021. 9월 준공예정
17	영종국제도시 공원조성계획 (변경) 용역	117	-	101	16	2020년 제2회 추경사업으로 2021년 8월 준공예정
18	청라호수공원 야외음악당 관람석 그늘막보강공사	294	140	119	35	2차추경 예산으로 1차공사 지연 및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해 2021년 준공 예정
19	무의대교 주변개선 및 유지관리 공사	100	39	21	40	잠진도~무의도간 연도교 건설공사 원가계산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
20	큰무리마을~ 하나개입구간 도로개설 공사 (시설비)	10,916	4,368	1,337	5,211	2020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준공금 지급 등을 위해 이월 조치 (준공예정일: 2021.06.24.) *일부건설개량이월(5,211백만원)
21	상수도사업본부 회계감사용역수수료	18	-	18	-	지방공기업결산기준(행안부)에 따라 2020사업연도에 회계감사인을 선 임하고 2021년에 용역비 지급에 따른 이월
22	수질개선사업 (사업소)감리비 지원	970	884	79	7	통합건설사업 관리 용역 준공기간 미도래(강화)
23	천마산배수지 (증설)건설	7,642	4,745	2,897	-	동절기 내부방수(세라믹)공정을 위한 공사중지(5℃이상 유지)
24	부평정수사업소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용역	20	-	20	-	코로나19 여파로 안전진단 공인 검사
25	공정안전보고서(PSM)작성 용역 (남동정수)	30	-	21	9	(1차)코로나19로 인한 검사기간의 접수유예 (113일 연장)
26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용역 (상수도본부)	20	-	20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지정 검사기관 검토 및 현장심사 업무지연
27	유해화학물질 정기검사 (공촌정수)	15	-	15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지정 검사기관 검토 및 현장심사 업무지연
28	공정안전 보고서 용역	21	-	21	-	코로나19발생으로 현장심사 지연에 따른용역기간 연장
29	유수율 분석 및 블록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중부수도)	1,579	1,474	105	-	장기계속사업으로 준공시기(‘21.12.)미 도래에 따른 사업비 이월
30	상하수도관 교체 (539블록 냉정지구 수산동 300번지 일원 배수관이설공사)	1,698	1,643	36	19	발주청(남동구청)의 사정으로 공사중지
31	유수율 분석 및 블록 시스템 유지관리용역 (강화수도)	1,133	818	315		사업완료에 총 24개월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21년부터 2차분 시행

(명시이월후 사고이월된 사업)

(단위 : 백만 원)

연번	사 업 명	예산현액 (명시이월액)	집행액	사고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액)	이월사유
	총 계	26,914	8,128	16,798	1,988
일반회계	계	3,555	2,006	1,033	516
1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25 (명시이월액 25)	-	16	9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서 공고·공람, 주민의견수렴, 관계행정기관협의 등 절차 이행 및 폐기물 처리방향 결정을 위한 기간 필요
2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	1,838 (명시이월액 1,838)	715	769	354	준공시기 미도래
3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결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116 (명시이월액 150)	-	34	82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용역과 동시추진 필요
4	2030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	336 (명시이월액)	152	183	1	준공기간 미도래
5	농촌지도기반조성(직접)	1,240	1,139	31	70	코로나19로 인한 외자물품 도입 지연 등에 따른 시기 순연
특별회계	계	23,359	6,122	15,765	1,472
1	서북부권역 등 악취실태조사 및 중․단기 악취 시책 수립 용역	1,347 (명시이월액 1,347)	645	654	48	용역준공시점미도래 (계약기간: 2020.8.10.~2021.12.31.)
2	수질오염총량 관리 2단계 시행계획 수립 용역	90	51	34	5	환경부의 목표수질 지연에 따른 용역 중지
3	용유~잠진도간 제방도로 확장공사 (401-01 시설비)	2,819 (명시이월액 2,819)	1,379	32	1,408	사업완료를 위한 행정절차(공유수면 매립 및 도시관리계획변경 등)이행을 위해 시행중인 용역(2건)에 대해 준공후 비용 지급을 위하여 이월조치
4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1,622 (명시이월액1,622)	978	636	8	동절기 도로굴착 중지에 따른 시편채취확보 내시경 등 조사불가.기본계획수립용역 간접평가 필요에 따른 추가기간 (약3개월) 소요
5	대연평도 해수담수화 시설공사	16,315 (명시이월액16,315)	2,508	13,807	-	민원으로 옹진군과 부지 사용협의에 상당기간(약11개월) 소요되어 후속 행정절차 지연됨에 따라 공사 착공 지연
6	소무의도 지방상수도 공급시설공사	1,166	561	602	3	경제청 도로개설 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는 상수도관 포설공사로 도로개설구간내 보상지연 등으로 도로개설이 지연되어 상수도관 포설공사 불가

(2020년도 계속비 이월사업)

(단위 : 백만 원)

연번	사 업 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예산현액	집행액	계속비 이월액	이월사유
	총 계		962,107	227,325	100,667	106,329
일반회계	계		153,652	29,762	22,167	7,595
1	검단 복합문화 센터 건립	2021~2023	13,670	2,425	-	2,425	• 2020. 8월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공모사업선정 및 국비가 교부됨에 따라 제3회추경에 신규 사업으로 예산 반영하였으며, • 공기 부족으로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함
2	동락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	2014~2023	26,706	1,871	1,834	37	준공시기 미도래
3	교산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2015~2023	26,068	1,979	1,950	29	준공시기 미도래
4	운연천 수행상습지개선사업	2017~2022	18,744	3,667	1,591	2,076	준공시기 미도래
5	심곡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	2018~2021	5,554	3,124	2,403	721	준공시기 미도래
6	운연천 하천정비사업	2017~2022	3,063	945	13	932	사업기간 변경
7	가좌분뇨 하수처리시설 설치	2016~2021	37,935	9,655	8,887	768	준공시기 미도래
8	이승훈 역사 공원 조성	2019~2022	15,900	4,949	4,885	64	준공시기 미도래
9	인천치유의숲조성(자본)	2019~2024	4,800	541	300	241	GB관리계획, 환경영향평가용역 등 행정절차이행에 따른 기간소요
10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 시설물유지관리	2020~2023	482	306	94	212	36개월 계속비 사업으로 매년 12월 기성금 지급
11	유용 수산생물 유전자 다양성 연구	2020~2022	730	300	210	90	1차년도 용역기간 (2020.4월~2021.3월)로 이월 ※ 이월액(90백만원)은 2021.3월 1차년도 준공 후 집행
특별회계	계		808,455	197,563	78,500	98,734
1	가좌하수처리 시설내 전처리 시설 설치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2018~2022	9,400	1,800	-	1,800	준공시기 미도래
2	가좌하수처리시설내 전처리 시설 설치 (하수도특별회계)	2018~2022	9,400	2,349	-	2,349	준공시기 미도래
3	가좌하수처리구역 고농도 차집관로 설치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2018~2023	6,658	1,398	-	1,398	준공시기 미도래
4	가좌분뇨처리 시설 확충사업 (도시개발특별회계)	2018~2023	16,022	2,456	1,943	513	준공시기 미도래
5	가좌분뇨처리 시설 확충사업 (하수도특별회계)	2016~2021	37,935	7,000	2,888	4,112	준공시기 미도래
6	가좌분뇨처리시설악취개선사업 (하수도특별회계)	2016~2021	10,226	2,651	2,540	111	준공시기 미도래
7	문학근린공원 조성	2018~2022	23,200	9,202	8,101	1,101	계속비 사업으로 준공시기 미도래
8	장미근린공원 조성	2018~2021	12,630	1,310	879	431	계속비 사업으로 준공시기 미도래
9	소래습지생태 공원 조성	2018~2022	48,100	5,829	1,286	4,543	계속비 사업으로 준공시기 미도래
10	인천대공원 조성	2018~2022	4,550	1,065	814	251	계속비 사업으로 준공시기 미도래
11	도룡뇽도시 생태공원 조성	2018~2022	13,166	135	77	58	계속비 사업으로 준공시기 미도래
12	함봉근린공원 조성	2018~2022	8,671	103	99	4	계속비 사업으로 준공시기 미도래
13	계양근린공원 조성	2018~2022	10,748	4,270	12	4,258	계속비 사업으로 준공시기 미도래
14	새벌근린공원 조성	2018~2023	10,648	7,134	7,119	15	계속비 사업으로 준공시기 미도래
15	연희공원조성	2018~2023	32,641	499	14	485	계속비 사업으로 준공시기 미도래
16	중앙정부차입금이자상환	2019~2034	12,200	808	623	185	계속비 사업으로 준공시기 미도래
17	송도9공구 아암물류단지 진입도로개설공사	2017~2023	20,000	4,070	21	4,049	연도별 사업추진계획에따른 집행잔액 이월
18	송도조류대체 서식지 조성사업(11공구 대체습지및 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2017~2023	1,600	450	10	440	공정에 따른 계속비 이월
19	송도국제도시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6단계)	2020~2022	5,000	1,147	914	233	계속비 사업으로 당해연도집행잔액 이월 (준공시기 미도래)
20	송도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염분제거설비 설치사업	2019~2024	5,700	226	68	158	계속비 사업으로 당해연도집행잔액 이월 (준공시기 미도래)
21	가드너 교육센터 신축	2020~2022	2,888	150	91	59	준공시기 미도래
22	랜드마크시티 1호 수변공원 조성사업(계속비)	2020~2022	3,040	25,250	203	5,340	계속사업 추진에 따른이월
23	소리공원 조성공사(계속비)	2019~2021	58,980	2,549	1,267	660	계속사업 추진에 따른이월
24	랜드마크시티 2호 수변공원 외 1개소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계속비)	2020~2021	1,157	500	462	38	계속사업 추진에 따른 이월
25	센트럴파크 정비공사(3단계)(계속비)	2018~2020	3,809	3,280	2,709	571	계속사업 추진에 따른이월
26	랜드마크시티 3,5 근린공원 조성(계속비)	2020~2022	10,112	2,505	-	2,505	계속사업 추진에 따른이월
27	첨단산업클러스터단지 4호 근린공원 조성 (계속비)	2020~2022	5,474	1,003	-	1,003	계속사업 추진에 따른 이월
28	랜드마크시티 6,7,9호 연결녹지 조성공사 (계속비)	2020~2021	721	721	44	677	계속사업 추진에 따른 이월
29	강화군 노후 상수도정비사업	2020~2024	37,000	3,700	786	2,914	연차별 사업추진에 따른 이월
30	용유지역 배수지 건설공사	2016~2022	43,350	20,208	13,786	6,422	연차별 사업추진에 따른 이월
31	영종도 해저송수관로 건설공사	2018~2024	71,302	9,030	326	8,704	연차별 사업추진에 따른 이월
32	장봉도 지방상수도 공급시설공사	2019~2022	22,699	20,266	2,320	17,946	연차별 사업추진에 따른 이월
33	대청도 해수담수화 시설공사	2017~2021	17,325	12,630	6,107	6,523	연차별 사업계획 추진에 따른 계속비 이월
34	공촌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산화시설 설치공사	2020~2021	16,000	10,000	6,819	3,181	연차별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예산 이월
35	수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시설 공사	2014~2025	75,821	3,000	-	3,000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예산 이월
36	남동정수장 고도 정수처리시설 공사	2014~2028	70,000	826	-	826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예산 이월
37	성산가압장~ 마곡간 도수관로 정비공사	2014~2021	54,067	18,944	11,814	7,130	계속비 이월 (사업추진 중)
38	학익배수지 (증설)건설 공사	2017~2021	16,215	9,099	4,358	4,741	계속비이월 (사업추진 중)

2. 2020년도 결산의 주요 특징

□ 산업경제위원회 소관부서에서는‘코로나 극복과 인천의 새로운 도약’이라는 시정목표 아래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친환경 자원순환 도시로의 전환 분야, 인천형 그린뉴딜 추진 분야, 공원 녹지공간 조성 분야, 시민의 일상생활 안전망 구축 분야 등의 사업을 수행하였음.

1)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분야

- 다양한 고용정책과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을 하였고, 미취업 청년층에게 취업능력 개발과 맞춤형 고용 및 청년이 행복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여건을 조성하였음.

지역경제 활성화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민생경제 지원 대책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였음. 또한 인천e음의 캐시백 10% 상향을 연말까지 유지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시민들을 지원하였고 그 결과 2020년 인천e음 발행규모는 2조 4,945억원(누적발행액 4조 4,636억원)으로 전국 대표 지역사랑전자상품권으로 성장하였음.

코로나19 대응 청년고용을 확대지원하고자 구직청년을 위한 드림체크카드 확대 지원(320명→840명) 및 권역별 청년활동공간을 추가 구축(3호점) 하였음. 주민 반대로 중단되었던 창업마을 드림촌 조성 사업 또한 재개(’20.12.23)되어 창업생태계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음.

※ 소관 분야별 <주요성과>는 「2021년 인천광역시 주요업무계획」을 참조하여 작성함.

<주요 성과>

☞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사업 : 뿌리산업 고용안정 및 발전 토대 마련

: ’24년까지 5년간 477억원, 7,750명 고용 창출

☞ 특수형태근로자, 무급휴직자 등 1인당 50만원 지원 (24,357명, 121.8억원)

☞ 공공일자리 창출 : 19,560명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융자 16,835업체, 2786억원, 이자지원 87,582업체 24억

☞ 경영안정자금 ’19년 9,000억원 → ’20년 1조 114억원

☞ 인천e음 발행 실적 (’21.5.17.기준)

(단위: 명, 억원)

구 분	가입자수(명)	충전액	결제액	캐시백	비고
합 계	1,486,442	52,939	58,830	4,012
2018년	12,130	6	3	-	시범운영
2019년	917,398	15,063	15,461	713
2020년	456,080	24,945	29,520	2
‘21. 5. 17. 기준	100,834	12,925	13,845	1,158

☞ 코로나19 대응 구직청년을 위한 드림체크카드 확대 지원(320명→840명)

☞ 중앙부처 평가 등 우수사례 :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청 주관 2020년 우수농업기술센터 장려상, 2020년 비대면 컨텐츠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2) 환경국 소관 분야

- 기후변화의 선제적 대응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고 시민의 체감하는 미세먼지 저감, 촘촘한 환경 안전망 구축, 수도권매립지 매립종료 및 친환경자체매립지 조성 준비 등 친환경 자원순환 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음.

코로나가 가져온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더욱 살기좋은 인천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인천형 뉴딜 사업을 추진하였음.

인천형 뉴딜사업은 2025년까지 디지털, 그린, 바이오, 휴먼 등 4개분야에 14조원을 투자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21만개를 창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그린뉴딜 분야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에너지 전환정책의 기반 마련, 에너지 복지사업,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사업 등을 추진하였음.

<주요 성과>

☞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포(’20.4.), 탈석탄 동맹가입(’20.11),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감축이행 세외수입확보(5.3억원), 공공분야 온실가스 목표관리부문 2년 연속 광역단체 중 1위 달성

☞ 미세먼지 농도(PM2.5) 점진적 개선 : (’16년) 26㎍/㎥ → (’20년) 19㎍/㎥

☞ 분산형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 국비 48.8억원 확보 (중구 축항대로 290번길 124)

☞ 쓰레기 감량화 사업추진 : 1회용품 없는 친환경 장례식장 운영 등

(시범사업추진 1개소, 대학병원 확대 협약체결(’20.11.27)

☞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실무추진단(T/F) 구성 및 운영, 자체매립지 예비후보지 발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사업 특별회계 투자 (329건, 5,502억원)

☞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용량) 추진 실적 : 3,468대

☞ 에너지 복지사업 (취약계층 LED보급, 타이머콕 설치) 실적 : 15,232개

☞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차, 전기이륜차,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실적 : 3,388대

3) 주택녹지국(녹지정책과, 공원조성과, 공원사업소) 소관 분야

- 공원조성 및 정비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20년을 끌어오던 장기미집행 공원 부지 실효방지를 위한 행정절차(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였고, 쾌적하고 안전한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도심 곳곳에 친환경 도시숲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음.

<주요 성과>

☞ 친환경 도시숲 조성 : 바람길숲 4개소, 미세먼지차단숲 1개소, 명상숲 14개소, 나눔숲 1개소, 나눔길 2개소

☞ 장기미집행 공원(48개소) 실효방지 및 조성사업 본격 추진

-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 이행 완료 : 재정‧특례사업 39개소

☞ 역사‧문화둘레길 조성 :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휴게공간 조성(서구 꽃메산 서로이음길 3코스, 백운산 권역 둘레길, 인천대공원 종주길5코스, 역사문화둘레길 스토리텔링북 제작‧배포)

☞ 소래습지생태공원 주변 활성화 : 총 18개사업 중 6개 단기사업 완료

(서창지구 연결목교, 산책로 보행등, 장수천 꽃길 조성 등)

4) 상수도사업본부 및 하수과 소관 분야

- 시민이 신뢰하는 맑은 수돗물 공급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수돗물 공급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감시 대응하는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을 도입 추진하고, 안전하고 맛있는 물을 공급하기 위한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음. 또한, 싱크홀 등 도심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20년 이상된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긴급 보수가 필요한 노후 하수관을 정비하였음.

<주요 성과>

☞ 안정적 급수체계 및 저렴한 원수공급확대를 위한 풍남계통 도수관로 정비 공사 추진 : 부평정수장 도수관로 공사완료, 성산가압장～마곡간(공정률 98%)

☞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 부평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산화시설 공사준공 (’20.5)

☞ 수산정수장 고도처리설공사 행정절차 이행 (’21년 국비 61억원 확보)

☞ 스마트관망관리 시스템 도입 (2020～2021) (총사업비 527억원)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정책 : 요금감면 약 80억원(’20.4～7.)

☞ 관로내 관세척(시범사업 12㎞) 및 먹는물 수질강화

☞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및 긴급보수

•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19～’22) : 10개 군‧구 L=3,120㎞, 총사업비 : 225억

* ’20년 사업물량 : 1,248㎞, ’20년 사업비 : 90억

• 노후 하수관로 긴급보수(’18～’20) : 7개구 긴급보수 L=9.441㎞, 총사업비 : 130억

* ’20년 사업물량 : 6.701㎞, ’20년 사업비 : 83억

5)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분야

- 경제자유구역청은 산업통상자원부로터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2년 연속 전국 1위를 달성하였음.(’20.9.)

송도바이클러스터 확대조성, 스타트업파크 조성, 스탠포드대 부설연구소 유치 등 산학연 협업생태계 구축, 총 32개 단위지구별 개발사업 정상 추진 (78.1%) 분야에서 우수한 점이 인정되었음.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유치로 2030년까지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 확대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의 기업을 유치하고 산업지원 인프라를 조성하여 인천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바이오산업 메카로 자리 잡도록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첨단부품 ‧ 소재 등 4차산업분야 중심의 투자유치 성과로 연구집적화 도시를 조성하였고, 코로나19 상황속에서도 FDI 신고액 전국 경제자유구역 중 1위를 차지하였음.

또한, 장기지연 개발사업이 정상화 되었고 대규모 프로젝트도 원활히 추진되고 있음.

<주요 성과>

☞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기업 유치 : 르호봇, 써모피셔, 싸토리우스, 마크로젠 등 바이오관련 연구개발시설 유치

☞ 첨단부품‧소재 등 4차산업 분야 투자유치 : 애경그룹 종합기술원 건립 투자계약 체결 (’20.1월, 1,848억원, 고용창출 400명,송도), BGF에코바이오 친환경 첨단플라스틱 제조시설 건립 협약체결 (’20.3월, 493억원,청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 수도권통합센터 유치 (’20.7월)

☞ FDI 신고액 : ’20.12월 기준 551.7백만달러로 전국 경제자유구역 총액 (904.5백만달러) 중 61%임.

☞ 장기지연 개발사업 정상화 및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 제3연륙교 착공(’20.12.), 청라시티타워 정상추진, 워터프런트(1-1공구건설), 연세대 2단계(세브란스병원) 매매계약체결(’20.12,), GTX-B 송도역환승센터 선정(’20.11.) , 무의대교 및 제방도로 준공 등

□ 기타 특별회계

-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기타 특별회계는 총 5개로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가 있음.

2020년 기타 특별회계 세출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전체 기금 기준으로 1,758억 8,400만원(집행률 47.5%)임.

집행률 50% 미만 기타 특별회계는 총 3개로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임.

집행 부진 사유로는 수도권매립지 악취개선사업 등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 가좌하수처리시시설 내 전처리시설 설치 사업 지연, 계속비사업 준공시기 미도래 등임.

특정한 사업 운영을 위해 수입 지출을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회계처리하는 특별회계의 경우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는데, 한해 특별회계 재원 절반이 사용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거나 불용처리 되고 있는 것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출 집행실적】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19년도 지출액 (a)	2020년도			전년대비 (c-a)
		예산현액 (b)	지출액 (c)	집행률 (c/b)
합 계	182,642	370,089	175,884	47.5	△6,758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25,009	267,080	86,442	32.4	61,433
수질개선	5,163	6,431	5,980	93.0	817
재난안전	1,602	-	-	순감	△1,602
공공폐수 종말처리시설	301	1,458	378	25.9	77
원도심활성화	143,815	90,432	79,097	87.5	△64,718
도시개발	6,752	4,688	3,987	85.0	△2,765

□ 기금

-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4개로 중소기업육성기금, 농어촌진흥기금, 악취관리기금, 에너지사업기금이 있음.

2020년 기금 세출 운용실적을 살펴보면, 전체 기금 기준으로 2,243억 8,200만원(집행률 110.5%)임.

2020년 기금 집행률을 살펴보면, 4개 기금 모두 100% 이상의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고, 전년도 집행실적 대비 625억 200만원이 증가하였음.

기금 집행 증감 사유로는 신규사업 편성 등에 따른 사업비 증액 및 예치자금 예치 감액, 여유자금 예치금 증액 등임.

2020년도 기금 운용계획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에너지사업기금 수소산업육성기본계획 수립용역비(9,600만원) 및 수소생산클러스터 예비타당성 조사 연구지원비(1억 5,400만원) 신규편성, 농업재해보험비 추가지원 증액 (5억 9,586만원) 등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기금 세출 운용 실적】

(단위 : 백만 원, %)

구분	2019년도 결 산 (a)	2020년도					전년 대비 (d-a)
		당초계획 (b)	변경계획 (c)	결 산 (d)	변경계획 대비 (d-c)	집행률 (d/c)
합 계	161,880	122,931	205,985	224,382	18,397	110.5	62,502
중소기업육성기금	118,215	65,287	119,970	132,548	12,578	120.8	14,333
에너지사업기금	13,401	29,299	26,367	31,860	5,493	100.9	18,459
농어촌진흥기금	12,027	10,143	11,304	11,409	105	100.5	△618
악취관리기금	18,237	18,202	48,344	48,565	221	108.9	30,328

3. 주요사업 검토

1) 고용정책 및 취업지원 사업 (결산서 290~291p)

- 고용정책 및 취업지원 사업은 시민에게 다양한 고용정책과 취업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 실업을 해소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임.

동 사업은 3개 단위사업 및 16개 세부사업으로 2020년도에 278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78억 9,100만원의 예산현액 중 253억 9,400원을 집행(실집행률 91.0%) 하였음.

【2020년도 고용정책 및 취업지원 사업 결산】

(단위 : 백만 원,%)

단 위 사업명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B)	예산현액 (C=A+B)	실집행액 (D)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 잔액	실집행률 (D/C)
계	27,891	-	27,891	25,394	-	-	2,497	91.0
일자리 위원회 운영및지원	237	-	237	214	-	-	23	90.3
지역실업해소추진	23,330	-	23,330	20,865	-	-	2,465	89.4
직업훈련 및취업지원	4,324	-	4,324	4,315	-	-	9	99.8

※ 실집행액 - 최종 사업시행주체의 실제 집행액

- 동 사업의 실집행률을 살펴보면 전체사업 기준으로 91.0%임.

우리시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경우는 민간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 군․구에 대한 보조금 지원, 민간 훈련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 지원 등 다양한 유형으로 재정을 투입하고 있음.

따라서 투입된 예산의 효과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예산을 교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군‧구나 기업, 위탁기관 등이 지원받은 예산을 적절히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집행 실적관리가 필요할 것임.

이를 위해서는 대규모 예산이 실집행기관으로 투입되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대한 결산 검토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그 실적을 점검할 수 있도록 실집행액을 별도로 취합 관리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2020년도 인천광역시 고용정책 및 취업지원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 백만 원,%)

단위 사업명	세부 사업명	통계목	예산 현액	실집 행액	집행 잔액	실집 행률	비고(사업내용)
	총계		27,891	25,394	2,497	91.0
일자리 위원회 관련	계		237	214	23	90.3
	일자리위원회 운영관리	사무 관리비	37	30	7	81.1	일자리위원회 운영비 및 회의참석수당 등
	일자리위원회 정책지원	민간경상보조	200	184	16	92.0	인천지역기업연계형 청년 일,경험지원사업 등
지역 실업 해소 추진	계		23,330	20,865	2,465	89.4
	지역고용프로 그램 개발	사무 관리비	30	26	4	86.7	일자리창출 보고서(공시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일자리상황판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	269	240	29	89.2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신중년경력활용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	민간경상보조	247	221	26	89.5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 서비스 일자리사업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지원 사업(보조)	민간경상보조	9,670	7,721	1,949	79.8	17개 세부사업, 일자리 2,082개 창출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지원 사업(자체)	자치단체경상보조	1,600	1,371	229	85.7	시군구 상생협력 특화 일자리 사업
	지역맞춤형 일자리창 출사업	공기관 경상위탁사업비	1,514	1,369	145	90.4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 중소기업 정년퇴직 고용연장 지원 사업 등
	지역고용특별 대응(코로나19)	자치단체경상보조등	10,000	9,917	83	99.2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급감한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에 대한 지원(50만원/명)
직업 훈련 및 취업지원	계		4,324	4,315	9	99.8
	직업훈련	민간단체법정운영보조	758	758	-	100.0	인천지역 인적자원 개발 위원회운영(5개소)
	기능경기대회	공기관 경상위탁사업비	791	790	1	99.9	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참가
	숙련기술장려	기타보상금등	18	15	3	83.3	인천광역시 미추홀명장 선정
	취업지원서비스	공기관 경상위탁사업비	391	387	4	99.0	일자리박람회 및 취업 설명회 개최
	일자리 취․창업 기관 협력지원	출연금	2,094	2,094	-	100.0	재물포 스마트타운 운영비 지원 등
	잡스 인천 운영	공기관 경상위탁사업비	252	252	-	100.0	잡스(Job’s) 인천 운영
	청소년 직업체험 및 취업역량강화	행사 운영비	20	19	1	95.0	청소년 미래직업체험 운영

※ 실집행액 : 최종 사업수행기관의 실제 집행액

2)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사업  (결산서 295~296p)

-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사업은 보조 또는 융자 등의 방식으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성장, 안정, 보호 등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동 사업은 3개 단위사업 및 16개 세부사업으로 2020년도에 2,631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637조 9,500억원의 예산현액 중 2,610억 700만원을 집행(실집행률 99.0%) 하였음.

【2020년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사업 결산】

(단위 : 백만 원,%)

단위 사업명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B)	예산현액 (C=A+B)	실집행액 (D)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실집행률 (D/C)
계	263,176	619	263,795	261,070	-	2,725	99.0
전통시장 활성화지원	7,154	-	7,154	7,146	-	8	99.9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40,690	19	40,709	38,978	-	1,731	95.7
인천사랑 전자상품권 운영	215,332	600	215,932	214,946	-	986	99.5

※ 실집행액 – 최종 사업시행주체의 실제 집행액

- 2020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사업 주요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인천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의 예산 집행이 가장 컸음. 그 사유는 코로나 19 대응으로 인한 민생경제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캐시백 비율을 상향(연말까지 10% 유지)함에 따른 지원액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임.

- 또한, 금융 부문의 예산집행도 높은 편으로 나타났음.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이 가장 희망하는 정책이 자금지원과 세제지원이라는 점에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꼭 필요한 예산집행이었다고 할 수 있음.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청, 「2018년 기준 소상공인 실태조사」

- 동 사업의 실집행률을 살펴보면 전체사업 기준으로 99.0%를 나타내고 있으나, 일부 사업 중 소공인 육성 및 지원사업, 지역사랑전자상품권 운영사업의 실집행률은 다소 낮은 편임.

소공인 육성 및 지원사업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인천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에 의거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임.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서민금융 복지지원센터에서 위탁 운영하며 사업기간(’20.8.24.~’23.12.31.)동안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을 집행할 계획임. 2020년 사업비 22억 5,000만원 중 2020년 집행잔액 17억 2,700만원은 2021년 하반기에 빌딩 임차 및 내부공사 완료시 전액 집행 완료될 예정임.

인천사랑 전자상품권 운영 사업은 사무관리비 집행잔액과 인천e음 QR 간편결제 가맹점 모집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한 현장방문 불가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을 불용하는 사업임. 향후 사업추진시 집행 실적 개선 대책 마련 및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2020년도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사업】

(단위 : 백만 원,%)

단위 사업명	세부 사업명	통계목	예산 현액	실집 행액	집행 잔액	실집 행률	비 고 (사업내용)
	총계		263,795	261,070	2,725	99.0
전통 시장 활성화지원	소계		7,154	7,146	8	99.0
	전통시장 활성화	민간경상보조등	764	756	8	98.9	전통시장 장보러 가는날 사업지원, 인천우수시장 상품전시회 개최지원등
	코리아세일 페스타 연계 전통시장 가는날 행사지원	민간 경상보조	40	40	-	100	코리아 세일페스타 연계 전통시장 가는날 행사지원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원도심특별회계)	공기관 경상위탁사업비	1,200	1,200	-	100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국가직접지원) 특성화첫걸음시장 육성사업 (국가직접지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원도심특별회계)	자치단체자본 보조	3,213	3,213	-	100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미추홀구 2개시장외 9개시장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자치단체경상보조 자치단체자본보조	1,587	1,587	-	100	전통시장 주차환경 건립,개보수,이용보조 등 : 남동구 1개 시장 외 5개시장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자치단체자본보조	350	350	-	100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 중구 1개시장 외 5개시장
소상 공인 경쟁력 강화	소계		40,709	38,978	1,731	95.7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출연금 •민간경상보조 •이차 보전금	34,330	34,326	4	100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248억) • 소상공인전용 노란우산 공제가입지원(12억) • 소상공인 융자 이자 차액보전(37억) 등
	인천 노포 (오래된가게) 발굴 및 육성	사무관리비등	124	124	-	100	인증현판 제작, 방송프로그램 제작 협찬 광고료 지급 등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점포재개장 지원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	570	570	-	100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
	소공인육성 및지원	공기관 자본위탁사업비	2,250	523	1,727	23.3	•소공인 공동기반시설구축 -사업위치 : 동구 방축로 -사업내용 : 공동인프라구축, 품질관리,협업네트워크구축
	지역신용보증 재단재보증		3,435	3,435	-	100	지역신용보증재단 지자체 출연지원
인천 사랑 전자 상품권 운영	소계		215,932	214,946	986	99.5
	인천사랑 전자 상품권 운영	사무관리비등	1,894	909	985	48	•인천사랑상품권 운영비지급 •인천e음 지원활동가 보험료 정산 •인천e음 QR간편결제 가맹점 모집인 운영 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직접)	사무 관리비	133,640	133,640	-	100	인천e음 인센티브(캐시백) 예치금 지급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160	160	-	100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국비보조금교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코로나19)	사무 관리비	70,000	69,999	1	100	인천e음 전자상품권 인센티브(캐시백) 지급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직접-추가)	사무 관리비	10,238	10,238	-	100	인천e음 전자상품권 인센티브(캐시백) 예치금 지급

3) 지역사랑상품권(인천e음) 발행지원 사업 (결산서 296p)

- 지역사랑상품권(인천e음) 발행지원 사업은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역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되도록 함으로써 지역소비를 진작하고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임.

2020년도에 2,153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159억 3,200만원의 예산현액 중 2,149억 4,600원을 집행(실집행률 99.5%)하였고 9억 8,6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0년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결산】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B)	예산현액 (C=A+B)	실집행액 (D)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집행률 (D/C)
계	215,332	600	215,932	214,946	-	986	99.5
인천사랑 전자 상품권 운영	1,294	600	1,894	909	-	985	48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직접)	133,640	-	133,640	133,640	-	-	100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지원)	160	-	160	160	-	-	100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코로나19)	70,000	-	70,000	69,999	-	1	100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직접-추가)	10,238	-	10,238	10,238	-	-	100

※ 실집행액 : 사업시행주체의 실제 집행액

- 2020년도 인천e음 가입자수는 456,080명이고 발행액은 2조 4,944억 9,800만원이며 결제액은 2조 9,519억 9,100만이고 캐시백은 2,140억 3,700만원이 지급되었음.

코로나 19 대응으로 인한 캐시백 비율 상향으로(4%~10%) 지원액이 대폭 증가하였음.

【인천e음 전자상품권 실적 현황 (’21.5.17.기준)】

구 분	가입자수(명)	충전액(백만원)	결제액(백만원)	캐시백(백만원)	비고
합 계	1,486,442	5,293,947	5,882,996	401,158
2018년	12,130	613	310	-	시범운영
2019년	917,398	1,506,313	1,546,146	71,321
2020년	456,080	2,494,498	2,951,991	214,037
‘21. 5. 17. 기준	100,834	1,292,523	1,384,549	115,800

【타 ‧ 시도 지역상품권 실적(2020년도) 비교】

구 분			인천e음	서 울	경 기
가입자 수			139만명 (294만명 중 47%)	138만명 (966만명 중 14%)	536만명 (1,342만명 중 40%)
	발 행 액		2조4,945억원 (국비발행 대비 225.4%)	5,484억원 (국비 지원 X)	2조5,100억원 (국비발행 대비 151.3%)
	국비발행		1조1,065억원 (국비 662억)	-	1조6,588억원 (국비 700억)
	자체발행		1조3,880억원	5,484억원	8,680억원
	1 인 당	시 민	849천원	57천원	187천원
		가입자	1,795천원	397천원	468천원
지원혜택			後(후)인센티브 (캐시백 10%)	先(선)인센티브 (선할인 7%)	先(선)인센티브 (선할인, 선추가)
시스템구조 (사용가능지역)			중층구조 (인천 전 지역사용) * 특허권 보유	단층구조 (기초단체 지역 한정)	단층구조 (기초단체 지역 한정)
(가입자수 기준) 시민 가입률 47%로 서울 3.3배(14%), 경기 1.2배(40%) 가입 (발행액 기준) 2조 5천억원으로 서울 4.5배(5,484억원) 규모, 전국 발행액의 19% (시민 1인당) 84만 9천원으로 서울 15배(57천원), 경기 4.5배(187천원) 발행 (가입자 1인당) 179만 5천원으로 서울 4.5배(397천원), 경기 3.8배(468천원) 발행

※ 자료출처 : 시 일자리경제과

- 동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작한 2018년 이후 각 지역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그에 따른 판매액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연도별 전국 지역사랑상품권 판매현황 (2018~2020)】

구분	’18년	’19년	’20년
총 판매액 (A=B+C)	0.37조	3.2조	13.3조
국비 지원규모 중 판매액 (B)	0.1조	2.3조	9.2조
지자체 자체발행 판매액 (C)	0.27조	0.9조	4.1조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 보도자료 (’21.1.14)

- 2020년도 시도별 지역사랑상품권 판매실적을 살펴보면 인천 2.5조원(225%), 경기 2.5조원(151%), 부산 1.2조원(153%) 순으로 판매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주민에게 판매된 지역사랑상품권이 실제 소비되어 최종 환전된 비율도 99.8%에 달해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내 소비 진작,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시민들에게 지급되는 캐시백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동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연간 사업 계획을 세우고 이에 맞는 재원확보 및 예산편성을 해야 할 것임.

【2020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직접) 예산편성 내역】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총예산액	2020 본예산	2020. 2회추경	2020.3회추경	비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직접)	133,340	-	127,640 (증 127,640)	133,640 (증 6,000)

【2020년 시･도별 지역사랑상품권 판매실적】

(단위: 억 원)
구분	국비지원 발행규모 (A)	국비지원규모 중 판매액 (B)	지원규모 대비 비율 (B/A)	지자체 자체발행 판매액(C)	총판매액 (D=B+C)	지원규모 대비 총판매액 비율 (D/A)
계	95,642	92,401	96.6%	40,515	132,916	139.0%
서울	-	-	-	5,484	5,484	-
인천	11,065	11,065	100.0%	13,880	24,945	225.4%
부산	8,100	9,004	111.2%	3,381	12,385	152.9%
광주	6,100	6,151	100.8%	0	6,151	100.8%
대전	6,500	6,500	100.0%	1,717	8,217	126.4%
울산	3,000	3,137	104.6%	16	3,153	105.1%
대구	2,995	3,000	100.2%	193	3,193	106.6%
세종	1,870	1,746	93.4%	0	1,746	93.4%
경기	16,588	16,420	99.0%	8,680	25,100	151.3%
강원	3,187	2,879	90.3%	798	3,677	115.4%
충북	3,250	3,106	95.6%	1,511	4,617	142.1%
충남	5,023	4,118	82.0%	928	5,046	100.5%
전북	9,471	8,409	88.8%	1,527	9,936	104.9%
전남	5,060	4,151	82.0%	916	5,067	100.1%
경북	7,480	7,241	96.8%	570	7,811	104.4%
경남	5,753	5,418	94.2%	904	6,322	109.9%
제주	200	56	28.0%	10	66	33.0%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 보도자료 (’21.1.14)

4)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결산서 300p)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한시적 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임.

2020년도에 20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억 8,500만원의 예산현액 중 19억 8,300만원을 집행(실집행률 95.1%)하였음.

【2020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지원) 결산】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B)	예산현액 (C=A+B)	실집행액 (D)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집행률 (D/C)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지원)	2,085	-	2,085	1,983	-	102	95.1

- 사업 대상자는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미만인 가구의 구성원으로, 직접일자리를 한시적으로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단기적인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장기적으로 해당 분야와 연계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근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임.

사업유형에 따라 지역자원 활용형, 지역기업 연계형, 시민생활 지원형, 지역공간 개선형 등으로 구분됨.

【2020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유형】

사업유형	사업내용
제1유형 (지역자원 활용형)	지역특산물 상품화 및 전통기술습득 사업 시책일자리사업, 자원재생사업, 관광자원 활용사업
제2유형 (지역기업 연계형)	공동작업장 운영 사업, 중소기업 취업지원 사업
제3유형 (서민생활 지원형)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사업, 다문화 가정 지원사업
제4유형 (지역공간 개선형)	마을가꾸기 및 지역유휴공간 ․ 시설활용사업

- 동 사업은 공동체적 마을 일자리 확립 및 취업 연계를 목표로 하는 점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극복을 위한 한시적 일자리사업인 희망근로사업과 차별됨.

2020년도 유형별 참여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취업연계성이 가장 높은 지역기업 연계형 사업의 경우 참여인원이 60명으로 전체의 13.7%에 해당하는 반면, 단순 노무 중심의 지역공간 개선형 사업에는 56.3%에 해당하는 246명이 참여하였음.

재취업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이나 업종을 중심으로 지역연계형 일자리를 발굴하고 사업 참여자의 고용서비스 지원을 확대하는 등 사업추진방식을 개선하여 사업의 실질적 성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2020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유형】

(단위 : 명, %)

유형별	총계	지역자원 활용형	지역기업 연계형	서민생활 지원형	지역공간 개선형
참여인원	437	87	60	44	246
참여비율	100	19.9	13.7	10.1	56.3

5) 창업활동 지원 사업  (결산서 311p)

- 창업활동 지원 사업은 창업기업 육성을 통해 고용위기에 대응하고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자금융자, 시설 제공 등의 방식으로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임.

동 사업은 2개 세부사업으로 2020년도에 36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0억 5,300만원의 예산현액 중 36억 2,000만원을 집행(실집행률 51.3%) 하였음.

【2020년 창업활동 지원 사업 결산】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B)	예산현액 (C=A+B)	실집행액 (D)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집행률
계	3,627	3,426	7,053	3,620	-	3,433	51.3
창업보육지원	1,100	-	1,100	1,100	-	-	100
창업생태계 조성	2,527	3,426	5,953	2,520	-	3,433	42.3

※ 실집행액 – 최종 사업시행주체의 실제 집행액

- 동 사업의 실집행률을 살펴보면 전체사업 기준으로는 51.3%임.

창업보육 지원사업은 전액 집행이 완료되었으나, 창업생태계 조성사업 중 창업마을드림촌 조성사업이 민원발생으로 사업이 중단(’19.9.)되어 전액 미집행 되었음.

창업마을드림촌 조성사업은 2017년 창업지원주택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인천 최초 창업 컨트롤타워 및 허브공간으로 운영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도(2019년) 이월액이 2020년에도 주민반대 민원발생으로 전액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 처리되었으나, 2020.12.23. 사업이 재개되어 2021년부터 본격 추진될 계획임.

【2020년도 인천광역시 창업 지원사업 세부내용】

(단위 : 백만 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세부 집행내역	예산현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총 계			7,053	3,620	51.3
창업보육 지원	소 계		1,100	1,100	100
	출연금	계	730	730	100
		• 인천창업포럼 사업비 지원	60	60
		•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 - 초기창업기업(창업3년이내) : 73개사	100	100
		•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 창업도약기업(창업3년~7년) : 37개사	100	100
		• I-Comeup 인천창업벤처한마당 개최 (’20.11.26)	35	35
		• e-다누리 창업센터 지원사업 - 다문화가족 구성원 및 여성(예비) 창업자(20개사)	110	110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 (예비) 1인 창조기업 : 50개사	40	40
		• 중장년 기술창업 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 중장년(만40세이상) (예비)창업자 : 20개사	45	45
		• 창업동아리 지원사업 - 만39세 이하 청년 예비창업팀 : 19팀 지원	60	60
		• 지피지기 창업성공 지원사업 - 22개사 내외 엑셀러레이팅 등 지원	100	100
		• 청년창업 챌린지 지원사업 (7개팀지원)	80	80
	민간경상보조	계	370	370	100
		• 창업보육센터 지원 (5개소)	270	270
		•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 - 초기창업기업(창업3년이내)지원 : 73개사	100	100
창업생태계 조성	소 계		5,953	2,520	42.3
	출연금	• 창업카페 운영 - 창업관련 정보 교류 등 카페형 오픈 공간 1개소 운영 • 인천창업성장 자금 조성(시 출자)	2,120	2,120	100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지원 - 메이커스페이스 8개소(일반랩7,전문랩1) 지원 • 메이커스페이스(전문랩) 운영지원 - 연세대 전문랩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운영지원	390	390	100
	공기관 자본위탁사업비	• 창업마을 드림촌 조성 -민원발생으로 사업중단 및 계획변경	3,426	-	-
	일반운영비	• 기타	17	10	58.8

6) 미세먼지 저감 사업  (결산서 402~403p)

- 미세먼지 저감 사업은 자동차, 사업장 등 배출원별 특성을 고려하여 노후경유차와 건설기계 등 이동오염원의 배출가스를 저감하는 사업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노후 방지시설 개선 및 신규 설치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을 완화하고 산업부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임.

동 사업은 2개 단위사업 및 12개 세부사업으로 2020년도에 1,211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324억 7,300만원의 예산현액 중 960억 9,100원을 집행(실집행률 72.5%) 하였음.

【2020년 미세먼지 저감사업 결산】

(단위 : 백만 원,%)

단위 사업명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B)	예산현액 (C=A+B)	실집행액 (D)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실집 행률
계	121,124	11,349	132,473	96,091	16,839	19,543	72.5
기업환경 시설개선	30,226	6,070	36,296	26,670	6,261	3,365	73.5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90,898	5,279	96,177	69,421	10,578	16,178	72.2

※ 실집행액 : 최종 사업시행주체의 실제 집행액

※ 자동차배출가스 저감대책사업 집행잔액 16,178백만원 중 13,644백만원은 보조금 반납금임.

- 동 사업의 실집행률을 살펴보면 전체사업 기준 72.5%이나, 일부사업 중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보조),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 운행차배출가스 검사 및 저감사업 사후관리 사업은 실집행률은 각각 72.3%, 41.7%, 53.6% 임.

또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보조)은 2021년 사업예산 확보 목적으로 102억 1,400만원(3,113대분)을 명시 이월하였고,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은 차량 출고지연에 따라 3억 6,400만원(52대분)을 사고 이월하였음.

노후경유차와 건설기계 등 이동오염원의 배출가스를 저감하기 위한 사업인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관련 예산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이는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인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등 이동오염원에 대한 저공해 조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물량을 확대하여 추진한 것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와 저감장치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및 저감장치 부착사업 등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기본적으로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의 수요를 전제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는 구조로서 사전에 정확한 수요 예측이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대규모의 이월액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사업 집행가능성에 비해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어 실집행 실적이 낮고 성과가 부진한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부서에서는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수요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실제로 집행가능한 물량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주어진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2020년 미세먼지 저감대책 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 백만 원,%)

단위 사업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 현액	실집 행액	집행 잔액	실집 행률	비고(사업내용)
	총계		132,473	96,091	36,382	72.5
기업 환경 시설 개선	소계		36,296	26,670	9,626	73.5
	저녹스버너 보급사업	민간자본보조	341	341	-	100	산업용저녹스버너 47대 설치지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	2,600	2,563	37	98.6	9개군구 설치보조금 교부(15,500대)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관리비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	185	179	6	96.8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유지관리비 지원
	중소기업환경개선 이자지원	민간자본보조	12	12	-	100	10개 사업장 지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직접)	민간자본보조	20,560	14,264	6,296	69.4	산업단지내 노후 방지시설 개선 지원(111개소 지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	12,418	9,131	3,287	73.5	9개 군구 보조금 교부
	소규모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운영비지원	민간경상보조	180	180	-	100	인천녹색환경 지원센터 업무대행비 지급
자동차 배출 가스 저감 대책	소계		96,177	69,421	26,756	72.2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보조)	민간자본보조	92,943	67,196	25,747	72.3	매연저감장치부착, 건설기계엔진교체, 조기폐차 및 LPG화물차 신차구입지원 (20,599대 지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자체)	공공운영비등	618	511	107	82.7	단속시스템 유지관리비, 이동식 단속차량 및 카메라 구입 등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1,525	636	889	41.7	경유차 폐차후 LPG 어린이통학차구입 (110대지원)
	보증기간 경과 장치 성능유지 관리	민간위탁사업비	1,063	1,063	-	100	대행기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운행차배출가스 검사및저감사업 사후관리	사무 관리비등	28	15	13	53.6	자동차배출가스 단속반 제복구입 및 유인물제작등

7)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사업  (결산서 405p)

-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사업은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보급과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을 위해 구매 보조금을 민간에게 지원하는 사업임.

동 사업은 일반회계와 에너지관리기금으로 편성 및 집행되었으며,

2개 단위사업 및 9개 세부사업으로 2020년도에 502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19억 4,500만원의 예산현액 중 502억 6,600원을 집행(실집행률 81.1%) 하였음.

【2020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사업 결산】

(단위 : 백만 원,%)

단위 사업명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B)	예산현액 (C=A+B)	실집행액 (D)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집행률
계	50,282	11,663	61,945	50,266	8,036	3,643	81.1
환경친화적자동차보급 (일반회계)	39,599	11,663	51,262	43,201	8,036	25	84.3
친환경에너지 자동차보급 (에너지 사업기금)	10,683	-	10,683	7,065	-	3,618	66.1

- 동사업의 실집행률을 살펴보면 전체사업 기준으로 81.1%임.

이중 환경친화적 자동차보급 단위사업(일반회계)은 다음연도 이월액이 대량 발생함.

세부사업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구축사업(직접),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천연가스차량(버스)구입보조비 보조, 천연가스차량 연료비 보조사업으로 2020년도 물량 이월로 인하여 2021년 사업 집행도 순연될 가능성이 크므로 향후 예산규모를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친환경에너지 자동차 보급사업(에너지사업기금)은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사업(직접)으로 실집행률이 66%임.

그 사유로는 수소충전 인프라 부족에 따른 수소연료전지차 수요가 저조한 것으로 보임.

우리시 수소 충전소 구축현황은 현재 남동구, 중구에 수소충전소 2개소를 운영 중이며 서구, 중구 등에 5개소 구축 사업을 진행중임.

환경부에 따르면 수소차량을 계약한 후 출고를 포기하는 건수가 전체 계약건수의 27.1%에 달하는 있고, 수소충전소 구축 지연 등 인프라 문제를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음.

수소충전소 구축 지연 요인 중 가장 큰 문제는 수소 누출로 인한 사고 가능성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민원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소충전소 구축 전 안전성 평가제 도입, 정밀안전검사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음.

저공해차를 이용하는 시민이 해당 충전소를 실제로 이용할 수 있어야만 실질적인 사업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수소충전소 설치 실적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인천광역시 수소충전소 구축 현황】

연번	상 호	소재지	준공시기	비고
1	H인천수소충전소	남동구 청능대로468번길 1(고잔동)	2019.11.	운영중
2	인천국제공항공사 T1	중구 운서동 3212	2020.12.	“
3	인천그린에너지㈜	중구 축항대로290번길 124(신흥동)	2021. 8.	구축중
4	태양LPG충전소	서구 봉수대로 258(가좌동)	2021. 8.	“
5	인천국제공항공사 T2	중구 운서동 3231	2021. 8.	“
6	인천 화물차충전소	중구 축항대로296번길 183(신흥동)	2021.12.	“
7	연희동 충전소	연희동 211-3, 211-14 부지(`21년 사업)	2021.12.	“

【2020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 백만 원,%)

단위 사업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 현액	실집 행액	집행 잔액	실집 행률	비고(사업내용)
	총계		61,945	50,266	11,679	81.1
환경 친화적자동차보급 (일반회계)	계		51,262	43,201	8,061	84.3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구축(직접)	민간 자본 보조 등	44,102	38,110	5,992 (명시이월)	86.4	• 전기승용차 : 민간 1,914대 구매지원 • 전기버스 : 58대 구매지원 • 전기화물차 : 민간 415대 구매지원 • 전기이륜차(2019년도) 이월분 :380,000원 * 2020년도부터 별도 사업으로 편성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구축(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	248	248	-	100	전기자동차 군․구 구매보조금 지원(31대)
	전기자동차 배터리 회수관리	민간자본보조	33	8	25	24.2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회수 보조금 지원(19대)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민간자본보조	3,220	1,610	1,610 (명시이월)	50	전기이륜차 민간 684대 구매지원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직접)	민간자본보조	2,795	2,795	-	100	2019년도 이월예산 수소연료전지차 보급(86대)
	천연가스차량(버스)구입보조비 보조	민간경상보조	276	168	108 (명시이월)	60.9	천연가스버스 구입비보조
	천연가스차량 연료비 보조	민간경상보조	588	262	326 (명시이월)	44.6	천연가스 시내버스 연료비보조
친환경에너지자동차 보급 (기금)	계		10,683	7,065	3,618	66.1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직접)	민간자본보조	10,638	7,020	3,618	66	수소연료전지차(승용) 구입비 보조 및 수소버스 구입비
	수소연료전지차 구입보조(군구2대)	자치단체자본보조	45	45	-	100	수소연료전지차(승용) 구입비 보조(중구,서구)

<참고자료>

【환경부 수소자동차 보급계획】

(단위 : 대, 기)

구 분	‘18	‘19	‘20	‘21	‘22
수소차(누적)	893	6,395	15,000	36,000	67,000
수소충전소(누적)	14	86	160	235	310

【시‧도별 수소자동차 및 충전소 등록현황 (’20. 3월말 기준)】

(단위 : 대, 기)

구 분	인 천	서 울	부 산	대 구	광 주	대 전	울 산	전 국
수소차	571	1,697	1,021	133	736	508	1,985	12,439
전체차량	1,677,177	3,158,710	1,437,756	1,222,893	694,618	688,610	578,716	24,533,795
비율(%)	0.034%	0.054%	0.071%	0.011%	0.106%	0.074%	0.33%	0.0507%
충전소	2	4	2	1	2	1	6	59

【인천광역시 수소차 보급 현황 (’20. 3월말 기준)】

(단위 : 대)

구분	계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승용	571	48	13	56	140	138	39	57	76	4
버스	7	7	0	0	0	0	0	0	0	0

8)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사업 (결산서 483p)

- 도시숲 조성 사업은 생활권의 녹지공간 축소, 대기오염 등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도시숲을 확대 조성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려는 사업으로 세부사업으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이 있음.

2020년도에 69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9억 300만원의 예산현액 중 37억 5,900만원을 집행(실집행률 54.5%)하였음.

【2020년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사업 결산】

(단위 : 백만 원,%)

세부 사업명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B)	예산현액 (C=A+B)	실집행액 (D)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집행률 (D/C)
계	6,903		6,903	3,759	-	3,144	54.5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1,653	-	1,653	1,653	-	-	100
도시 바람길숲 조성	5,250	-	5,250	2,106	-	3,144	40.1

-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노후 산업단지, 화력발전소, 소규모 공장지대 등 미세먼지 발생원과 생활권 주변에 도시숲을 조성하여 주거지역으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유입과 확산을 억제하는 사업임.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은 도시 외곽 산림에서 생성되는 맑고 차가운 공기를 도심으로 끌여들여 대기를 순환시킴으로써 미세먼지 등의 오염물질을 분산시키기 위한 도시 단위 숲 조성 사업임.

【미세먼지 차단숲 및 도시바람길숲 사업 개요】

(단위 : 백만 원,%)

구분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도시바람길숲 조성
사업목적	노후 산업단지, 화력발전소 등 미세먼지 발생원 및 생활권 주변에 숲 조성	도시 미세먼지 조기 분산을 위한 도시 단위 숲 조성
사업기간	2020.10.~ 2021.6.	2019~2022년
사업위치	영종대로변 48호 완충녹지 일원 등 3개소	인천광역시 전역(7개 군구 13개소)
사업규모	3.5ha 차단숲 조성 총사업비 35억원(국비17.5억)	16.68ha 도시바랍숲길 조성 총사업비 200억원(국비 100억원)

-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의 경우 미세먼지 발생원에 해당하는 산업단지, 차단숲 조성면적, 총사업비 등은 제시되어 있지만 이를 통해 산업단지 미세먼지를 얼마나 차단하려는 것이며, 미세먼지 저감 목표에 비추어 사업규모나 방식이 적절한지를 확인하기는 어려워 보임.

따라서 사업대상지별 미세먼지 저감 목표와 목표 달성을 위한 적정 도시숲 조성 규모 및 방식 등에 대한 과학적 연구 성과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도시바람숲길 사업은 2020년에 서구 2개소, 부평구 2개소를 선정하여  국 ․ 시비 예산을 전액 교부 완료하였음. 그러나 사업 시행주체인 구에서 실제 집행액은 21억 600만원이 집행되어 실집행률은 40.1%에 불과함.

이는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이 그동안 국내에 도입된 적 없었던 생소한 도시단위의 미세먼지 저감 기법이었고, 사업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통상 보조금 교부이후 예산 확보, 실시설계, 공사 등 10개월 이상 장기로 소요되는 점과 동절기에는 수목의 식재가 어려운 점등이 실집행률이 낮은 이유라 판단됨.

다년도 사업의 경우에는 당초부터 연차별 실행가능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고 특히 1차년도 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 전에 거쳐야 하는 각종 행정절차와 예산 확보, 경험 부족에 따른 애로사항 등을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당부서에서는 사업추진실적에 따른 연차별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추가적인 사업지연 없이 원활하게 사업 추진되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2020년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 백만 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 현액	실집 행액	집행 잔액	실집 행률	비고(사업내용)
총계		6,903	2,106	3,144	54.5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자치단체자본보조	1,653	1,653	-	100	•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남동구) : 1,500백만원 •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남동구) 2021년도 사업 사전설계비 : 87백만원 •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계양구) 2021년도 사업 사전설계비 : 43.5백만원 •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중구) 2021년도 사업 사전설계비 : 22.5백만원
도시바람길숲 조성	자치단체자본보조	5,250	2,106	3,144	40.1	• 도시바람숲길 조성(4개소) - 서구2개소, 부평구2개소

9) 공기업 특별회계 (경제자유구역사업, 수도사업, 하수도사업) 결산

- 우리시는 사업별 지방직영기업 설치 조례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사업,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이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음.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설치조례, 인천광역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인천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서 정하는 사업들을 수행하는 경우, 동법 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을 설치하여야 하고 설치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

또한, 지방직영기업의 사업은 일반행정과 구별하여 독립채산으로 회계처리를 하기 위해 별도의 특별회계로 설치 운영되고 있음.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에서 해당 기업의 경비는 해당 기업의 수입으로 충당

2020년 공기업특별회계 총 세입 결산규모는 총 1조 5,153억 1,300만원, 총 세출 결산규모는 1조 1,801억 6,800만원임.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7,894억 6,500만원, 세출결산액은 5,896억 9,900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997억 6,600만원임.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71억 2,100만원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4,955억 1,600만원, 세출결산액은 3,768억 6,900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186억 4700만원임.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액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154억 9,400만원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2,303억 3,200만원, 세출결산액은 2,136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67억 3200만원임.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9억 4,400만원임.

【2020년 인천광역시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규모】

(단위 : 백만 원,%)

구 분	예산현액(a)	세 입 결산액 (b)	세 출 결산액 (c)	결산상 잉여금 (b-c)	결산상 잉여금
					계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순세계 잉여금
총계	1,792,924	1,515,313	1,180,168	335,145	335,145	296,913	673	37,559
경제자유구역사업	1,052,072	789,465	589,699	199,766	199,766	182,473	172	17,121
상수도 사업	506,003	495,516	376,869	118,647	118,647	103,153	-	15,494
하수도 사업	234,849	230,332	213,600	16,732	16,732	11,287	501	4,944

- 2020년 공기업특별회계 손익계산서를 살펴보면, 경제자유구역특별회계 영업수익은 주로 용지 및 주택 판매수익으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2,522억 9,600만원) 대비 영업수익(4,719억 8,000만원)이 크게 늘어나 당기순이익이 2,970억 8,300만원 발생함.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주된 영업수익은 수도 이용요금인 급수수익(2,227억 4,600만원)으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등 영업비용(2,689억 5000만원) 대비 낮아 당기순손실 305억 200만원이 발생함.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주된 영업수익은 하수도사용료 수익으로(1,640억 800만원) 매출원가 및 판매관리비(2,182억 5,800만원)대비 적어 당기순손실 504억 1,900만원이 발생함.

지방직영기업은 경영의 합리화에 의한 지방자치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당해 사업의 수입으로 그 비용을 충당 할 수 있어야 함.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20년 당기순손실 발생으로 수지균형에 의한 재정적 자주성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임.

또한, 수도사업특별회계 외부 회계법인 감사보고서 총괄원가계산서에 따르면 2020년 급수수익은 2,164억 3,127만원으로 전년도 급수수익 2,171억 7,525만원 대비 743억 9,800만원이 감소하였음.

2020년 톤당요금(원/㎥)은 634.82원으로 전년도(625.52원)대비 9.3원 증가하였고 톤당원가(원/㎥)는 804.20원으로 전년(802.45원) 대비 1.75원 증가하였음. 2020년 수도사업특별회계 톤당요금은 톤당원가보다 낮아 요금현실화율은 78.94%임.

톤당요금(원/㎥) = 연간 급수수익을 연간조정량(실제 요금으로 부과된 연간 사용량)으로 나눈 것임.

톤당원가(원/㎥) = 총괄원가를 연간조정량(실제 요금으로 부과된 연간 사용량)으로 나눈 것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총괄원가계산서에 따르면 2020년 급수수익은 1,633억 3,000만원으로 전년도 급수수익 1,682억 3,100만원 대비 49억 100만원이 감소하였음.

2020년 톤당요금(원/㎥)은 525.85원으로 전년도(538.06원) 대비 9.3원 증가하였고 톤당원가(원/㎥)는 804.20원으로 전년(802.45원) 대비 12.21원 감소하였음. 2020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톤당요금은 톤당원가보다 낮아 요금현실화율은 70.07%임.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외부회계법인 총괄원가분석 의견에 따르면 현재의 요금수준은 총괄원가를 보상함에 충분하지 않으며 적정 요금수준은 현재의 요금 수준보다 인상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음.

사용요금 인상, 총괄 원가를 줄이기 위한 자체적인 노력 등 공기업 특별회계의 재정 건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2020년도 인천광역시 공기업특별회계 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 원)

계정과목	경제자유 구역사업	상수도 사업	하수도 사업	비 고
영업수익(a)	471,980	222,746	164,008	․ 경제청 : 용지 및 주택 판매수익 등 ․ 상수도 : 급수수익 등 ․ 하수도 : 하수도 사용료수익 등
매출원가(b)	29,831	180,669	217,493	․ 경제청 : 용지 및 주택 매출원가 등 ․ 상수도 : 원수 및 취수비 등 ․ 하수도 : 하수처리시설운영비 등
매출총이익(c) (c=a-b)	442,149	42,076	△53,485
판매비와관리비(d)	222,465	88,281	7,695	․ 경제청, 상수도, 하수도 일반관리비
영업이익(e) (e=c-d)	219,684	△46,205	△61,180
영업외수익(f)	91,852	16,430	13,859	․ 경제청 : 기타특별이익 등 ․ 상수도 : 타회계전입금수익 등 ․ 하수도 : 정부외자산수증 등
영업외비용(g)	14,452	727	3,097	․ 경제청 : 이자비용 등 ․ 상수도 : 유형자산처분손실 ․ 하수도 : 이자비용 등
당기순이익(손실)(h) (h=e+f-g)	297,083	△30,502	△50,419

※ 자료 : 2020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회계법인 감사보고서

□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1. 결산 개요

1) 건설교통위원회 결산 규모

- 총수입은 1조 5,171억 4,400만원으로 전년대비 2,678억 9,300만원(21.4%)이 증가함.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결과 수납액은 2,403억 2,800만원(19.9%)이 증가하였고, 기금 결산 결과 수납액은 275억 6,500만원(62.7%)이 증가함.

【2020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수입 결산】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19년			2020년			전년대비 증감액 (D-B)	증감률 (D-B)/B
	예산현액 (A)	수납액 (B)	증감액 (B-A)	예산현액 (C)	수납액 (D)	증감액 (D-C)
총계	1,238,284	1,249,251	10,967	1,469,608	1,517,144	47,536	267,893	21.4
일반회계	339,840	327,228	△12,612	500,773	506,390	5,617	179,162	54.8
특별회계	862,130	878,054	15,924	893,417	939,220	45,803	61,166	7.0
기금	36,314	43,969	7,655	75,418	71,534	△3,884	27,565	62.7

- 총지출은 2조 1,031억 5,300만원으로 전년대비 3,572억 3,700만원(20.5%)이 증가함.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결과 지출액은 3,291억 2,200만원(19.3%)이 증가하였고, 기금 결산 결과 지출액은 281억 1,500만원(65%)이 증가함.

【2020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년			2020년			전년대비 증감액 (D-B)	증감률 (D-B)/B
	예산현액 (A)	지출액 (B)	증감액 (B-A)	예산현액 (C)	지출액 (D)	증감액 (D-C)
총계	2,151,190	1,745,916	△405,274	2,563,079	2,103,153	△ 459,926	357,237	20.5
일반회계	1,239,488	1,108,484	△131,004	1,547,008	1,413,508	△133,500	305,024	27.5
특별회계	875,388	594,161	△281,227	940,652	618,259	△322,393	24,098	4.1
기금	36,314	43,271	6,957	75,419	71,386	△4,033	28,115	65.0

2) 세입 결산

- 결산 수납액은 1조 4,456억 1,000만원으로 전년대비 2,403억 2,800만원(19.9%)이 증가함.

일반회계 결산 수납액은 5,063억 9,000만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1,791억 6,200만원(54.8%)이 증가함.

특별회계 결산 수납액은 9,392억 2,000만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611억 6,600만원(7.0%)이 증가함.

【2020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결산 세입 규모】

(단위 : 백만 원, %)

구분		2019년		2020년		전년대비 증감액 (D-B)	증감률 (D-B)/B
		예산현액(A)	수납액(B)	예산현액(C)	수납액(D)
총계		1,201,970	1,205,282	1,394,190	1,445,610	240,328	19.9
일반회계		339,840	327,228	500,773	506,390	179,162	54.8
특별회계		862,130	878,054	893,417	939,220	61,166	7.0
기 타 특별회계	지하도상가	22,986	22,424	23,432	24,322	1,898	8.5
	소방	175	175	-	-	△175	순감
	원도심활성화	197,429	192,756	213,161	212,072	19,316	10.0
	오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16,527	16,514	11,090	10,073	△6,441	△39.0
	마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24,495	24,610	32,082	58,000	33,390	135.7
	불로지구토지 구획정리사업	20,573	20,576	23,880	32,151	11,575	56.3
	도시교통사업	64,843	74,026	61,414	67,977	△6,049	△8.2
	광역교통시설	54,764	57,696	67,733	71,462	13,766	23.9
	도시철도사업	345,695	345,818	416,076	416,089	70,271	20.3
	도시개발	112,199	121,107	42,122	44,663	△76,444	△63.1
	기반시설	2,444	2,352	2,427	2,411	59	2.5

3) 세출 결산

- 결산 지출액은 2조 317억 6,700만원으로 전년대비 3,291억 2,200만원(19.3%)이 증가함.

일반회계 결산 지출액은 1조 4,135억 800만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3,050억 2,400만원(27.5%)이 증가함.

특별회계 결산 지출액은 6,182억 5,900만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240억 9,800만원(4.1%)이 증가함.

【2020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결산 세출 규모】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19년		2020년		증 감 (D-B)	증감률 (D-B)/B
		예산현액(A)	지출액(B)	예산현액(C)	지출액(D)
총계		2,114,876	1,702,645	2,487,660	2,031,767	329,122	19.3
일반회계		1,239,488	1,108,484	1,547,008	1,413,508	305,024	27.5
특별회계		875,388	594,161	940,652	618,259	24,098	4.1
기타특별회계	지하도상가	22,986	4,181	23,183	9,235	5,054	120.9
	수도권매립지	28,651	12,569	53,340	10,973	△1,596	△12.7
	재난안전	3,568	3,461	-	-	△3,461	순감
	원도심활성화	199,025	120,141	214,158	155,125	34,984	29.1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16,527	8,320	11,090	7,754	△566	△6.8
	마전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24,495	3,655	32,082	5,154	1,499	41.0
	불로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20,573	3,504	23,880	4,185	681	19.4
	도시교통사업	64,843	61,167	61,414	55,100	△6,067	△9.9
	광역교통시설	54,764	49,328	67,733	48,459	△869	△1.8
	도시철도사업	345,695	254,562	416,076	304,439	49,877	19.6
	도시개발	91,817	73,273	35,269	15,435	△57,838	△78.9
	기반시설	2,444	-	2,427	2,400	2,400	순증

4) 기금 결산

- 2020 회계연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기금의 수입계획액은 754억 1,800만원으로 715억 3,4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715억 3,400만원을 수납하고,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음.

【2020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기금수입 결산】

(단위 : 백만 원)

기금명	수입계획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계	75,418	71,534	71,534	-	-
도시및주거환경 정비기금	75,418	71,534	71,534	-	-

- 2020 회계연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기금의 지출계획현액은 747억 2,000만원으로 이중 713억 8,4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5,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2020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기금지출 결산】

(단위 : 백만 원)

기금명	지출 계획액(A)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계	74,720	698	75,418	71,384	150
도시및주거환경 정비기금	74,720	698	75,418	71,384	150

5) 집행 부진사업

- 집행 부진 사업은 총 33개(일반회계 13개, 특별회계 20개) 사업으로 불용액은 총 546억 6,600만원 규모임.

집행부진사업 유형 : 불용액 3억이상 사업, 불용액 50%이상 사업중 불용액 1천만원이상 사업 현황, 5백만원 이상 전액 불용사업

- 집행부진의 세부 내용으로는 불용액 3억이상 사업은 16개로 불용액이 441억 7,000만원, 불용률 50%이상 사업 중 불용액 1천만원 이상 사업은 10개로 불용액이 99억 3,300만원, 5백만원이상 전액 불용사업은 7개로 5억 6,300만원임.

- 집행부진의 사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중단 및 이용자 감소 등(6건), 설계변경(5건), 사업계획 변경(4건), 주민반대민원으로 인한 사업중지 (2건), 총사업비 변경(1건), 낙찰차액 불용(1건), 기타(5건) 등이고 공사준공 등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9건)이 불용되었음.

【2020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집행 부진사업】

(불용액 3억이상 사업)

연번	사 업 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보조금 반납금(d)	불용액 (a-b-c-d)	불용사유
	총 계	201,267	126,488	30,510	99	44,170
일반 회계	계	44,692	40,430	-	-	4,262
1	수도권 통합 환승제지원	43,112	40,315	-	-	2,797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 감소
2	대한항공유류고~ 봉수대길간 도로개설	1,065	65	-	-	1,000	총사업비 과다 증가예상(316억→700억)에 따른 타당성평가 용역시행 후, 사업시행방향 결정
3	인천IC~도화IC간 교차로 구조개선	515	50	-	-	465	2019년 인천대로 일반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 현안사항이 발생하여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함에 따라 2018년 개통된 9개소 진출입로에 대해 교통 및 환경 개선사업이 필요하여 예산 이월. 2020년 3월 수립된 우선시공 방안에 따라 당시 계획되었던 환경 개선안을 변경하여 최소한의 교통안전시설 설치만 진행
특별회계	계	156,575	86,058	30,510	99	39,908
1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	4,714	3,398	350	-	966	관계 기관(도로교통공단 및 경찰청) 협의로 설계 반영 공사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낙찰차액 포함)
2	안전속도 5030 시행	6,200	4,910	-	-	1,290	안전속도 5030 교통안전시설물(시‧군‧구)정비 집행잔액 교통안전표지 및 노면 표시 정비공사 지 설계 변경 감액 및 낙찰차액
3	검단 외 1개소 버스임시차고지 조성공사	1,381	748	-	-	633	당초 대상 총3개소 중, 인하대주변은 인근 용현SK 입주민 반대민원으로 사업중단 및 설계변경
4	동춘동 공영 주차장 확충	4,593	4,111	-	-	482	공사준공에 따른 집행잔액
5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	3,500	3,063	84	-	353	사업집행 잔액
6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인천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직접)	24,450	5,828	17,953	-	669	상상플랫폼 조성사업 사고이월예산 잔액 및 명시이월예산 낙찰차액 등 불용
7	가좌동 염곡로 도로확장	1,138	633	-	-	505	2020. 8. 공사 준공에 따른 집행 잔액
8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연장 건설	53,810	31,784	9,145	99	12,782	기재부와의 최종 총사업비 조정(19차,‘20.11.28.) 결과 반영(△29억 원) 및‘21년 집행 예정인 토목 등 준공금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 불용(△99억 원)
9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차량운행시스템 구축]	35,460	22,789	-	-	12,671	중재판정 결과에 따른 집행잔액 2020. 12월 중재 판정부 판정 결과에 따른 간접비 및 전동차 사후정산비 감액(76억원) 지급 중재판정금 이자 등에 대비한 예산 중 집행잔액(50억원) 발생
10	오류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1,351	653	-	-	698	청산금 교부 잔액 (토지 소유자 미신청) 등 집행잔액
11	마전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11,663	4,476	103	-	7,084	환지처분 시기 미도래에 따른 청산금 교부사유 미발생
12	불로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1,019	97	160	-	762	지구단위계획 및 환지계획 수립 용역 설계변경계 획 변동에 따른 지 출사유 미발생
13	불로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7,296	3,568	2,715	-	1,013	청산금 교부 잔액 (토지 소유자 미신청) 등 집행잔액

(단위 : 백만 원, %)

(불용률 50%이상 사업 중 불용액 1천만원 이상 사업 현황)

(단위 : 백만 원, %)

연번	사 업 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보조금 반납금(d)	불용액 (a-b-c-d)	불용사유
	총 계	15,540	5,310	297	-	9,933
일반 회계	계	1,385	76	34	-	1,275
1	극지인프라 구축	50	3.2	-	-	46.8	코로나19 확산에 의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및 공공기관 행사 개최 자제 지침에 따라 부득이하게 행사 중단
2	수산물 전시회‧박람회 참가지원	20	-	-	-	20	코로나 19로 인하여 전시회‧박람회 행사 취소로 전액 미집행
3	대한항공유류고~ 봉수대길간 도로개설	1,065	65	-	-	1,000	총사업비 과다 증가예상(316억→700억) 에 따른 타당성평가 용역 시행 후, 사업시행방향 결정
4	광로3-2(송현동 누리아파트앞 도로확장)	54	8	-	-	46	설계용역 타절준공에 따른 집행잔액
5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일원 현황도로 측량	80	-	-	-	80	강화군 적극 협의에 따른, 사업시행 주체 변경 (市→강화군)으로 사용계획 변경(시비 절감)
6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결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116	-	34	-	82	과업규모 축소로 설계 변경 및 타절 [2개소(문학, 북산) → 1개소(북산)]
특별회계	계	14,155	5,234	263	-	8,658
1	인천도시철도2호선 과년도 미지급용지 보상	122	7.6	-	-	114	국유지 관리기관 (한국자산공사)의 매입 승인 신청 지연으로 예산 불용
2	오류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1,351	653	-	-	698	청산금 교부 잔액 (토지 소유자 미신청) 등 집행잔액
3	마전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11,663	4,476	103	-	7,084	환지처분 시기 미도래에 따른 청산금 교부사유 미발생
4	불로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207-01 연구용역비)	1,019	97	160	-	762	지구단위계획 및 환지계획수립 용역 설계변경 계획 변동에 따른 지출사유 미발생

(5백만원이상 전액 불용사업)

(단위 : 백만 원)

연번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사유
	총 계	563	-	563
일반 회계	계	80	-	80
1	주요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지급	5	-	5	2020년 교통안전시설물(교통안전표지 등) 손괴자 신고현황 없음
2	수산물 전시회‧박람회 참가지원	20	-	20	코로나 19로 인하여 전시회‧박람회 행사 취소로 전액 미집행
3	도시균형발전사업 활성화 상상플랫폼 대부계약을 위한 감정평가	50	-	50	당초 민간운영사업자(CJ CGV)의 사업참여 포기에 따른 대부계약 체결시기가 늦춰져 감정평가수수료 불용
4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5	-	5	코로나19로 인해 협력업체 만남의 날 행사 미개최
특별회계	계	483	-	483
1	버스업계 노사정 협력프로그램	51	-	51	매년 시행하는 사업으로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미실시
2	택시업계 노사정 협력프로그램 운영	232	-	232	코로나19 확산으로 예산 집행 불가
3	간석동 사회복지회관 공영주차장 확충	200	-	200	입주단체 요구사항 (대체주차장 확보 등) 관련 협의불가

6) 보조사업 실집행 현황 (10억원 이상 보조사업)

- 건설교통위원회 10억이상 보조사업은 총 79개(일반회계 33개, 특별회계 46개) 사업으로 실집행액은 3,378억 8,000만원(실집행률 79.7%) 규모임.

10억이상 보조사업 통계목 (8개) :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자치단체경상보조(308-01), 공기관경상적위탁사업비(308-10),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402-02), 민간위탁사업비(402-03),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공기관자본적위탁사업비(403-02)

국고 보조사업은 총 59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3,715억 700만원 대비 2,937억 5,600만원을 집행(79.1%) 하였음.

시비 보조사업은 총 20개으로 예산현액 526억 8,600만원 대비 441억 2,400만원을 집행(83.7%) 하였음.

※ 실집행 0% 사업(총 9건)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 : 부평동65-17번지 일원 공영주차장조성, 큰무리마을일원 공영주차장조성, 광명항 해안도로 공영주차장 조성, 효성동 298-3번지 일원 주거지주차장, 루원시티 주차장1 공영주차장 조성, 루원시티 주차장2 공영주차장 조성, 당하동 1097-5번지 공영주차장 조성, 가재울꿈도서관 공영주차장 조성, 삼산면 석포리 공영주차장 조성

보조사업은 사업수행자(군․구 또는 민간)에게 예산을 전액 교부하면 시는 100% 집행완료가 되지만, 사업수행자가 실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려면 사업수행자의 실제 집행실적을 확인하여야 함.

시는 보조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투입된 보조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사업수행자의 실집행 실적 확인, 사업 진척률 등을 통해 파악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임.

또한, 사업 종료후 보조사업자가 법정기한 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보고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는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삭감 등의 조치를 하는 등 보조금 정산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을 것임.

인천광역시 재정운영조례 제48조(실적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020년도 건설교통위원회 보조사업 실집행 현황】

(10억원이상 국고보조·시비보조사업)

(단위 : 백만 원, %)

연번	보조 구분	사 업 명	통계목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예산 현액	실집 행액	실집 행률
		총 계		424,162	31	424,193	337,880	79.7
일반회계		계		321,499	31	321,530	283,851	88.3
1	시비보조	인천지역 항만 발전 지원	공기관 경상적 위탁사업비	3,465	-	3,465	3,465	100.0
2	국고보조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	7,657	-	7,657	7,393	96.6
3	국고보조	시·모도 갯벌 생태계 복원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	1,273	-	1,273	1,273	100.0
4	시비보조	인천시민 여객선 운임 보조	자치단체 경상보조	5,646	-	5,646	5,527	97.9
5	국고보조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6,819	-	6,819	5,044	74.0
6	국고보조	기초생활 기반확충	자치단체 자본보조	14,329	-	14,329	8,932	62.3
7	국고보조	주민소득증대	자치단체 자본보조	7,955	-	7,955	5,493	69.1
8	국고보조	지역경관개선	자치단체 자본보조	3,544	-	3,544	1,825	51.5
9	국고보조	연료운반선 건조지원 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	1,500	-	1,500	60	4.0
10	국고보조	서해 5도 종합 발전지원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	8,417	-	8,417	8,416	100.0
11	시비보조	수산종자 매입방류	자치단체 경상보조	1,688	-	1,688	1,688	100.0
12	국고보조	친환경양식 어업육성사업 (양식기술기반구축)	자치단체 자본보조	2,250	-	2,250	998	44.4
13	국고보조	어촌뉴딜 300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	17,439	-	17,439	10,017	57.4
14	국고보조	어촌뉴딜 300 사업(2020년 선정)	자치단체 자본보조	10,569	-	10,569	9,060	85.7
15	시비보조	지방어항 건설	자치단체 자본보조	2,500	-	2,500	2,288	91.5
16	시비보조	어항 보수·보강	자치단체 자본보조	2,725	-	2,725	2,190	80.4
17	국고보조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자치단체 경상보조	1,666	-	1,666	931	55.9
18	시비보조	어업지도선 운영비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1,900	-	1,900	1,799	94.7
19	시비보조	중로2-616호선 경찰종합학교 부지 1단계 도로개설	자치단체 자본보조	2,500	31	2,531	1,545	61.0
20	시비보조	효성동 소로2-11호선 도로개설	자치단체 자본보조	1,200	-	1,200	679	56.6
21	시비보조	알미골사거리~ 장승교차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자치단체 자본보조	2,900	-	2,900	2,900	100.0
22	시비보조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	자치단체 자본보조	1,500	-	1,500	1,428	95.2
23	국고보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	1,623	-	1,623	1,236	76.2
24	국고보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	7,763	-	7,763	752	9.7
25	국고보조	영구임대(구월A3 공공주택 지원사업)	공기관 자본적 위탁사업비	14,414	-	14,414	14,414	100.0
26	국고보조	행복주택(구월A3 공공주택 지원사업)	공기관 자본적 위탁사업비	13,485	-	13,485	13,485	100.0
27	국고보조	노후 공공임대 주택 시설개선사업	공기관 자본적 위탁사업비	1,114	-	1,114	1,114	100.0
28	국고보조	전세임대 경상보조	공기관 경상적 위탁사업지	1,772	-	1,772	1,772	100.0
29	국고보조	주거급여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140,332	-	140,332	137,021	97.6
30	국고보조	다가구매입 임대출자	공기관 자본적 위탁사업비	22,357	-	22,357	22,357	100.0
31	국고보조	저상버스 도입보조	공기관 자본적 위탁사업비	5,319	-	5,319	5,281	99.3
32	시비보조	쾌적한 버스정류장 환경개선사업 (버스승강장 제작및설치)	자치단체 자본보조	1,223	-	1,223	1,204	98.4
33	시비보조	쾌적한 버스정류장 환경개선사업 (버스승강장 유지관리)	공기관 자본적 위탁사업비	2,655	-	2,655	2,264	85.3
특별회계		계		102,663		102,663	54,029	52.6
1	시비보조	강화 옹진 도서지역 버스운송 사업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7,042	-	7,042	7,042	100.0
2	시비보조	부평동 65-17 번지 일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1,000	-	1,000	-	0.0
3	시비보조	어린이과학관 부근 공영주차장 조성	자치단체 자본보조	2,000	-	2,000	1,252	62.6
4	국고보조	율목동 공영주차장 확장 조성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	1,200	-	1,200	494	41.2
5	국고보조	신흥동 주거지역 공영주차장 확장	자치단체 자본보조	1,400	-	1,400	21	1.5
6	국고보조	경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	2,200	-	2,200	22	1.0
7	국고보조	큰무리마을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자치단체 자본보조	2,900	-	2,900	-	0.0
8	국고보조	광명항 해안도로 공영주차장 확장	자치단체 자본보조	1,250	-	1,250	-	0.0
9	국고보조	선녀바위해변 공영주차장 조성	자치단체 자본보조	1,250	-	1,250	9	0.7
10	국고보조	숭의4동 217-2번지 일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2,050	-	2,050	1,051	51.3
11	국고보조	용천 공영 주차장 증축	자치단체 자본보조	1,000	-	1,000	840	84.0
12	국고보조	주안변전소 공영주차장 건설	자치단체 자본보조	3,500	-	3,500	12	0.3
13	국고보조	효성동 298-3번지 일원 주거지주차장	자치단체 자본보조	1,136	-	1,136	-	0.0
14	국고보조	루원시티 주차장 1 공영주차장 조성	자치단체 자본보조	1,300	-	1,300	-	0.0
15	국고보조	루원시티 주차장2 공영주차장 조성	자치단체 자본보조	1,300	-	1,300	-	0.0
16	국고보조	당하동 1097-5번지 공영주차장 조성	자치단체 자본보조	1,123	-	1,123	-	0.0
17	국고보조	가재울꿈도서관 공영주차장 조성	자치단체 자본보조	1,150	-	1,150	-	0.0
18	국고보조	남문 공영 주차장 조성	자치단체 자본보조	2,500	-	2,500	1,277	51.1
19	국고보조	신문 제1공영 주차장 조성	자치단체 자본보조	1,000	-	1,000	512	51.2
20	국고보조	신문 제2공영 주차장 조성	자치단체 자본보조	1,750	-	1,750	38	2.2
21	국고보조	창리 공영 주차장 조성	자치단체 자본보조	1,000	-	1,000	562	56.2
22	국고보조	삼산면 석포리 공영주차장 조성	자치단체 자본보조	1,250	-	1,250	-	0.0
23	국고보조	삼산면 매음리 제1공영주차장 조성	자치단체 자본보조	1,305	-	1,305	1,255	96.2
24	국고보조	갑곳 제1공영 주차장 조성	자치단체 자본보조	1,000	-	1,000	1,000	100.0
25	국고보조	복합커뮤니티 공영주차장 조성	자치단체 자본보조	2,400	-	2,400	1,901	79.2
26	국고보조	진두 공영주차장 확충공사	자치단체 자본보조	1,384	-	1,384	1,328	96.0
27	국고보조	근린재생형(일반형)(왕의 길을 중심으로 한 강화 문화가꾸기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	2,449	-	2,449	1,714	70.0
28	국고보조	인천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자치단체 자본보조	1,780	-	1,780	1,530	86.0
29	국고보조	도시재생 뉴딜사업(다시, 꽃을 피우는 화수정원마을)	자치단체 자본보조	1,085	-	1,085	803	74.0
30	국고보조	도시재생 뉴딜사업(만수무강 만부마을)	자치단체 자본보조	1,125	-	1,125	754	67.0
31	국고보조	도시재생 뉴딜사업(인천을 선도하는 지속가능부평11번가)	자치단체 자본보조	3,192	-	3,192	1,085	34.0
32	국고보조	주민과 함께하는 신흥동의 업사이클링, 공감마을	자치단체 자본보조	2,190	-	2,190	964	44.0
33	국고보조	서쪽 하늘아래 반짝이는 효성마을	자치단체 자본보조	3,750	-	3,750	2,625	70.0
34	국고보조	고려 충절의 역사를 간직한 남산마을	자치단체 자본보조	3,858	-	3,858	1,504	39.0
35	국고보조	백령 심청이 마을, 다시 눈을 뜨다	자치단체 자본보조	1,680	-	1,680	588	35.0
36	국고보조	평화의 섬 연평도 치유 프로젝트	자치단체 자본보조	1,539	-	1,539	400	26.0
37	국고보조	아이와 어르신이 함께 걷는 수봉마을길	자치단체 자본보조	1,837	-	1,837	716	39.0
38	국고보조	연경산이 감싸 안은 안골마을	자치단체 자본보조	2,629	-	2,629	158	6.0
39	국고보조	청년과 어르신의 OPEN PLACE 비룡공감 2080	자치단체 자본보조	5,358	-	5,358	5,358	100.0
40	국고보조	스마트관광 기반 조성	공기관 경상적 위탁사업비	3,650	-	3,650	921	25.2
41	시비보조	금곡동 중2-226호선 도로개설	자치단체 자본보조	2,650	-	2,650	1,104	41.7
42	시비보조	왕길동 산16-1번지 낙석방지시설 보수공사	자치단체 자본보조	1,556	-	1,556	958	61.6
43	국고보조	중심시가지형 뉴딜사업 (50년을돌아온,사람의길)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	7,440	-	7,440	7,440	100.0
44	시비보조	지하도상가 관리위탁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4,070	-	4,070	3,270	80.3
45	시비보조	군·구 공공 디자인 지원사업	자치단체등자본이전	2,435	-	2,435	1,620	66.5
46	시비보조	인천1호선 송도연장선 전동차 개조사업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2,000	-	2,000	1,901	95.1

7) 이월사업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

- 이월사업은 총 129개(일반회계 68개, 특별회계 61개) 사업으로 3,563억 1,700만원 규모임.

명시이월 사업은 총 33개(일반회계 19개, 특별회계 14개) 사업으로 명시이월액은 855억 7,200만원임.

사고이월 사업은 총 23개(일반회계 14개, 특별회계 9개) 사업으로 사고이월액은 47억 3,100만원임.

명시이월후 사고이월된 사업은 총 11개(일반회계 4개, 특별회계 7개)로 명시이월후 사고이월액은 128억 8,900만원임.

계속비이월 사업은 총 62개(일반회계 31개, 특별회계 31개) 사업으로, 계속비이월액 2,531억 2,500만원임.

주요 명시이월 사유는 준공시기 미도래 15건,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에 따른 집행잔액 이월 4건, 행정절차 이행 2건, 국토교통부 업무처리지침 변경 1건, 특별교부세, 국비 미교부 4건, 기타 7건 등임.

사고이월 사유는 사업지연으로 인한 준공시기 미도래 8건, 행정절차 이행 5건, 국비 미교부 2건, 공사 중지 등 공사 지연 2건, 기타 6건임.

명시이월 후 사고이월된 사업은 준공시기 미도래 8건, 행정절차 이행 2건, 민원발생 1건 등임.

계속비이월 사유는 대부분이 사업진행 공정의 지연에 따른 계속비 이월이므로 원만한 사업추진과 재정운용을 위해 당해연도 연부액이 이월되지 않고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그 연도의 세입으로써 충당해야 함. 이는 일정기간에 해당하는 회계를 타 기간과 구분하여 정리함으로써 그 기간에 해당하는 회계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현실적으로 복잡한 재정운영을 신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계속비, 세출예산의 이월 등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사업수요 등 현실적인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거나,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한 무리한 사업계획 수립, 상반기에 예산전액을 교부하나 공사지연 등으로 인한 미집행 이월이 연례적으로 과다하게 발생하는 경우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연내 집행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이월액 최소화에 노력해야 할 것임.

또한, 사업집행단계에서 발생하는 관계기관 간 협의지연, 주민 반대 등 사업추진 지연 요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 ․ 관리가 필요함.

【2020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이월사업 현황】

(2020년도 명시이월 사업 현황)

(단위 : 백만 원)

연번	사 업 명	예산 현액	지출액	명시 이월액	집행 잔액	이월사유
	총 계	256,392	146,353	85,572	9,046
일반회계	계	197,431	128,167	69,040	224
1	버스 유류대 보조	8,048	4,249	3,799	-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 제6조(회계 구분)에 따라 집행 잔액 이월 처리 *집행잔액은 다음연도 유가 보조금 지급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규정
2	시내버스 경영 및서비스 평가 용역	64	40	24	-	준공시기 미도래 (2021. 6월 준공예정)
3	친환경 대용량 2층 전기버스	480	-	480	-	차량제작사(현대자동차) 2층 전기버스 출고지연
4	계양권역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12,060	19	12,041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개정(‘19.12.)에 따른 공공건축심의회 심의절차로 후속절차 순연 지연
5	택시운송사업자 유가보조금 지원	21,000	13,207	7,793	-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6조(회계구분)에 의거 집행잔액명시이월
6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150,172	108,150	42,022	-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6조(회계구분)에 의거 집행잔액명시이월
7	화물자동차 차로이탈 경고장치장착 지원	155	-	155	-	국토교통부 차로이탈경고 장치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국고보조금 사업 기간연장 ('20.~'21.6월)
8	전세버스 운송사업(CNG 유가보조금 지원)	115	50	50	15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6조(회계구분)에 의거 집행잔액명시이월
9	어린이보호 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 설치	1,360	-	1,360	-	예산(안) 의회 제출 이후 특별교부세 교부결정 (행안부 교부세과-4715, 2020.11.26.)
10	인천국제공항 대북 교류거점 육성지원	135	97	38	-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 (* 2021. 4.12. 준공)
11	인천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실천 계획 수립 학술용역	150	70	80	-	과업 추가에 따른 용역 기간 연장
12	소래 해오름공원~남동공단 해안보행축	290	227	63	-	행정절차 이행으로 용역 일시정지(2020.11.6.)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
13	도시간선도로망(동서7축)	150	42	42	66	타당성평가 용역 준공 시기 미도래에 따른 이월
14	항만지역 장기 미집행도로 실시계획 작성 용역	100	66	34	-	실시계획 작성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이월
15	중구항동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 용역	176	100	76	-	준공시기 미도래
16	동구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 용역	65	10	55	-	준공시기 미도래
17	캠프마켓 인포센터 조성	500	6	494	-	토양환경정화 및 국방부와 협의 지연
18	소래습지생태공원 여가녹지 조성사업	1,000	726	274	-	2021. 7월 공사준공에 따른 준공금 이월
19	교량보수보강공사(박촌교)	1,411	1,108	160	143	특별교부세 교부 지연
특별회계	계	58,961	18,186	16,532	8,822
1	마전지구 기반시설조성	200	-	200	-	마전지구 소공원 조성 완료시기 미도래 ※ 2021. 5. 조경공사 준공
2	마전지구 환지처분	220	-	186	34	마전지구 환지처분용역 완료시기 미도래 ※ 2021. 6. 용역완료 예정
3	마전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11,663	4,476	100	7,087 (사고이월3포함)	경관녹지 수목식재 추진시기 미도래(서구 재배정) ※ 2021. 하반기. 예정 (현재 실시설계중)
4	마전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5	1	4	-	시설비 이월에 따른 시설부대비 이월
5	불로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7,296	3,568	2,468	1,260 (사고이월247포함)	불로2지구 기반시설조성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 ※ 2021. 4. 20. 준공
6	어린이보호 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 설치	1,360	-	1,360	-	예산(안) 의회 제출 이후 특별교부세 교부결정 (행안부 교부세과-4715, 2020.11.26.)
7	드론 클러스터 구축사업	2,742	1,706	1,036	-	국가 드론 시험인증시설 건축공사(국토교통부) 일정에 따라 부지조성 관련 기반시설(전력 등) 추가 공사 발주 필요* 드론인증센터(‘22. 3.준공 예정)
8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인천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자체) *내항재생사업 사업추진협의회 운영	200	106	94	-	용역준공일 미도래
9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인천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자체) *내항 1.8부두 개방을위한 철거 및 기반시설설치비	2,659	41	2,618	-	내항개방관련 실시설계 용역 정지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 (사고이월 96백만원)
10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인천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직접) (401-01 시설비)	24,450	5,828	2,800	15,822 (사고이월 9,704 계속비이월5,449포함)	상상플랫폼 조성사업 준공시기 연장에 따른 명시이월
11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인천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직접) (401-03 시설부대비)	66	6	20	40 (계속비 이월18 포함)
12	신포지하공공 보도 연장 (복합센터)사업	1,750	100	1,650	-	국제설계공모 추진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
13	스마트관광 도시 시범 조성 사업	3,650	1,900	1,750	-	국비 교부 지연에 따른 12월 교부금 이월
14	지하도상가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2,700	454	2,246	-	지하도상가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준공시기 미도래

(2020년도 사고이월 사업 현황)

(단위 : 백만 원)

연번	사 업 명	예산 현액	지출액	사고 이월액	집행 잔액	이월사유
	총 계	33,506	23,083	4,731	5,692
일반회계	계	15,628	12,027	3,094	507
1	광역알뜰교통카드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	681	492	189	0	20년 미지급 국고보조금 전액 이월예산 편성 (1:1 매칭 사업)
2	저상버스 도입보조	5,319	4,631	649	39	저상버스 구입 계약 완료 후 선금은 지급 (2021. 3월 집행완료)
3	시내버스 노선 운영체계개편 (조정노선 모니터링안정화 용역)	205	55	134	16	조정노선 안정화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 (2021. 7월 준공예정)
4	인천도시철도 2호선 검단연장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연구용역	70	54	14	2	준공시기 미도래 (21년 7월 준공 예정)
5	광역철도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379	265	114	-	준공시기 미도래 (21년 4월 준공 예정)
6	인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타당성 재검토 용역	391	226	155	10	준공시기 미도래 (21년 7월 준공 예정)
7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 지원	202	90	106	6	『국립인천해양박물관건립 사업』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절차를 위한 용역예산(200백만원)을 이월하였음
8	연료운반선 건조지원사업	1,500	1,050	436	14	행정안전부 국비 미교부로 인한 이월 (2021. 2월 436백만원 집행)
9	지방어항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	401	280	120	1	해양수산부 「제4차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수립」일정 지연(매립 반영 결과 지연)
10	경서동~왕길동간 도로개설 타당성 조사용역	20	-	19	1	설계용역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이월 * 낙찰차액 불용(1백만원)
11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88	57	31	-	설계용역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이월
12	도로시설물 정비	4,031	3,719	216	96	미래로 교통 정온화 사업 설계용역 준공 * 집행잔액 불용(96백만원)
13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 계획 수립 용역	150	-	133	17	설계용역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이월
14	교량 보수보강공사	2,191	1,108	778	305	특별교부세 교부 지연
특별회계	계	17,878	11,056	1,637	5,185
1	교통사고 잦은 곳개선	4,714	3,398	350	966	도로굴착에 따른 절차이행 등으로공사착공 지연 (미추홀구 6개소)
2	교통운영개선사업	230	80	147	3	준공금(정산) 지급 시기미도래(토목, 전기) (2021. 1월 지출)
3	어린이보호 구역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	3,491	3,062	84	345	’21년 어린이보호구역신호기 설치 실시설계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
4	드론 클러스터 구축사업	3,032	1,706	290	1,036	국가 드론비행시험장 건축공사(국토교통부) 중지 반침하 발생으로 공사중지 됨에 따라 부지조성공사 연기로 공사비 잔액 사고이월함
5	경인아라뱃길 활성화를 위한 시천가람터 수변문화 공간 조성사업	87	39	48	-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한 집행시기 미도래
6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인천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자체) * 내항 1.8부두 개방을 위한 철거 및 기반시설 설치비	2,755	41	96	2,618	내항개방관련 실시설계 용역 정지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 (명시이월 2,618백만원)
7	매수청구 토지보상	9	9	-	-	부지 내 지장물 철거 지연에 따른 용역 중지
8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주변 지장물 정비	550	250	274	26	국방부 토지 소유권 확보 지연
9	관내도로 유지보수	3,010	2,471	348	191	동절기 공사중지 (2021.7. 준공)

(명시이월후 사고이월된 사업)

(단위 : 백만 원)

연번	사 업 명	예산현액 (명시이월액)	2020년 지출액	2020년말 사고이월액	집행잔액 (불용액)	이월사유
	총 계	36,822 (31,186)	15,201	12,889	8,732
일반회계	계	973 (911)	394	487	92
1	해안가 친수공간 조성	287 (명시이월액 287)	132	155	-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한집행 시기 미도래
2	지방어항 정비(기본) 계획	500 (명시이월액 438)	262	175	63	코로나명시이월액19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 지연 및 추가과업(2개항) 발생
3	검단신도시~대곡동간도로개설	56 (56)	-	43	13	설계용역 준공 시기 미도래에 따른 이월 * 낙찰차액 불용(13백만원)
4	인천광역시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용역	130 (130)	-	114	16	설계용역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이월 * 낙찰차액 불용(16백만원)
특별회계	계	35,849 (30,275)	14,807	12,402	8,640
1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구상(안) 작성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385 (385)	235	150	-	민원발생에 따른 공모일정 변경 (‘21.하반기)
2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인천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명시이월액 직접)	16,201 (10,627)	5,828	9,704	669	상상플랫폼 조성사업 준공시기 연장에 따른 사고이월
3	인천역 일원 뉴딜사업 공모 구상용역	130 (130)	108	19	3	준공시기 연장에 따른 사고이월
4	경인고속도로일반화주변 거점개발	382 (382)	234	54	94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한 이월 (`21. 1.12.)
5	지하도상가 관리위탁 (제물포 지하도상가 개보수공사)	6,169 (6,169)	3,829	2,312	28	제물포 지하도상가 개보수공사 준공시기 미도래
6	마전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11,563 (11,563)	4,476	3	7,084	마전지구 환지처분 자료 및 이관문서 D/B구축 용역 완료시기 미도래 ※ 2021. 6. 예정
7	불로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1,019 (1,019)	97	160	762	불로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환지계획수립 용역 완료시기 미도래 ※ 2021. 12. 용역완료 예정

(2020년도 계속비 이월사업)

(단위 : 백만 원)

연번	사 업 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예산 현액	집행액	계속비 이월액	이월사유
	총 계		4,533,455	559,105	292,768	253,125
일반회계	계		1,013,149	106,406	42,774	63,489
1	소래해넘이 다리 인근 해양친수 공간 조성	2019~2021	3,706	2,226	510	1,716	’22.1월 준공예정
2	소래습지 생태공원 해양친수 공간 조성	2019~2021	3,905	1,824	902	922	’21.12월 준공예정
3	해안가 친수공간 조성 연구용역	2020~2021	510	300	150	150	’21.4월 준공예정
4	인천 연안 어장 실태 조사 용역	2020~2022	730	300	210	90	1차년도 용역기간(2020.4월~ 2021.3월)로 이월 *이월액 (90백만원)은 2021.3월 1차년도 준공 후 집행
5	국지도 84호선(길상~ 선원)도로 개설공사	2013~2023	83,931	19,234	8,930	10,304	준공시기 미도래
6	국지도 98호선(도계~마전) 도로개설공사	2016~2024	105,105	13,862	381	13,481	총사업비 협의중 기재부 의견에 따라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7	인천 서구 거첨도~ 약암리간 도로개설	2018~2023	46,600	8,375	-	8,375	도로구역 결정 등 지연으로 착공시기 미도래
8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	2019~2025	125,084	7,109	270	6,827	준공시기 미도래
9	아암지하차도 건설공사	2019~2024	24,100	1,835	391	1,444	준공시기 미도래
10	황청~인화간 도로개설 (4-1공구)	2018~2023	15,900	4,895	4,407	488	1차분 공사착공(’20.7.)후 준공시기 미도래(’21.2.) 및 보상지연
11	강화북단 대산~당산간 도로개설 (접경권역)	2012~2022	42,600	409	251	27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시행 중으로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른 이월 * 공사비 집행잔액 131백만원
12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국제강간 도로개설	2010~2023	224,300	5,875	-	5,875	민관협의회 개최 및 지하차도 상부구간 활용 기본계획수립으로 인한 설계용역 준공 및 공사착공시기 미도래
13	소래로및 소래대교확장	2017~2021	25,500	9,072	4,641	4,431	‛21년 3월 1단계 공사 준공예정 및 2단계 공사 착공 검토에 따른 이월
14	건설기술 교육원앞 도로확장	2018~2021	11,700	61	-	61	각종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한 공사 착공 시기 미도래에 따른 이월
15	소암마을~ 대건고교간 도로개설	2017~2023	29,800	1,830	15	1,815	준공시기 미도래
16	가좌동 염곡로 도로확장	2010~2020	5,830	244	220	24	‛21년 지적층량 수수료 지출에 따른 이월 *공사비 집행잔액 1백만원
17	북항로(대1-7호선)확장사업	2019~2021	3,215	578	7	571	용역 준공 및 공사 착공 시기 미도래에 따른 이월
18	남항대1-10호선도로개설	2020~2021	8,500	100	66	34	「항만배후도로 건설지원 지침」의거 건설보조금 (국비) 지원대상 검토 및 협의로 인한 사업시행 시기 조정에 따른 이월
19	능안삼거리~ 인천여상간 도로개설	2020~2024	22,200	130	-	130	관계기관 협의(철도부지사용, 고속도로 횡단·통과 검토)에 따른 용역 착수시기 미도래
20	검단산업단지~ 검단우회도로간도로확장	2010~2023	66,711	15,185	14,997	188	공사 준공시기(‛23년 4월) 미도래에 따른 집행잔액 이월
21	봉수대길 왕길사거리 지하차도 건설	2010~2023	43,571	0.2	0.1	0.1	공사 준공시기(‛23년4월) 미도래에 따른 집행잔액 이월
22	청라지구~북항간(대1-17호선)도로개설	2014~2023	41,300	6,741	1,366	5,375	공사 추진중으로 2021년 집행예정
23	2040년 수도권광역도시계획수립용역	2019~2020	500	150	135	15	준공시기 미도래
24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	2019~2021	850	350	118	232	준공시기 미도래
25	인천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	2020~2021	259	180	103	77	준공시기 미도래
26	부평미군부대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	2020~2021	250	160	110	50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 추진에 따른 사업비 이월
27	부평동~장고개간 도로개설 3차(2공구)	2010~2024	44,600	3,833	3,829	4	집행 잔액 계속비 이월
28	3보급단등 군부대이전	2020~2024	445	240	150	90	집행시기미도래(선금지급잔액)
29	부평동~장고개간도로개설3차(1공구)	2009~2019	30,175	628	315	313	부평동~장고개간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과업 수행을 위한 이월
30	인천광역시 건축기본계획 수립용역	2020~2022	472	200	-	200	입찰결과 최종유찰로 미집행이월
31	2040인천광역시경관계획 수립	2020~2021	800	480	300	180	준공시기 미도래로 집행잔액이월
특별회계	계		3,520,306	452,699	249,994	189,636
1	인천서구 거첨도~약암리간 도로개설	2018~2023	46,600	4,455	-	4,455	각종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한 공사 착공 시기 미도래에 따른 이월
2	드림로~원당 대로간 도로개설	2018~2023	29,426	16,452	3	16,449	도로구역 결정 검토 중으로 공사 착공 시기 미도래에 따른 이월
3	안암도유수지~ 오류동간 도로개설	2019~2023	29,400	5,959	351	5,608	시점부 송전탑 저촉에 의한 노선조정 검토 중으로 공사착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이월
4	검단양촌IC~ 봉수대로간 도로개설	2018~2023	42,400	5,064	137	4,927	사업비 변경으로 인하여 타당성재조사 검토 중으로 용역 준공 및 공사 착공 시기 미도래에 따른이월
5	금곡동~대곡동간 도로개설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2019~2023	128,373	6,530	375	6,155	설계용역 준공 및 공사착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이월
6	봉수대로 도로확장공사	2019~2023	27,700	2,951	221	2,730	행정절차 추진중으로 착공 시기 미도래
7	백석고가교 주변 교통소음 개선사업	2020~2022	18,600	580	346	234	설계용역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이월
8	북부권 종합 발전계획 수립용역	2019~2022	1,250	1,250	816	434	준공시기 미도래 (준공예정일: 2022. 3. 31.)
9	금곡동~대곡동간도로개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2019~2023	128,373	2,049	-	2,049	설계용역 준공 및 공사착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이월
10	인천도시철도 1호선송도 연장 건설	2009~2020	175,311	53,810	31,784	9,145	준공시기 미도래
11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건설	2011~2021	375,675	95,745	55,936	39,809	준공시기 미도래
12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건설 시스템구축	2011~2021		33,318	19,880	13,438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준공금 지급시기 미도래
13	서울도시철도 7호선청라국제도시연장건설	2018~2027	1,399,136	36,700	29,603	7,097	공사수행방식 변경에 따른 이월 (설계시공일괄→설계시공분리)
14	인천도시철도 1호선검단 연장건설	2017~2024	655,700	83,432	54,431	29,001	준공시기 미도래
15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	2017~2024	72,000	9,161	8,864	297	준공시기 미도래
16	소암마을~ 대건고교간 도로개설	2017~2023	29,800	1,570	-	1,570	각종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한 공사 착공 시기 미도래에 따른 이월
17	건설기술원앞 도로확장	2018~2023	11,700	8,610	369	8,241	보상 및 공사 추진중
18	부평동~장고개간도로개설3차(1공구)	2010~2021	30,175	1,432	1,164	80	민원 관련 추가 공사비 이월
19	계산택지4 공영주차장 확충	2019~2022	11,021	2,342	193	2,149	’21년 공사예정
20	만수복개1 공영주차장 확충	2019~2022	5,480	2,065	33	2,032	’21년 공사예정
21	신포동 공영 주차장 확충	2020~2022	5,599	250	-	250	’22년 공사예정
22	중앙근린공원 지하주차장 확충	2020~2022	28,000	5,000	-	5,000	계속비사업으로 22년 공사예정
23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인천개항 창조도시 재생사업 연구용역	2019~2021	3,405	326	204	122	준공시기 미도래
24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인천개항창조 도시재생사업	2016~2023	44,820	12,149	6,236	5,913	준공시기 미도래 (우회고가 정비사업)
25	검단산업단지~검단IC건 도로개설	2010~2022	69,185	14,141	12,750	1,391	공사 준공시기(‛22년5월) 미도래에 따른 집행잔액 이월
26	검단산업단지~검단우회도로간도로확장	2010~2023	66,711	18,542	13,072	5,470	공사 준공시기 (‛23년4월) 미도래에 따른 집행잔액 이월
27	봉수대길 왕길사거리 지하 차도건설	2010~2023	43,571	11,868	3,557	8,311	공사 준공시기 (‛23년4월) 미도래에 따른 집행잔액 이월
28	일반화 도로개량	2019~2026	8,560	10,431	4,505	5,926	일반화 도로개량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전 행정절차(자문회의 등) 이행 및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한 이월
29	중심시가지형 뉴딜사업 (50년을 돌아온,사람의길)	2019~2023	30,000	5,495	4,855	640	기반시설 실시 설계 용역 등 준공시기 미도래
30	신촌공원 조성	2020~2021	22	22	14	8	신촌문화공원 기록화 용역 추진에 따른 사업비 이월
31	중심시가지형뉴딜사업 (동인천역2030 역전프로젝트)	2020~2024	2,313	1,000	295	705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간(2020년~2024년)내 단위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계속비이월 사업예산으로 변경

나. 2020년도 결산의 주요 특징

□ 2020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부서는‘코로나 극복과 인천의 새로운 도약’이라는 시정목표 아래 원도심 도시재생 및 균형발전을 위한 분야, 저소득층 주거안정 기반 강화 및 노후 주거지 재생 분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교통환경 개선 분야, 글로벌 해양항만도시 및 항공산업 혁신도시 분야 등의 사업을 수행하였음.

1) 도시재생건설국 소관 분야

-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을 위하여 인천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선정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도시재생지원센터 협의회를 구성하였음.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으로 민간운영사업자 선정 및 내항 세관창고 부지 등 우선개방 용역착수, 신포지하공공보도 연장사업 국제설계 공모를 실시하였음.

시민을 위한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망 확충을 위하여 영종~신도 평화도로 총사업자 협의완료 및 낙찰자 선정, 검단지역 도로개설(14개소) 설계 및 착공 등을 추진하였음.

※ 소관 분야별 <주요성과>는 「2021년 인천광역시 주요업무계획」을 참조하여 작성함.

<주요 성과>

☞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선정(3곳) : 부평 하하골, 연수구 함박마을, 강화 남산마을

도시재생지원센터 협의회 구성

☞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추진 : 민간운영사업자 선정 및 내항 세관창고 부지 등 우선개방 용역 착수, 신포지하공공보도 연장사업 국제설계 공모

☞ 2020 대한민국 도시재생 박람회 3개부문 수상 : 공공부문 최우수상(인천),

민간부문 최우수상(인천 만부마을), 우수사례 발표대회 우수상(강화군)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 합동세일즈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지역업체 참여율 제고

2) 도시계획국 소관 분야

- 시민행복을 위한 도시 균형발전 사업 추진으로 서북부지역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확대 조성, 캠프마켓 활용 등 원도심 활성화를 도모하였음.

80년만의 주한미군기지 반환으로 캠프마켓 시민개방 및 환경정화, 시민참여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등 노력하였고 I-Food Park 조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남동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지역 혁신성장 선도거점을 마련하였음.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 상에 수도권 규제완화가 반영되어 강화, 옹진은 평화경제 중심지 역할 수행을 위한 종합적 발전지원으로 명시되었고, 인천서부지역(송도)은 바이오 중심지역으로 반영되었음. 또한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 대체지정시 선 해제후 지정 할수 있도록 제도 개선되었음.

<주요 성과>

☞ 도시개발사업 정상추진 : 계양테크노밸리, 검단지구 택지개발,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평균 공정률 35.1 (’19년) → 45.5% (’20년)

☞ 도시군계획시설 정비‧확충 : 16,363개소 (’19년) → 16,546개소 (’20년)

☞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 특‧광역시중 사업규모 1위 차지

특광역시 전체 지구수 (’20년) : 65개

3) 주택녹지국 소관(건축계획과, 주거재생과, 도시경관과) 분야

-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 등 맞춤형 복지정책 추진으로 저소득 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거환경 만족도를 제고하였고 더불어마을 사업 등 노후 주거지 재생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였고 원도심 활성화를 추진하였음.

또한, 원도심 디자인 명소화를 위해 야간경관, 색채디자인 등 사업을 추진하였고 범죄예방도시 디자인을 도입하여 생활속 안정성을 증진하였음.

<주요 성과>

☞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 23,965호 → 41,280호

☞ 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 : ’19년 60,619가구 1,080억원 → ’20년 66,240가구 1,062억원

☞ 쪽방‧비주택 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 : 임대주택 이주 지원을 정주여건 개선

․ ’20. 9월기준 이주완료 32가구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최저주거기준 충족

☞ 더불어마을 사업 : ’19년 9개소 → ’20년 15개소

☞ 원도심 디자인 명소화 : 16개사업(야간경관 8, 색채디자인 8)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 수봉공원 송신탑 빛 연출

4) 교통국 소관 분야

-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균형있는 교통복지서비스 요구에 따라 여러 정책들을 수행하였음.

코로나 19에 대응한 대중교통의 선제적 방역 대책 구축으로 시내버스, 지하철, 택시, 전세버스 등 방역활동을 전개하여 방역물품 및 재정지원을 실시하였고, 준공영제 제도개선 및 점검을 통한 예산절감(146억) 및 안정적 버스 노선개편을 추진하였음.

어디서나 이용가능한 철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인천1호선 검단연장 사업계획 승인(’20.7.) 및 서울7호선 청라연장선 조기착공을 위한 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20.10.)하였음.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 등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였고, 원도심 주택가 주차난 해소 및 주거환경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공영주차장을 확대 조성하였음.

스쿨존내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 등으로 전년 동기대비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26.9% 감소하였으며 장애인콜택시 증차 및 농촌지역 대중교통 지원을 통하여 취약지역 이동권을 개선하였음. 또한 첨단 교통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버스정보안내기 등을 신설하였음.

<주요 성과>

☞ 버스 노선개편 : 평균배차간격 10.8%단축 (2분 단축), 총환승대기시간 : 3.2% 감소, 평균이동시간(약3.1분) 절감

☞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 : 전국 광역시 중 가입자 1위 (전국3위)

☞ 원도심 공영주차장 조성 : 101개소 (9,043면)

☞ 스쿨존 내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 : 110개소

☞ 교통사고율 감소 : 어린이 66.7%↓, 고령자 33.3%↓, 보행자 36% ↓ (전년 동기간 잠정치)

☞ 장애인콜택시 노후차량 20대 교체(’20.6.), 바우처택시 130대 증차(’20.10.)

☞ 농촌지역 대중교통지원 : 강화 13노선, 옹진 4대 운영

☞ 교통신호시설(신설 35, 보수 496대), 스쿨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890대)

☞ 버스정보안내기(신설 284, 노후교체 72대)

5) 해양항공국 소관 분야

- 해양항만 인프라 구축을 통한 해양문화도시 기반 조성을 위하여 신 국제여객터미널 이전 개장(’20.6.) 및 스마트 선박 안전지원센터 부지(인천 남항)가 최종 선정되었음.

세계 항공산업 혁신도시 및 항공산업 비즈니스 허브 기반을 조성하고자 항공산업 특화형 인천 산학융합지구를 조성(’20.10.) 하였음.

서해 5도 도서민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총사업비 7,585억(국비 958억 증), 총 99개 지역주민 맞춤형 사업(증 21개)을 추진하였음.

도서민 교통권 확보를 위한 여객선 준공영제 확대로 인천~연평 항로를 1일 2회 증회하여 1일 생활권이 되도록 하였고, 어촌뉴딜 300사업 공모 선정을 통한 국비 654억을 확보하였고, 해양 철책 철거를 통한 시민이용 친수공간 등을 확대 조성하였음.

<주요 성과>

☞ 글로벌 해양도시를 위한 제1회 국제해양포럼 개최: 수도권 최초 해양분야 전문포럼 성공적 개최(’20.11.19～20.)

☞ 2020년 해수부 여객선 국가보조항로(준공영제) 선정

☞ 해양철책철거 : 철책 조형물(소망의 씨앗) 제작설치(해오름공원) 등

□ 기타 특별회계

-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기타 특별회계는 총 10개로 지하도상가특별회계,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오류지구 ‧ 마전지구 ‧ 불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도시교통특별회계, 광역교통특별회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가 있음.

2020년 기타 특별회계 세출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전체 기타 특별회계 기준으로 6,980억 170만원(집행률 70.4%)임.

집행률 50% 미만 기타 특별회계는 총 5개로 지하도상가특별회계,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마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불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임.

집행 부진사유로는 토지 미보상에 따른 사업지연 등으로 사업기간 연장, 설계용역 중 및 공사 중지 등으로 인한 집행 지연 등 집행시기 미도래 등임.

특정한 사업 운영을 위해 수입 지출을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회계처리하는 특별회계의 경우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는데, 한해 특별회계 재원 절반이 사용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거나 불용처리 되고 있는 것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출 집행실적】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19년도 지출액 (a)	2020년도			전년대비 (c-a)
		예산현액 (b)	지출액 (c)	집행률 (c/b)
합 계	594,161	940,652	618,259	65.7	24,098
지하도상가	4,181	23,183	9,235	39.8	5,054
수도권매립지주변 지역환경개선	12,569	53,340	10,973	20.6	△1,596
재난안전	3,461	-	-	-	△3,461
원도심활성화	120,141	214,158	155,125	72.4	34,984
오류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	8,320	11,090	7,754	69.9	△566
마전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	3,655	32,082	5,154	16.1	1,499
불로지구토지 구획정리사업	3,504	23,880	4,185	17.5	681
도시교통사업	61,167	61,414	55,100	89.7	△6,067
광역교통시설	49,328	67,733	48,459	71.5	△869
도시철도사업	254,562	416,076	304,439	73.2	49,877
도시개발	73,273	35,269	15,435	43.8	△57,838
기반시설	-	2,427	2,400	98.9	2,400

□ 기금

-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기금은 1개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임.

2020년 기금 세출 운용실적을 살펴보면, 지출계획액 747억 2,000만원 대비 713억 8,405만원(집행률 95.5%)임.

주요 지출액 감소 사업은 영구임대주택사업인 우리집 1만호 공급 프로젝트 사업으로 지출계획현액 91억 6,534만원 대비 지출액이 51억 3,950만원(집행률 56.1%)임.

2020년도 기금 운용계획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군구 정비사업 계획 변경으로 인한 미신청된 교부금 삭감(△34억) 및 영구임대주택 편성목 변경 등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기금 세출 운용 실적】

(단위 : 백만 원, %)

구분	2019년도 결 산 (a)	2020년도					전년 대비 (d-a)
		당초계획 (b)	변경계획 (c)	결 산 (d)	변경계획 대비 (d-c)	집행률 (d/c)
합 계	43,271	40,094	74,720	71,384	△3,336	95.5	28,113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43,271	40,094	74,720	71,384	△3,336	95.5	28,113

다. 주요사업 검토

1)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  (결산서 418p)

-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은 광역알뜰교통카드와 연계한 보행 자전거 이용 마일리지를 지원하여 이용자 교통비의 30%를 절감하기 위한 사업임.

2020년도에 6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억 8,100억원의 예산현액 중 4억 9,200억원을 집행(집행률 72.2%)하였고 1억 8,900만원이 이월되었음.

【2020년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사업 결산】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B)	예산현액 (C=A+B)	실집행액 (D)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실집 행률 (D/C)
광역알뜰교통카드연계마일리지지원	681	-	681	492	189	-	72.2

※ 실집행액 : 최종 사업시행주체의 실제 집행액

- 동 사업은 대시민 교통비 절감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대중교통 이용 시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하여 마일리지를 지급(최대 20%)하고, 카드사가 추가할인(약 10%)을 제공하는 사업임.

다만, 현재 한정적인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용대상카드(우리, 하나, 신한)를 모든 카드가 사용가능토록 하여 시민들이 동 사업을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2) 저상버스 구입보조 사업 (결산서 419p)

- 저상버스 구입보조 사업은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수 있는 구조를 가진 저상버스 도입을 촉진하는 사업임.

2020년도에 5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3억 2,000만원의 예산현액 중 46억 3,200억원을 집행(실집행률 87%)하였고 6억 4,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1,9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0년 저상버스 구입 지원 사업 결산】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B)	예산현액 (C=A+B)	실집행액 (D)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실집 행률 (D/C)
저상버스 구입보조(보조)	5,320	-	5,320	4,632	649	20	19	87

※ 실집행액 - 최종 사업시행주체의 실제 집행액

- 동사업은 장애인, 노약자,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경우 저상버스와 일반버스 간 구입차액 약 9,000만원을 지원(국비 50%, 시비 50%)하는 것임.

인천광역시는 2004년부터 저상버스 도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라 2004~2011년 176대 도입, 2012~2016년 177대 도입, 2017~2021년 219대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저상버스 도입 현황】

년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도입대수 (누계)	30대 (353대)	26대 (379대)	44대 (423대)	46대 (469대)	59대 (528대)

국토교통부 연구용역보고서 에서는 현재 CNG(압축천연가스) 저상버스가 저상버스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과도한 미세먼지 배출로 인해 친환경차에서 제외되었으며, 일반버스에 비해 구매비용 및 운용비용(연료비,정비비)이 높은데 반해, 친환경버스(전기․수소버스)는 구입비용이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특별교통수단 운영 효율화 및 저상버스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연구」, 서울연구원, 2019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도 CNG 저상버스의 비중을 축소하고 전기저상버스의 비중 증가 및 수소저상버스 도입 추진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연료별 저상버스 종류】

구 분	CNG 저상버스	전기 저상버스	수소 저상버스
버스연료	CNG(천연가스)	전기	수소
차량가액	1억 9,000만원	3억 4,000만원	6억 3,000만원
보조금	9,000만원 (국토부 50%, 시 50%)	1억 9,000만원 9,000만원(국토부 50%,시 50%)+1억(환경부)	4억 9,000만원 9,000만원(국토부 50%,시50%)+3억(환경부 50%, 시 50%)+1억(제작사 할인)
자부담	1억	1억 5,000만원	1억 4,000만원

3) 어촌뉴딜 300사업  (결산서 451p)

- 어촌뉴딜 300사업은 낙후된 어촌 ․ 어항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고유자원을 활용한 특화 개발을 지원하여 어촌의 재생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19년에 신규 편성되었음.

2020년도에 329억 5,200만원의 예산현액 중 224억 4,500만원을 집행(실집행률 68.1%)하였고 105억 700만원을 이월하였음.

【2020년 어촌뉴딜 300 결산】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예산현액 (A)	실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실집행률 (B/A)
계	32,952	22,445	10,507	-	68.1
어촌뉴딜사업 (19년선정)	20,517	11,786	8,731	-	57.4
어촌뉴딜 사업 (20년선정)	12,435	10,659	1,776	-	85.7

※ 실집행액 - 최종 사업시행주체의 실제 집행액

- 동 사업은 해양수산부가「어촌 어항법」에 따른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마을공동어항 등 어항 1,022개소와 소규모 항포구 1,276개소 중에서 침체된 지역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300개소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우리시는 2019년에 5개소, 2020년에 5개소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어촌뉴딜 300사업은 단순히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생활SOC사업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새로운 기능 창출, 지역자원의 활용 등을 통해 사회적 ‧ 경제적 ‧ 문화적 ‧ 환경적 활성화를 종합적으로 도모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기존의 어항정비 사업들과의 주요한 차이점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특화개발을 함께 추진한다는 점이므로 특화사업을 적절하게 발굴할 필요가 있음.

【어촌뉴딜300 사업(공통,특화사업) 구성 내용】

유형명	공통사업	특화사업	비고
해양레저형	• 접안시설 보강 - 경사식 선착장 정비 - 물양장 정비 등 • 안전시설 설치 - 안전난간, CCTV 설치 • 어항구역 경관 개선 - 어구어망 보관창고 - 경관조명 설치 • 어항 친수시설 설치 - 어부림 조성 - 휴식공간 • 여객 편의시설 - 대합실, 화장실 등	• 소규모 레저선박 계류시설 확충 • 레저선박 보급 수리시설 설치 • 클럽하우스 설치 • 해중 전망대 조성
국민휴양형		• 바다전망대 설치 • 갯벌생태공원 조성 • 어촌마당스테이
수산특화형		• 바다낚시터 조성 • 수산특화거리 • 맨손잡이 체험 • 어부장터
재생기반형		• 청년창업지원센터 • 문화예술인 창작 전시공간 조성 • 청년어장 운영

※ 자료 출처 : 2019년도 어촌뉴딜300 사업 가이드라인 (해양수산부)

【2019~2020년 인천광역시 어촌뉴딜300 사업 내용】

(2020.12.31 기준)

선정년도 (사업기간)	대상 항∙포구별	사업비	주 요 사 업 내 용	現공정율
합 계	10개소	935억원	매칭비율 국비 70%, 지방비 30%
2019년 (2019 ∼2021)	소 계 (5개소)	456억원	(국비 319, 시비 69, 군‧구비 68)	공사추진 中 69%
	① 중구 무의도 소무의항 등	48억원	- 어항기반시설 정비(광명항 선착장 및 부잔교, 소무의항 방파제 및 조명타워, 광명·소무의항 안전난간) - 큰무리 어촌체험마을 리모델링(카페, 판매장), 큰무리 세족장, 포내 바다체험길 및 안전교육장	68%
	② 강화 화도면 후포항	87억원	- 어항기반시설 정비(부유식방파제, 진입로 정비, 선착장보강, CCTV설치, 야간조명) - 어항구역 경관정비(어구창고 어촌계사무실),소원바위 탐방로, 밴댕이 특화거리(안내시설,조형물 설치) 조성, 회센터 옥상리모델링(휴게공간)	75%
	③ 옹진 장봉도 야달항	78억원	- 어항기반시설 정비(방파제 및 선착장, 연결도로 정비) - 휴게 쉼터, 진입로 개선(보행로 확보), 갯벌 체험시설(체험시설 및 안내소), 다목적 공간 조성(주말장터, 이동식 쉼터, 주차공간)	75%
	④ 옹진 소청도 답동항	136억원	- 어항기반시설 정비(동방파제 연장,연결잔교, 준설) - 탐방로 휴게쉼터, 마을경관 개선(도로, 안전시설,난간 교체), 전망등대 및 여객선 대합실 설치,다목적광장(그늘막, 난간), 분바위 체험시설(휴게시설, 화장실), 탐방로, 동백군락지 소공원	55%
	⑤ 옹진 대‧소 이작항 (소야리항)	107억원	- 어항기반시설 정비(대‧소이작항 방파제 및 호안) - 어류 생태체험장, 풀등 해상탐방로 - 여객선 기항지 개선(소야리항 선착장, 물양장)	70%
2020년 (2020 ∼2022)	소 계 (5개소)	479억원	(국비 335, 시비 72, 군‧구비 72)	실시설계 中 32%
	⑥ 서구 원창동 세어도항	96억원	- 어업기반시설 (선착장 확장 등) - 웰컴센터(대합실) 조성 - 마을커뮤니티센터 조성 및 마을안길 정비	20%
	⑦ 강화 하점면 창후리항	94억원	- 어업기반시설 (물양장, 부잔교, 창고 등) - 복합센터 조성, 해안쓰레기 집하장 등	30%
	⑧ 강화 길상면 황산도항	71억원	- 어업기반시설 (물양장, 공동작업장 등) - 해안산책로 개선 - 주민 커뮤니티공간조성 및 진입로 경관정비	30%
	⑨ 옹진 백령면 장촌항	105억원	- 어업기반시설 (물양장, 이안제, 방파제, 준설) 어울림터 조성(간이판매 공간, 화장실,주차장) - 습곡지구 보행로 개선	40%
	⑩ 옹진 자월면 자월2리항 (소연평항,울도항)	113억원	- 어업기반시설 정비 (선착장 확장 등) 복합센터조성(주차장, 어민쉼터, 대합실), 카페조성 소연평항 여객선터미널 신축, 울도항 진입로 개선	40%

- 2019년도 어촌뉴딜 300사업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총 205억 1,700만원 중 117억 8,600만원이 집행되고 87억 3,100만원이 이월되어 실집행률이 57.4%로 나타났고 2020년 어촌뉴딜 300사업 집행내역은 총 124억 3,500만원중 106억 5,900만원 집행되고 17억 7,600만원이 이월되어 실집행률은 85.7%로 나타났음.

어촌뉴딜 300사업은 기본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해양수산부 심의 및 승인을 득한 후 실시설계 용역을 위한 입찰공고 및 계약절차 등을 거친 후 착수해야 함에 따라 집행이 지연될 수 있음. 이밖에도 사업내용에 따라 해양공간적합성 협의, 해역이용 협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등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사업지연이 발생할 수 있음.

본격적인 사업 착수전에 추진되어야 할 사전 절차별 소요기간을 감안하지 않아 사업집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 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연차별 집행가능한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여 실집행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019~2020년 어촌뉴딜300 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 백만 원,%)

연도	대상항	총사업비	2020년 예산현액(A)	실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실집행률 (B/A)
총 계		93,492	32,952	22,445	10,507	-	68.1%
2019년 선정	계	45,589	20,517	11,786	8,731	-	57.4%
	소무의항 등	4,841	2,179	710	1,469	-	33%
	후포항	8,689	3,910	3,910	-	-	100%
	야달항	7,761	3,493	1,803	1,690	-	52%
	답동항	13,616	6,128	2,704	3,424	-	44%
	대․소이작항 (소야리항)	10,682	4,807	2,659	2,148	-	55%
2020년 선정	계	47,903	12,435	10,659	1,776	-	85.7%
	세어도항	9,568	2,484	2,484	-	-	100%
	창후항	9,409	2,444	2,444	-	-	100%
	황산도항	7,084	1,863	1,863	-	-	100%
	장촌항	10,561	2,732	963	1,769	-	35%
	자월2리항 (소연평, 울도항)	11,281	2,912	2,905	7	-	99.8%

※ 실집행액 - 최종 사업시행주체의 실제 집행액

4) 지방도 건설 사업  (결산서 456~458p, 649~650p, 741p, 772p, 832p)

- 지방도 건설사업은 「도로법」에 따라 우리시에서 건설하고 관리하는 도로로서 우리시 주요지역과 인근도시, 항만, 산업단지, 물류시설 등을 연결하는 도로 등을 건설하는 사업임.

동 사업은 5개 단위사업 및 28개 세부사업으로 1,986억 9,600만원의 예산현액 중 519억 6,000만원을 집행(실집행률 26.2%)하였고 312억 5,4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7억 1,100만원임.

다음연도 이월액은 각종 행정절차 이행 및 사업비 변경, 건설 공정상 준공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인해 발생한 것이고 집행잔액은 사업 준공후 집행 잔액임.

【2020년 지방도 건설사업 결산】

(단위 : 백만 원,%)

단위사업명	예산현액 (A)	실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실집행률 (B/A)
계	198,696	68,589	128,395	1,712	34.5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 국가지원 지방도 : 지방도 중 중요도시, 공항, 항만, 산업단지, 주요 도서, 관광지 등 주요 교통유발시설 지역을 연결하며 고속도로와 국도로 이루어진 국가 기간도로망을 보조하는 도로를 말함. 국도와 지방도의 중간개념임.	33,096	9,311	23,785	-	28.1
강화 해안 순환도로 건설 (광역시도64호선)	5,304	4,658	515	131	87.8
지방도 및 기타도로 건설	93,819	8,878	83,360	1,581	9.5
검단산업단지 배후도로 건설	59,736	44,376	15,360	-	74.3
청라지구주변 광역교통개선사업	6,741	1,366	5,375	-	20.3

※ 실집행액 - 최종 사업시행주체의 실제 집행액

지방도 건설사업은 계속비 형태로 추진되고 있음.

계속비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는 방식으로 계속비로 지출할수 있는 연한은 그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함. 다만 중단없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등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음.

동 사업의 실제 집행률을 살펴보면 전체 사업기준으로 34.5%임.

이중 실집행률이 0%인 사업은 총 6개 사업으로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국제강간 도로 개설, 인천 서구 거첨도~약암리간 도로개설, 금곡동~대곡동간 도로개설(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건설기술교육원앞 도로확장(일반회계), 검단신도시~대곡동간 도로개설, 능안삼거리~인천여상간 도로개설 사업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음.

집행부진 사유로는 각종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한 공사 착공 시기 미도래, 사업계획(사업비등) 변경, 설계용역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이월, 준공시기 미도래 등임.

사업집행단계에서 발생하는 관계기관 간 협의지연, 주민 반대 등 사업추진 지연 요인들에 대한 예방 ․ 관리가 필요할 것임.

또한, 사업별 공정현황과 연내 집행 가능성을 보다 면밀히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고, 사업의 집행관리를 강화하여 사업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미집행 이월이 연례적으로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연내 집행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이월액 최소화에 노력해야 할 것임.

【2020년 지방도 건설사업 집행 현황】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사업 기간	총사 업비	예산 현액(A)	실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실집행률 (B/A)
총계			1,412,487	198,696	68,589	128,395	1,712	34.5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			189,036	33,096	9,311	23,785	-	28.1
	국지도84호선 (길상~선원) 도로개설	2013~2023	83,931	19,234	8,930	10,304	-	46.4
	국지도98호선 (도계~마전) 도로개설	2016~2024	105,105	13,862	381	13,481	-	2.7
강화 해안순환 도로 건설 (광역시도64호선)			55,080	5,304	4,658	515	131	87.8
	황청~인화간 도로개설(4-1공구)	2018~2023	15,900	4,895	4,407	488	-	90.0
	강화북단 대산~ 당산간 도로개설 (접경권역)	2012~2019	39,180	409	251	27	131	61.4
지방도 및 기타도로 건설			947,604	93,819	8,878	83,360	1,581	9.5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국제강간 도로개설	2001~2023	224,300	5,875	-	5,875	-	0.0
	소래로 및 소래대교확장	2014~2021	25,500	9,072	4,641	4,431	-	51.2
	인천 서구 거첨도~ 약암리간 도로개설 (일반회계)	2018~2023	46,600	8,375	-	8,375	-	0.0
	인천 서구 거첨도~ 약암리간 도로개설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4,455	-	4,455	-	0.0
	드림로~원당대로간 도로개설	2018~2023	29,426	16,452	3	16,449	-	0.01
	안암도유수지~ 오류동간 도로개설	2019~2023	29,400	5,959	351	5,607	1	5.9
	검단양촌IC~ 봉수대로간 도로개설	2018~2023	42,400	5,064	137	4,927	-	2.7
	금곡동~대곡동간 도로개설(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2019~2023	128,373	6,530	375	6,155	-	5.7
	금곡동~대곡동간 도로개설(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2,049	-	2,049	-	0.0
	봉수대로 도로확장공사	2019~2023	27,700	2,951	221	2,730	-	7.5
	금곡동 중2-226호선 도로개설	2020~2022	12,976	2,650	1,104	1,546	-	41.7
	건설기술교육원앞 도로확장(일반회계)	2019~2021	11,700	61	-	61	-	-
	건설기술교육원앞 도로확장(도시개발 특별회계)			8,610	369	8,241	-	4.3
	소암마을~ 대건고교간 도로개설 (일반회계)	2017~2023	29,800	1,830	15	1,815	-	0.8
	소암마을~ 대건고교간 도로개설(도시개발특별회계)			1,571	1	1,570	-	0.06
	대한항공유류고~ 봉수대길간 도로개설	2010~2025	72,000 (추정)	1,068	65	-	1,003	6.1
	가좌동 염곡로 도로확장(일반회계)	2010~2021	5,830	247	221	25	1	89.5
	가좌동 염곡로 도로확장(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1,138	633	-	505	55.6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	2019~2025	125,084	7,109	270	6,827	12	3.8
	검단신도시~ 대곡동간 도로개설	2019~2023	48,700	56	-	43	13	0.0
	아암지하차도 건설공사	2019~2024	24,100	1,835	391	1,444	-	21.3
	북항로(대1-7호선) 확장사업	2019~2021	3,215	578	7	571	-	1.2
	남항 대1-10호선 도로개설	2019~2021	8,500	100	66	34	-	66.0
	능안삼거리~ 인천여상간 도로개설	2021~2024	22,200	130	-	130	-	0.0
	광로3-2(송현동 누리아파트앞 도로확장)	2007~2020	29,800	54	8	-	46	14.8
검단산업단지 배후도로 건설			179,467	59,736	44,376	15,360	-	74.3
	검단산업단지~ 검단우회도로간 도로확장(일반회계)	2010~2023	66,711	15,185	14,997	188	-	98.8
	검단산업단지~ 검단우회도로간 도로확장(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18,542	13,072	5,470	-	70.5
	봉수대길 왕길사거리 지하차도 건설 (일반회계)	2010~2023	43,571	0.1	0.09	0.01	-	45.0
	봉수대길 왕길사거리 지하차도 건설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11,868	3,557	8,311	-	29.9
	검단산업단지~ 검단IC간 도로개설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2010~2022	69,185	14,141	12,750	1,391	-	90.2
청라지구주변 광역교통개선사업			41,300	6,741	1,366	5,375	-	20.3
	청라지구~북항간 (대1-17호선) 도로개설	2014~2023	41,300	6,741	1,366	5,375	-	20.3

5)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 (10억원 이상) (결산서 718p)

-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은 원도심 및 주택가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주차편의를 도모하려는 사업임.

동사업의 2020년도 예산현액은 491억 6,200만원으로 이중 148억 6,000만원을 집행(실집행률 30.2%)하였음.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의 실집행률을 살펴보면 전체사업기준으로 30.2%로 이 중 중앙근린공원 지하주차장 확충사업, 큰무리마을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광명항 해안도로 공영주차장 확장사업, 루원시티 주차장1,2 공영주차장조성사업, 당하동 1097-5번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가재울꿈도서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삼산면 석포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8개 사업으로 실집행률이 0%임.

집행이 안된 주요 원인으로는 사전행정 절차 이행 및 토지보상 지연, 민원 발생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임.

사업추진 지연 요인들에 대한 예방 ‧ 관리가 필요할 것이며, 사업별 공정현황과 연내 집행 가능성을 보다 면밀히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의 집행관리를 강화하여 사업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2020년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10억이상) 실집행 현황】

(회계명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단위 : 백만 원,%)

보조 구분	사업명	통계목	사업기간	총사업비	예산현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총 계 (26개소)				154,402	49,162	14,860	30.2
소 계				49,604	14,000	4,337	31.0
직접수행	동춘동 공영 주차장확충	시설비및부대비	´18.1.~ ´20.10.	5,103	4,593	4,111	89.5
직접수행	계산택지4 공영주차장 확충	〃	´19.1.~ ´22.4.	11,021	2,342	193	8.2
직접수행	만수복개1 공영주차장 확충	〃	´19.1.~ ´22.4.	5,480	2,065	33	1.6
직접수행	중앙근린공원 지하주차장 확충	〃	´20.1.~ ´23.3.	28,000	5,000	-	-
소 계				104,798	35,162	10,523	29.9
시비보조	어린이과학관 부근 공영주차장 조성	자치단체자본보조	´18.4.~ ´21.9.	5,559	2,000	1,252	62.6
국고보조	율목동 공영주차장 확장 조성사업	〃	´20.1.~ ´21.6.	2,400	1,200	494	41.2
국고보조	신흥동 주거지역 공영주차장 확장	〃	´20.1.~ ´21.11.	2,800	1,400	21	1.5
국고보조	경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	´20.1.~ ´21.11.	4,400	2,200	22	1.0
국고보조	큰무리마을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	´20.1.~ ´22.12.	5,800	2,900	-	-
국고보조	광명항 해안도로 공영주차장 확장	〃	´20.1.~ ´21.12.	2,500	1,250	-	-
국고보조	선녀바위해변 공영주차장 조성	〃	´20.1.~ ´21.12.	2,500	1,250	9	0.7
국고보조	용천 공영주차장 증축	〃	´20.1.~ ´21.10.	2,000	1,000	840	84.0
국고보조	주안변전소 공영 주차장 건설	〃	´19.2.~ ´21.6.	7,000	3,500	12	0.3
국고보조	루원시티 주차장1 공영주차장 조성	〃	´20.1.~ ´21.12.	14,000	1,300	-	-
국고보조	루원시티 주차장2 공영주차장 조성	〃	´20.1.~ ´21.12.	12,470	1,300	-	-
국고보조	당하동 1097-5번지 공영주차장 조성	〃	´20.1.~ ´21.12.	7,600	1,123	-	-
국고보조	가재울꿈도서관 공영주차장 조성	〃	´20.1.~ ´21.12.	2,300	1,150	-	-
국고보조	남문 공영주차장 조성	〃	´19.1.~ ´21.12.	8,760	2,500	1,277	51.1
국고보조	신문 제1공영 주차장 조성	〃	´19.1.~ ´21.12.	2,400	1,000	512	51.2
국고보조	신문 제2공영 주차장 조성	〃	´20.1.~ ´21.12.	3,500	1,750	38	2.2
국고보조	창리 공영주차장 조성	〃	´20.1.~ ´21.12.	2,000	1,000	562	56.2
국고보조	삼산면 석포리 공영주차장 조성	〃	´20.1.~ ´21.12.	2,500	1,250	-	-
국고보조	삼산면 매음리 제1공영주차장 조성	〃	´20.1.~ ´21.12.	2,610	1,305	1,255	96.2
국고보조	갑곳 제1공영 주차장 조성	〃	´20.1.~ ´21.12.	2,600	1,000	1,000	100.0
국고보조	복합커뮤니티 공영 주차장 조성	〃	´19.1.~ ´21.12.	4,800	2,400	1,901	79.2
국고보조	진두 공영주차장 확충공사	〃	´19.1.~ ´20.10.	4,299	1,384	1,328	96.0

6) 도시재생뉴딜 사업  (결산서 828~829p, 831p, 833p, 835p)

- 도시재생뉴딜 사업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 ․ 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사업임.

기존의 도시재생사업이 중앙주도(Top-Down) 방식의 대규모 계획 중심의 사업추진이었다면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지역주도(Bottom-up) 방식으로 생활밀착형 중심으로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주민의 재정착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사업임.

도시재생사업 유형으로는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 지원형, 일반 근린형, 중심 시가지형, 경제 기반형 5개 분야로 구분됨.

【2020년 도시재생뉴딜사업 유형(2017년 이후)】

(단위 : 백만 원,%)

5개 유형	우리동네 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대상지역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지	저층 주거밀집지	준주거, 골목상권	상업, 역사, 문화예술 등	역세권, 산단, 항만 등
권장면적	5만㎡ 내외	5~10만㎡	10~15㎡	20만㎡내외	20~50만㎡
국비/기간	50억원/3년	100억/4년		150억원/5년	250억원/6년
선정주체	시․도 선정			중앙 선정(국토부)

※ 자료출처 : 국토부

- 현재 추진중인 우리시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총 18개 사업으로 2016년 사업을 시작으로 동구 3개, 남동구 1개, 미추홀구 2개, 부평구 2개, 서구 2개, 중구 2개, 계양구 1개, 연수구 1개, 옹진군 2개, 강화군 2개임.

【인천광역시 도시재생뉴딜 사업 현황】

사 업 명		지역	면적 (㎡)	총 사업비	사업 기간	사업 유형	비고 (부서명)
총 계 (18개 사업)		8개군구		318,631
2016년도(선정) 도시재생뉴딜 사업				46,000
	인천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중구	3,369,790	36,000	’16~’21	경제 기반형	재생콘텐츠과
	왕의 길을 중심으로 한 강화 문화가꾸기 도시재생활성화사업	강화군	954,000	10,000	’16~’21	일반 근린형	재생 정책과
2017년도(선정) 도시재생뉴딜 사업				91,547
	다시 꽃을 피우는 화수정원마을	동구	21,277	5,547	’18~’21	우리동네살리기	재생 정책과
	만수무강 만부마을	남동구	48,506	10,000	’18~’21	우리동네살리기	〃
	패밀리-컬처노믹스타운, 송림골	동구	149,413	20,000	’18~’21	일반 근린형	〃
	인천을 선도하는 지속가능부평 11번가	부평구	226,795	36,000	’18~’22	중심 시가지형	〃
	서구 상생마을 도시재생사업	서구	100,000	20,000	’18~’22	주거지지원형	〃
2018년도(선정) 도시재생 뉴딜사업				90,000
	주민과 함께하는 신흥동의 업사이클링, 공감마을	중구	87,037	17,600	’19~’22	주거지지원형	재생 정책과
	서쪽 하늘아래 반짝이는 효성마을	계양구	112,673	17,600	’19~’22	주거지지원형	〃
	고려 충절의 역사를 간직한 남산마을	강화군	90,998	16,000	’19~’22	주거지지원형	〃
	백령 심청이 마을, 다시 눈을 뜨다	옹진군	58,316	8,800	’19~’21	우리동네살리기	〃
	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	서구	213,392	30,000	’19~’23	중심 시가지형	고속도로재생과
2019년도(선정) 도시재생 뉴딜사업				85,084
	평화의 섬 연평도 치유 프로젝트	옹진군	55,543	8,384	’20~’22	우리동네살리기	재생 정책과
	아이와 어르신이 함께 걷는 수봉마을길	미추홀	21,893	10,000	’20~’22	우리동네살리기	〃
	연경산이 감싸 안은 안골마을	연수구	105,849	16,700	’20~’23	주거지지원형	〃
	청년과 어르신의 Open Place 비룡공감 2080	미추홀	120,136	20,000	’20~’23	일반 근린형	〃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동구	79,797	30,000	’20~’24	중심 시가지형	주거 재생과
2020년도(선정) 도시재생 뉴딜사업				6,000
	하하골마을 위험 건축물 정비 및 공공복합 공동시설 건립	부평구	758	6,000	’20~’22	중심 시가지형	재생 정책과

(단위 : ㎡, 백만 원)

- 동 사업은 5개 단위사업 및 18개 세부사업으로 1,295억 8,200만원의 예산현액 중 611억 2,800만원을 집행(실집행률 47.2%)하였음.

- 2016년 선정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경우 예산현액 189억 7,500만원 중 34.4%인 65억 3,400만원이 집행되었고, 2017년 선정 도시재생 뉴딜사업 5개사업의 경우 예산현액 462억 400만원 중 35.6%인 164억 6,200원이 집행되었음.

2018년 선정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경우 예산현액 393억 8,400억원 중 64.3% 253억 2,700만원이 집행되었고, 2019년 선정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예산현액 144억 9,900원 중 53.8%인 78억 500만원이 집행되었고 2020년 선정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경우 예산현액 36억 6,600만원 중 30.9%인 11억 3,100만원이 집행되었음.

-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한 사업지역당 3~6년간 장기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므로 실질적인 집행성과를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등 사전 절차 이행에 시간이 소요됨.

일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군‧구 보조사업으로 시에서는 사업수행자인 군‧구에게 예산을 전액 교부하면 100% 집행완료가 됨.

하지만 사업수행자가 실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려면 사업수행자의 실제 집행실적을 확인하여야 함.

시는 보조사업의 관리감독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투입된 시비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등을 사업수행자의 실집행 실적 확인 등을 통해 파악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임.

【2020년 도시재생뉴딜사업 집행실적】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예산현액 (A)	실집행액 (B)	실집행률 (B/A)	비고
총 계 (18개 사업)		129,582	61,128	47.2
2016년도(선정)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		25,829	10,403	40.3
	인천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18,975	6,534	34.4	재생 콘텐츠과
	왕의 길을 중심으로 한 강화 문화가꾸기 도시재생활성화사업	6,854	3,869	56.4	재생 정책과
2017년도(선정) 도시재생뉴딜 사업		46,204	16,462	35.6
	다시 꽃을 피우는 화수정원마을	1,744	1,232	70.6	재생 정책과
	만수무강 만부마을	5,108	2,785	54.5	재생 정책과
	패밀리-컬처노믹스타운, 송림골	10,930	2,631	24.1	재생 정책과
	인천을 선도하는 지속가능부평 11번가	13,354	4,215	31.6	재생 정책과
	서구 상생마을 도시재생사업	15,068	5,599	37.2	재생 정책과
2018년도(선정) 도시재생 뉴딜사업		39,384	25,327	64.3
	주민과 함께하는 신흥동의 업사이클링, 공감마을	7,043	2,864	40.7	재생 정책과
	서쪽 하늘아래 반짝이는 효성마을	9,077	6,398	70.5	재생 정책과
	고려 충절의 역사를 간직한 남산마을	4,212	1,644	39.0	재생 정책과
	백령 심청이 마을, 다시 눈을 뜨다	5,997	2,009	33.5	재생 정책과
	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	13,055	12,412	95.1	고속도로재생과
2019년도(선정) 도시재생 뉴딜사업		14,499	7,805	53.8
	평화의 섬 연평도 치유 프로젝트	2,052	530	25.8	재생 정책과
	아이와 어르신이 함께 걷는 수봉마을길	1,847	722	39.1	재생 정책과
	연경산이 감싸 안은 안골마을	3,506	164	4.7	재생 정책과
	청년과 어르신의 Open Place 비룡공감 2080	6,094	6,094	100.0	재생 정책과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1,000	295	29.5	주거 재생과
2020년도(선정) 도시재생 뉴딜사업		3,666	1,131	30.9
	하하골마을 위험 건축물 정비 및 공공복합 공동시설 건립	3,666	1,131	30.9	재생 정책과

Ⅲ		심사 결과

1.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기타사항 :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ㅇ 고액 체납 등 미수납액 징수율 제고 및 최소화 방안 강구

ㅇ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른 세외수입 편성‧관리 철저

ㅇ 사업계획 수립부터 집행 및 평가 등 철저한 관리를 통한

불용액의 과다발생 방지

ㅇ 보조사업의 실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자와 긴밀한 협의 및 사전 준비 이행

ㅇ 지자체 보조금 관리‧감독 및 사후관리 철저

ㅇ 보조사업의 종료 후 보조금의 정산‧관리 강화

ㅇ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ㅇ 예비비 집행관리 철저

ㅇ 자문기구 등 각종 위원회 관리 철저 등